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상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 건강 문제 등을 사직 사유로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주장도 사직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차례 반복해 밝혀 온 입장이다. 정 장관이 꾸준히 청와대 인사 등에게 사의를 표명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같은 소식이 보도된 이후였던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그는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 수십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반기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못 끝낸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오는 23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5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물론 30일씩 두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하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세 번째 30일 연장까지 허용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가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군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인사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과 군 법무관 등의 출신 지역과 학교, 정치 성향, 당시 야권 인사와의 친분 등을 정리한 이른바 '군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받고 있다. 이번 기소로 군 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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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속도전 낭패 '빛의 속도' 형소법 개정 부작용 우려 부작용 해소 대안도 충분히 논의해야 세상의 많은 돈키호테들이 가진 행동력은 분명 본받을만하다. 특히 행동하지 않는 햄릿들을 보다보면 돈키호테들의 행동력은 더욱 빛난다. 햄릿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비판만 되풀이하다 일을 그르치는 걸 보면 답답하긴 하다. 다만 생각없는 돈키호테들의 행동은 오만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경계도 필요하다. 행동이 없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숙고없이 속도만 중요시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주가지수펀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도입하다 낭패를 본 대표적 사례다. ETF는 분산투자라는 펀드의 장점과 실시간 투자라는 주식의 강점을 합친 상품이다. 위험성은 줄이고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넣는 순간 위험성이 커진다. 빚을 내지 않아도 2배, 3배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2배, 3배 손실도 가능하다. '단일종목'은 분산투자라는 개념까지 없앴다. 한 종목에 '몰빵'하는 펀드는 일반 주식과 차이가 없다.

차량털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실형을 피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재판장 최동환)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과 함께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에게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 120시간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 5월22일 새벽 4시2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 29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의 시장직이 박탈되는 수준의 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6월 B씨와 결혼했다가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B씨는 2024년 4월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 가운데 83개월을 분할연금 산정 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을 각각 절반씩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오는 20일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제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 지원할지 여부를 가늠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신청을 받는다. 중수청의 총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지난 5일~10일까지 임용설명회를 열어 본격적인 인력 유치에 나섰다. 설명회에선 월 최대 20만원의 별도 수당과 관사 등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또 준비단은 검사가 중수청에 오게 될 경우 과장·팀장·부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에 대한 수사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하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선에 오른 국토교통부 B과장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해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B과장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2022년 3월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위치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대안노선 검토를 지시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한 교육 스타트업 회사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학 리뷰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 업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주식회사 텐덤이 진학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인 '애드캠퍼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런데 진학사는 이듬해 4월 '캠퍼스리뷰'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자 텐덤은 진학사가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애드캠퍼스의 아이디어와 리뷰 데이터 등을 이용해 유사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문제삼았다. 텐덤은 진학사가 애드캠퍼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이용해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내더라도 앞선 판결과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한 대학교에서 교수와 학부장 등을 지냈다. 학교법인은 2021년 1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수위가 지나치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