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이 13일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흰 셔츠에 타이를 하지 않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한쪽에 서류 봉투를 든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으로 이동하며 중간에 재판부에 인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특검팀의 출석을 확인하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마치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와 최후변론,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이번 재판의 결심은 지난 9일 특검팀의 구형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추가 기일을 잡았다. 이번에도 재판이 다시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재판부는 "다음에 무조건 종결한다"고 강조한 만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추가 기일을 잡으며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하는 것으로 약속한다"며 "언제가 되든 그날은 늦게까지 한다"고 했다.

최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과하던 가산세 부과율이 종전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상향 조정됐다. 게다가 가산세 제재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징역에 세액의 2~5배 벌금형이 병과되는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그대로이나 올해부터 가산세율이 올라갔다. 그야말로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제재 기조가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방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처벌규정은 1994년 조세범처벌법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개정 법률 과정에서 작성된 국회 회의록 등을 뒤져보면 당초 처벌규정의 타겟은 '자료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3일.

미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이 다시 열린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할 지 관심이다. 선고는 다음달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결심 공판 기일을 연다.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재판 진행이 지연되면서 추가 기일이 잡혔다. 이날 결심에서는 지난 기일에 마치지 못한 부분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와 최후변론,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남아있다. 특검팀 구형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와 최후변론이 예정되면서 이번에도 재판이 다시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약 9시간동안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보통 서증조사는 채택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밝히는 절차로 몇시간씩 진행하는 건 이례적이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진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을 대체하게 된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법안의 후속조치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각계 의견을 압축적으로 듣고 국회와 소통해 다음달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두 기관의 세부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1년 넘게 유동성 위기를 숨겨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고의적으로 시장의 정상적 평가를 방해, 유무형의 이득을 취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12일 검찰·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제26기(2023년 3월~2024년 2월) 제27기(2024년 3월~2025년 2월) 감사보고서에 자신들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주요 사실을 전혀 담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는다. 홈플러스는 2023년 말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운전자금이 부족해 물품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에 홈플러스는 운전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MBK가 연대보증을 섰다. 2024년 말에는 하나투자증권을 통해 1500억원을 추가로 빌렸고 이때도 MBK가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홈플러스는 대부분 자산이 메리츠금융에 담보로 묶여 자력으로 금융권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두고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진행됐던 소송이 7년 만에 유족 측 승소로 끝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8일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 등이 이 작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화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 가족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그려내 1990년대 대표적인 한국 만화로 꼽힌다. 이 작가는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갈등이 깊어졌고 2019년부터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1심은 지난 2023년 11월 이 작가 측과 출판사 간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도 이 작가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설비 입찰 과정에서 8년간 수천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A씨, HD현대일렉트릭 부장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심사한 결과 이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력설비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2022년 8년간 한국전력공사가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일반 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순차적으로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주된 보호장치로 과도한 전류를 신속 차단해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핵심 설비다.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 법원은 오는 19일에도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20분까지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와 함께 영장전담법관 및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개최됐다. 당초 예정된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19일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당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법원은 회의를 오는 19일에 추가로 열기로 했다.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며, 해당 사건만을 전담 심리하게 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특검 측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기일이 다음 달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형량이 나온 국무위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이상민 전 장관, 최후 진술 "법정에 선 상황 믿어지지 않아"━이 전 장관은 이날 10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최후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갑자기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 상황이 추후 '내란죄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라며 "계엄 선포될 거란 아무런 전후 상황을 모른 제가 사전모의나 공모 없이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를 맡았단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선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경기 용인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가 지난달 24일 A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기한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앞서 1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 결심공판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용인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다음날 광주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그는 광주지역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소송에 휘말리고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겁다"면서도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건의 사건을 살피고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 사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