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쿠팡 관련 의혹 수사에 비중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쿠팡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앞서 관련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상설특검팀은 27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자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휴대폰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대관 업무 조직을 동원해 노동부 등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쿠팡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절차"라고 했다. 수사 기간 연장이 허용되면 특검팀의 활동 종료일은 오는 3월5일이 된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쿠팡 퇴직금 관련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외압이 작용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검찰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따져보려면 쿠팡이 받는 혐의를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에 특검팀은 쿠팡의 퇴직금 관련 각종 의혹을 먼저 정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미국 쿠팡 본사가 개입한 정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 전 대표는 사실상 퇴직금 규정 변경을 승인한 '최종 결정권자'로 꼽힌다.
특검팀은 검찰의 쿠팡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 등 사건 관련자들을 다수 불러 조사했다. 수사 외압을 가한 것으로 지목된 엄희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 김동희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 원래 쉽지 않다"며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릴 경우 더욱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관련 수사를 통해 물증 확보에 나서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자들의 PICK!
또 다른 수사 대상인 관봉권 띠지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조사에 속도를 서서히 붙이고 있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관이 띠지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고의로 띠지를 분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검찰청은 실무상 과실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간 특검팀은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