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빨간 넥타이 차림의 추 의원은 2일 오후 2시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 의원을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1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에 도열해 "추경호 화이팅" "추경호는 죄가없다" 등을 외쳤다. 추 의원은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건물로 들어섰다. 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 정말 없었나" "계엄 언제부터 알았나" "해제 의결 본회의 시각 제대로 안 알렸나" "실제로 표결 방해받은 국힘 의원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2일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9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조 대표와 모 이사, 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9월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2023년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이후 32억원을 자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 3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모 이사에게 증거를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2일 김건희 특검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던 일명 '사라김' 김형렬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한 명이다. 그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자 '전세계'로 불리는 박왕열과 탈북자 출신 마약왕 최정옥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이다. 김씨는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경남 등 전국 수사관서에서 수배선상에 올랐다가 2022년 7월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씨는 2018년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2021년까지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해오거나 본인이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입법 재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고문을 해 죽이든지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든지 군사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냐"라며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원칙적으로 국가폭력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교분리가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걸 어기고 종교단체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정교분리 위반은 헌법위반 행위로 이것을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방송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에 대한 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수했다. 보석이 취소된 변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변 대표는 태블릿 내 자료들이 조작됐다고 하나 사진,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씨가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생겼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일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 김 여사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 여사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특검팀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달 28일 이씨의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조서에는 '주가 조작 시기 주식을 단타로 매매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정보를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는 진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이자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팀이 먼저 확보한 자료를 공유 받기 위한 절차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부터 내란특검 등에 자료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본인의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의 동기 중 하나로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의심하고 있는 만큼 두 특검팀은 수사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일단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뒤인 5월4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1시간15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소가 군의 외출·외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직 군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38조 2항과 관련 규정·예규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8월 육군 35보병사단 군검사이던 A씨는 평시에도 군장교에게 외출이나 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군에서 전역해 더는 간부가 아니고 기본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다. 각하란 본안에 들어가기 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기본권에 침해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해당 예규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기로 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 한 첫 판단이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고, 접경지 군사 분쟁이 다수 발생한 점, 국지도발 대처와 국가중요시설 방위 등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평시에도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계엄 처벌에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이고 있을까. 법조계는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 처벌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명확한 진상규명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14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법원에는 각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쌓여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년 초부터 계엄 관련 사건들을 연이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에 대한 처벌 과정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사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내란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우리 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내란으로 읽힐 수 있는 계엄 선포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일부분이 파괴됐거나 최소한 허약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