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A씨, 하나은행 법인 등에 무죄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8년 8~10월 옵티머스가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두 차례 이를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직원 A씨는 2018년 8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은행에 수탁된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2심 법원은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수탁사의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하나은행이 개별 투자가 아닌 집합투자별 통합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22기)이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신임 처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신임 처장은 이날 "사법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며 "사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 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신임 처장은 또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 대비 12. 5% 상승한 2812억원이며 한국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7억6200만원으로 대형 법무법인 중 1위라고 16일 밝혔다. 한국변호사 1인당 매출액(Revenue per Lawyer, RPL)은 로펌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지표다. 화우는 지난해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효율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 적재적소의 선별적 인재 영입이 생산성 지표 전반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화우의 2025년 매출액은 2812억원(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전년도의 2500억원 대비 12. 5% 증가했고, 자매법인과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총매출액은 3012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억원대에 올라섰다. 2023년 2082억원이었던 화우의 매출은 전년대비 20% 증가를 기록하면서 2024년에 25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2년 만에 매출이 35% 급증해 국내 대형 로펌 중 독보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명수 대표변호사가 취임한 2024년부터 고객 최우선주의, 공격적 인재영입, 차별화 맞춤형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포함,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법원이 처음 내놓는 1심 판단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15일 오후 1시30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건강적 폐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심 판단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에,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로 폐암 등 환자가 발생해 보험급여액의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소송제기의 목적이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2개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고법원장)를 개최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판사회의에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 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했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23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함으로써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전담 재판부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이다. 형사20부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도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전체판사회의를 또 연다.

15일 서울서부지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15일 오후 1시30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건강적 폐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판단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로 폐암 등 환자가 발생해 보험급여액의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20갑년(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환산한 액수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김 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참고인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같은 날 특검은 쿠팡 퇴직금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은 불기소했다. 당시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