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검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내용을 비교·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수첩의 신빙성을 다시 따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계엄 계획서 역할을 한 핵심 증거로 꼽힌다. 내란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장기 집권을 모의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첩의 작성 경위 등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특검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이첩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도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했다.
수첩의 신빙성을 부정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등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부정한 만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차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첩 내용에 대한 추가 수사로 계엄의 사전 준비 과정에 대해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수첩의 신빙성을 높이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수첩의 증거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내란 특검팀의 공소장 분석을 시작으로 추가 진술이나 증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진행 도중 수첩에 대한 의혹이 새로 규명되면 계엄의 사전 계획 내용도 새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