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울산 조선업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국인력 유입 우려와 사회적 갈등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달 중 평가 로드맵을 마련한 뒤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9일 광역형 비자 제도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2월10일 제5차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조선업 광역형 비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산업계와 노동계, 지역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TF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김동욱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법률·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TF와 함께 울산 등 지역 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3월 중 본회의를 거쳐 평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불법 취업 사례가 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과 배달 플랫폼 계정 도용까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9일 "배달업 분야 이른바 '라이더' 불법취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종사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일부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보고 단속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3일간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와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특허관리회사(NPE)에 넘기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은 전 삼성전자 직원과 NPE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인물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수석엔지니어 A씨를 배임수재·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배임증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와 함께 삼성전자 내부정보를 유출한 같은 IP센터 전 직원 C씨와 삼성전자 내부정보를 받아 이를 분석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한 NPE 직원 등 총 4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부장검사는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라며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위 정보를 얻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졌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라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진입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인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 건물에 침입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선 "법원 건물 1층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비춰볼 때 경찰관을 폭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인씨에 대해서는 "법원 1층 당직실까지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손괴하고, 창문 손괴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자백을 하고 있고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상황과 관련해 에너지안보환경협회(회장 이웅혁)가 지난 6일 에너지 수급 상황을 긴급 분석하고 전문가 제언을 발표했다. 협회는 중동 분쟁이 확산되고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고, 에너지 시스템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웅혁 회장은 이번 사태를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로 규정하며 상황 악화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LNG가 아시아 시장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해 온 것에 주목했다. 협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에너지 시장은 단기간에 구조적 공급 불안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회장은 또 "208일치 석유 비축 지표의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수치는 필수 소비량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국가 주요 시설 외의 일반 소비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8일보다 더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뒷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는 삼성전자에서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기밀 자료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위 정보를 얻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라고 밝혔다. B씨와 NPE는 해당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전략을 확인,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해 3000만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법인 광장리앤고는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달 26일 개최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AIPPI Korea는 1897년에 설립돼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협회는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재산(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안성탁 변리사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포트폴리오 관리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28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아온 IP 전문가다.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LL. M. )을 졸업했으며, 공학적 전문성과 글로벌 법률 지식을 두루 갖추고 국내외 로펌에서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안 변리사는 "국내 로펌 및 기업의 IP 전문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IP 위상을 높이고, 협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성과가 국내 전문가의 실무와 IP 유관 기관의 정책 수립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고일광·전기철·송길대·박성호·이원호 파트너 변호사 5명이 주축으로 나섰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가장 큰 강점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또는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누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 5만983건 중 각하 사건이 3만5056건(68. 8%)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기각·위헌·헌법불합치·합헌 등 본안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1만4690건(28. 8%)에 그쳤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인용율은 약 1. 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 성을 가진 30대 이모씨가 여권 상 이름에 대해 LEE로 돼 있는 것을 YI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생활상 불편이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영문명변경을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충청남도 연기군청에서 로마자 성명을 'LEE'로 표시한 유효기간 5년의 여권을 최초로 발급받았다. 이후 여권사무대행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동일한 로마자 성명으로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2024년 5월 이씨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인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여권창구를 통해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 LEE에서 YI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여권법 시행령 3조의2 2항에 각 호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이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씨는 처음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YI'로 표기해서 신청했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고쳐서 여권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계열사 임원이 두 회사 대표를 겸직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인력지원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지원 객체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을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11일부터 2016년 3월28일까지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를 겸직한 김연배 대표의 급여를 전부 부담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계열사 간 부당한 인력지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2016년말 이랜드월드로부터 인천 부평구 창고 건물과 전남 무안군 토지를 67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60억원을 지급했다가 6개월 뒤 계약을 해제해 돌려받은 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이랜드월드에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이 주요 사건 재판을 좌우할 수 있을까. 유명 전관 변호사를 쓰면 정해진 결론을 바꿀 수 있을까. 재판이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3심까지 이어지는 점, 모든 절차가 기록으로 남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윗선이나 외부가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외부의 재판 개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줄 수 없고 배당 과정에 누구도 개입할 수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업무분장에 따라 형사·민사 등 사건 유형과 전담·전문 재판부를 구분한다. 그 다음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한다. 내란 사건도 법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었으나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배당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의심하는 이들도 있지만 누군가 배당에 개입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재판이 공개되는 점 역시 외부에서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2차 피해 우려가 큰 성범죄 사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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