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률사무소 이로울(대표변호사 정상화·김서래)이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이로울의 개업 1주년 자선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로울은 지난 5일 진행한 개업 1주년 기념 행사를 사회에 환원하는 자리로 기획하고 행사 참가비 전액 1211만원을 서울대어린이병원 발전기금 및 어린이병원학교기금에 기부했다. 이로울은 "이번 행사를 통해 로펌 성장이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가치관을 구성원과 참석자들이 함께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울은 법무법인 화우 출신 정상화 대표변호사(제10회 변호사시험)와 법무법인 지평 출신 김서래 대표변호사(제12회 변호사시험)가 지난해 12월5일 공동 개업한 법률사무소다.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젊고 실력 있는 변호사 조직'을 목표로 지난 1년간 지역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서울 강동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로울은 건설·부동산, 형사 피해자 대리 및 지식재산권, 기업자문(금융)·송무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오후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선고공판을 열고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결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남산타워 반경 2㎞ 이내 거주자와 해당 범위 내 학교 재학생과 남산 케이블카 운영회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이미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원고적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선행결정을 내렸다. 설치계획 등에 따르면 곤돌라 지지를 위해 지주(철탑) 5개가 시공되고 그중 높이 45~50m의 지주 2개가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불법적인 자문을 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차진숙·차승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은행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9000만원의 가납을 명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원의 가납을 명령했는데, 2심은 민 전 은행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포괄적인 법률 자문 계약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형사나 행정 사건에 계획했다는 것도 그렇게 보기 어렵고 언론 홍보·여론 조성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경영 자문을 수행하며 자체 부담한 법무 비용, 언론 대응 비용 등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회계 장부 열람 등사와 관련한 회계 자문 등을 비롯해 추징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을 위한 업무를 하고 그 대가가 있다고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3억9000만원만 추징한다"고 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범행이 약 10여년에 이르고 고소인(박수홍씨) 1인의 직업활동 원천으로 된 자산을 가족들의 허위급여로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방만한 사용을 했다"며 "법인격 제도를 악용하고 가족 회사로 내부 감시 체계 취약한 점을 이용했으며 형제관계에 있는 고소인의 신뢰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 횡령 등을 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며 의원직 상실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19일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앞둔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분야 임용예정자는 김병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1명이다. 형사분야 예정자는 김신 법무법인 제이케이 변호사(31기)와 윤상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29기) 등 2명이다. 최종 심사통과자 3명 모두 변호사 출신 남성이다.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다음달 2일까지 누구나 대법원에 임용예정자의 적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다음달 중순경 개최될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전담법관은 임기 중 특정 재판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경우 임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 민사분야에서 전담법관을 임용하다 올해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하기 시작했다.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단독사건을 전담한다. 임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고 일정기간 근무 이후에는 본인의 희망,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19일. 서울고등법원.

19일 서울남부지법.

19일 서울행정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포함되는지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다. 공수처법상 특검과 특검보를 수사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파견검사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편파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후 수사 대상 여부를 검토해왔다. 경찰은 고발대상에 특검 파견검사가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공수처 이첩을 결정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고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은 없다. 특검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민 특검과 특검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제2호 4호 가목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공범) △교사범 △종범의 관계에 있는 자가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수사할 수 있다.

여교사 등 주변 인물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앞선 1심 재판에서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군이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게 된 셈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성으로 교사 등의 나체 사진을 만들어 자극적 문구와 함께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인격 살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같은 시기에 학원 강사와 인플루언서 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SNS에 공유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며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던 탓에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 "특검·특검보는 파견검사 공범으로 직무유기 수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