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 현장방문을 계기로 연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대 분야로 정하고 10년간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 요구가 컸던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선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도 생산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 간담회 참여 기업인들도 전기차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지원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지난달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세제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공제 대상 업종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자율주행차 전담 기관 전문인력 확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다음 격전지는 바로 전기차"라며 "향후 2~3년 내에 글로벌 선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발빠른 변화와 기술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중 △자율주행 기술력 제고 △핵심부품 및 기술 R&D(연구개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