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오는 28일 같은 사안에 대한 김 여사 선고 공판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둘다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출석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일 선고가 있다"며 "선고가 진행되면 관련 내용도 확인할텐데, 선고에 맞춰서 적절히 변론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부에서 각각 심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 가지 사안인 만큼 선고 결과를 고려해 재판을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받아 본 대가로 2022년 6월 이뤄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오는 28일 선고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오는 3월17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재판에선 특검팀이 기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밝힌 뒤 서증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