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고등법원이 법원행정처에 법관을 추가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3대 특검에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1심 선고가 내년 초 다수 이뤄질 예정으로 항소심을 신속히 심리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의 법관 증원 요청은 지난 9월 발표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서울고법은 3대 특검 사건 항소심의 신속 심리를 위해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내년 2월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형사 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 위해 법관 추가 배정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수와 범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집중심리 재판부에는 다른 특검 사건이 중복 배당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재배당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집중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고법은 2026년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 2개 이상을 증설하기로 정했다. 집중심리 재판부마다 재판연구원 4~5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한 법정진술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특검팀은 16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 결심공판에서 나온 이 전 대표 측 진술에 대해 "이종호 참고인 진술로 작성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이종호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도 같은날 언론공지를 내고 "이종호가 언급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팀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향방이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낸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우리 정부에 약 13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이 뒤집힐지, 그대로 유지될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상사법원은 이달 초 엘리엇 ISDS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구술변론을 마무리했고 다음달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00만달러와 법률비용·이자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 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6일 오전 11시쯤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선고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곧바로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내년 2월20일까지 채권이 신고되면 내년 3월17일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를 실시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1일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해 7월7일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면서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67년 만에 추진되는 민법 전면 개정 작업의 첫 결과물인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16일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 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 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 인정 △채무 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계약법 개정안에선 법정 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 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민법 규정으로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 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하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통설"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심리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국가 긴급권을 사법 심사 통해서 효력 여부를 정한다거나 형사 가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국가 위기 상황에 긴급권 행사가 위축된다"며 "이는 국회의 정치적 통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체계를) 해놨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상 재판 결론을 기한 안에 내라는 조항도 중요하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지집행방해 혐의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정하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과에 따른 사실을 전제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처분하는 인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2일 오전 10시30분 정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적 절차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대검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검찰청법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보직인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주관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이 후보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에 관심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6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전 재정국장 이모 씨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22년 1월쯤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주관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의 여야 정치인 참석 등과 관련해 통화한 인물인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부회장은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와 해외 유력한 분의 화상대담을 추진했다"며 "그걸 맡은 분이 강선우였고 그쪽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했다가 이후에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됐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부회장은 "윤영호가 그 행사에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저를 압박한 것"이라며 한 총재의 주장처럼 윤 전 본부장 개인 일탈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내년 1월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첫번째 선고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이날 사건 선고일을 1월16일로 제시했다. 재판장은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19일이라 2026년 1월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이 있으면 19일 채부 결정 후 변론 종결 등을 진행하겠다"며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한 기일 더 해서 12월26일에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내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재판 진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39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 법조인 등 인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8000여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무결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대표는 "현재까지 4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족이 겪고 있을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인생에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며 "그동안 제가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만회하기 위해 제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인이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진행하며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해서 순직해병 특검팀에 얘기했더니 '그건 해병특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 김건희 특검팀에 가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결심 공판에서 돌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변호인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오가며 수사받은 상황과 관련 "해병특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30일간 미행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계속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가지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