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통일교 청탁·여론조사 무상수수 1심
전직 영부인 구속 이어 선고도 헌정사상 첫 사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사건에 선고가 내려지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4년여에 걸쳐 김 여사를 수사했지만 2024년 10월 무혐의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 이첩됐다.
재판과정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과정이 담긴 녹취록, '사이버' 쪽에 40%에 해당하는 2억7000여만원을 줘야 한다는 김 여사의 육성이 녹음된 파일 등이 공개됐다. 1차 주포 이정필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로 김 여사의 손실금 4700만원을 보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재판부가 해당 정황들을 김 여사의 시세조종 사전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목걸이와 샤넬백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는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전씨가 특검팀에 금품을 제출하자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샤넬백은 사용하지 않고 되돌려줬다고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가방의 사용감을 검증하기도 했다.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선물공여자로 알려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증인으로 나서 김 여사에게 불리한 취지로 증언했다.
이 밖에 2021년 6월부터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명씨와 나눈 문자 내역 등이 재판과정에서 공개됐으나 명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것이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하는 통상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약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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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실례를 끼쳐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면서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 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윤 전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청탁하고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이날 김 여사의 혐의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 자체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