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6 국정감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공백·재제청 및 격려금 등 대법원 관련 질의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영장 기각을 문제삼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및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대법관 격려금까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나"라고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고법원장은 "구체적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과거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셨는데 지금 대법관 임명 제청이 수백일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김 고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심리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씨가 헬스장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수천만원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전날 양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양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양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변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돈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양씨는 2018년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왔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지어 강남구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관리·운영권도 강남구에 넘기는 조건이었다.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 동료를 험담했다는 오해로 동료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내 기숙사에서 함께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겨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B씨의 험담을 했다는 오해가 생기자 A씨와 B씨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약 한달 전 A씨는 B씨와 다툼이 생기자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B씨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온라인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외출 시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필리핀 수용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내 마약 유통망을 지휘한 한국인 총책들의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방중수청은 최근 해체된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법무부 등과 협력해 빠르면 이달 중 필리핀 당국에 마약 사범 12명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마약합수본은 지난 8월 필리핀 비쿠탄 외국인 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총책 A씨 등 한국인 14명을 특정하고 송환 절차를 준비해 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용시설 내부에서 서로 마약 단가를 담합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확고한 유통망을 구축했다. 이들이 옥중에서 지휘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 물량은 국내 전체 마약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미래위는 15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논의했고 오는 29일 오후 다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가 올해 무기수형자 13명이 가석방된 데 대해 중증질환자와 고령자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무기수형자 심사기준까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5일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석방 확대가 무기수형자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는 총 13명이다. 이 가운데 8명은 암·치매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수형자였다. 나머지도 장기간 복역한 고령자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이 결정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 달 5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가 변론종결 한 달여 만에 선고한 만큼 항소심 선고도 연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11월 5일쯤에는 최종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29일부터 결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일 오후 2시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관련 심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징계 여부는 발언의 근거와 표현 방식, 직위 이용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견 표명도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 감찰관실은 지난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SNS 글과 언론 발언 등을 분석하고 있다. 감찰관이 공석인 가운데 직무대리를 맡은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지휘하고 있다.

수년 전 딸을 잃은 뒤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 남편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세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서 남편 B씨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몰래 넣어 먹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함께 머물던 고시원 인근 중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이 오기 전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4일 베트남 호치민 JW 메리어트 호텔 사이공 그랜드 볼룸에서 베트남 진출 20년을 기념하는 고객 초청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평의 베트남 진출 20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랜 기간 함께해 온 현지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평과 베트남에서 오랜 시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이어온 현지 고객사 및 주요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평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현지 경영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M&A, 금융, 증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수사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수청이 정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출범한 데다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전산 기능도 완전히 갖추지 못해서다. 특히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서로 떠넘기는 것을 막고 검찰 출신 중심의 조직에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해 새로운 수사 문화를 만드는 일도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봤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