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1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약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은 분리 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따로 구형한다. 민중기 특검이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만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하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 년 전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이 있고 모든 공범이 법대에 섰지만, 피고인만 예외였다. 최근 모든 국민이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수원고검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을 지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검사들은 같은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예비 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대표도 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직무대행 윤수정 공공수사3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지난 5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서역에서 유권자들 5명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으나,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본인의 인적 사항과 경력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두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3일 서울중앙지법.

3일 서울중앙지법.

여당이 입법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재판부 구성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관여하는 데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란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권의 과잉행사로 인한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고 최근에도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직전의 역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가 심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를 △헌재소장이 추천하는 3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3인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헌재소장이 전담재판부 추천권에 관여한다고 하면 결국 헌재는 이 법안에 대해 위헌심판을 맡게 될 것인데 심판이 선수역할을 하는 것은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라며 "결국 헌재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돼 당연히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벌금 1000만원에서 가중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1심의 벌금 700만원형이 유지됐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2021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불륜으로 인한 혼외자가 있다" "이를 김혜경 여사가 알게 돼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2021년 "이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일명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원행청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회의의 정식 안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건희·내란·채 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1·2심에 적용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황에서 처리했다. 이 법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6조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주요 현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비스트 제도화를 법무부에 지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입법 과정에서 벌어지는 로비 활동이 등록도 규제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처럼 로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로비스트 등록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해 입법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로비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법·제도·정책·행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국회의원 등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설명·설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로비스트는 보수를 받고 타인의 이익을 대변해 이러한 로비 활동을 하는 직업이다. 문제는 로비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금품이나 향응 등이 제공될 경우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로비스트 양지화 추진 방침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로비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제도권에 편입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주권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며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말씀하신 내용을 적어 배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 배경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간첩법 적용확대 반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 활개 △민주당의 30차례 정부인사 탄핵 △투·개표 해킹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 위협 등을 거론하며 계엄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