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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2건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재판소원 사건 총 5건이 헌재의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는 15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679건으로 이 중 523건이 각하됐고 5건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 이날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2건 모두 항소 각하 결정을 문제삼고 있다. 2건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험물품보관업을 하는 A사는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24년 7월 패하자 항소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하고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할

15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감사를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방통위법에서) 입법자가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게 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사건으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 감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의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의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

인천에서 한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울러 A씨 범행을 방조한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4시2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119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C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는 끝내 숨졌다. 당초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혼자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대여료 등 4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주의 근간 담보를 위해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법상 기부 방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불법 기부 액수 가운데 3500만원은 돌려받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쯤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4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위해 풀려난 틈을 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5일 절도,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쯤 대전 중구 대사동 보문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면서 지인 차 안에 있던 현금 36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법원이 병원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 풀려났는데, 이후 병원에 들렀다가 대전을 거쳐 서울로 도망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파악한 뒤 도주로를 추적, 지난 14일 오후 8시쯤 서울 구로구 한 여관에 숨은 A씨를 찾아내 체포했다. 경찰은 우선 A씨가 수감됐던 구치소에 그를 넘긴 뒤 관련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커피 한 잔이나 간식처럼 소액 선물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학생 평가와 생활지도, 학생부 작성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최근에는 학생이 준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두쫀쿠를 받은 행위가 부적절하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다니 너무 심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청탁금지법상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커피나 간식, 기프티콘 등 소액 금품 수수도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제공 경위와 대가성, 사회상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구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성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의미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했다. 이어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숨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찾았다. 정 장관은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30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는지' '외교부나 안보실 직원들에게 메시지 전달을 강요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 공무원들을 시켜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통령실이 우방국에 전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진폐 판정을 받고도 수십 년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탄광 노동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늦췄다면 당시가 아닌 실제 지급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탄광 노동자인 A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E탄광에서 근무하다 2002년 6월 진폐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함께 소송이 제기된 또 다른 탄광 노동자 B씨 역시 1997년 진폐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2019년에 이르러서야 유족들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때 공단은 보험급여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실제 지급결정 시점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진폐 진단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의 장기간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월30일 아시아 주요 국가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을 발간했다. 최근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 교육, 리테일,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지리·문화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주요 전략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품 수출로만 국한되지 않고 지식재산권(IP)의 라이선싱, 기술 및 노하우 이전, 현지 운영 시스템 구축 등 복합적인 법률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국의 프랜차이즈 규제와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수라 할 수 있다. 본 핸드북은 이러한 사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평 해외 사무소장 및 국가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각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약 200명이 참여하는 등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2026년 정기주총 시즌에서 확인된 주요 변화와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한편 2027년 주주총회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첫번째 세션은 회사법·자본시장법에 관해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종 주주경영권분쟁팀 백상현 변호사(변시 3회)가 '개정상법의 첫 적용: 정관과 이사회 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국내 주요기업의 적대적 M&A 자문 및 소송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 변호사(변시 4회)가 '자기주식 소각과 배당: 3차 개정상법 이후의 자사주 관련 안건의 변화'를 주제로 자기주식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