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울산 조선업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국인력 유입 우려와 사회적 갈등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달 중 평가 로드맵을 마련한 뒤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9일 광역형 비자 제도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2월10일 제5차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조선업 광역형 비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산업계와 노동계, 지역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TF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김동욱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법률·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TF와 함께 울산 등 지역 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3월 중 본회의를 거쳐 평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광역형 비자가 국민 고용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경제와 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검토한 뒤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역형 비자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15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제도다. 운영 기한은 오는 12월까지다. 다만 최근 울산을 중심으로 광역형 비자를 통한 외국인력 유입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조선업 기능인력 비자(E-7-3) 소지자는 2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산 88명, 경남 118명이다. 광역형 비자 외에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은 비전문 취업(E-9) 약 8000명, 일반기능인력(E-7-3) 1만3000명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