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일 서울고등법원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후 또다시 전처를 찾아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전처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 9월 B씨 집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올해 6월 출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내년 7월까지 B씨 주거지나 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인미수죄 등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가 현행범 체포됐다"며 "준강도와 주거침입, 절도 등 다른 범죄 전력도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면서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지위를 이용해 다른 회사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 이익을 유용한 것은 분명하다"며 "뒤늦게 (재범 방지를 위한) 경영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나 기업 총수에 요구되는 높은 준법 의식, 주주와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란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기업에) 큰 위험이 있단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 자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경영 일선에 복귀하도록 하는 건 기업문화개선과 기업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집행유예 선택은 부적절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내부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등 위헌성을 최소화했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문제 소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건에 맞춰 재판부를 구성하는 점이 여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를 통한 구성 기준 마련 △사무분담위원회의 사무분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의 구성원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방안과 대법원의 예규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당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 했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 개입으로 위헌성이 지적되자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을 빼고 법원 내부의 판사회의와 법관대표회의로 추천통로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부를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오후 2시 조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배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결과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검찰은 1심과 같은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 회장은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를 아래로 묶고 안경은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장의 설명을 무표정으로 바라봤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에서 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여 MKT에 유리한 단가를 책정해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타이어 그룹 인수 전까지 한 적 없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소환하고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에 대해 재차 출석 통보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총장에게 오는 24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이날 통지했다"고 밝혔다. 디올백 수수 수사무마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사안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제기된 의혹 중 일부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했다.

22일 서울고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에서 주장해 온 '통일교 특별검사'를 전격 수용하면서 내년에도 특검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선 검찰에선 벌써부터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김건희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 직후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안들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 입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도 공언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봉권·쿠팡' 상설특검과 통일교 특검까지 포함하면 반년 만에 다시 '3특검 체제'가 가동되는 셈이다.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데 이어 또 특검들이 줄지어 출범하면 일선 검찰수사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반년간 특검 파견으로 120명에 달하는 검사들과 상당수 수사관 인력이 대거 이탈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급증했고 송치사건 처리조차 벅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특검에 파견간 검사들은 공소 유지 등을 위해 모두 복귀하지 않았다.

22일 김건희 특검

22일 김건희 특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보호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9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는 2021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무면허운전 또는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평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8월 도로교통법 43조 등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PM의 특성,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양상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 대상 조항이 PM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2일 김건희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