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 전 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 수사나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기획 조작 수사였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총장은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망을 피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훈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6일 범인은닉·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밖에 최모씨와 이모씨, 오모씨와 다른 김모씨는 각 징역 8개월·6개월·8개월·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임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권영빈 특검보를 교체했다. 과거 사건 주요 관계자를 변호했던 이력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기존 사건 담당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실질적인 파견근로를 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한 일부 직원들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질적 파견근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1명의 청구는 직권으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른 하청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7명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공장 업무를 맡은 원고 1명만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처럼 심사 신청을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제한 사범으로 분류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71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탓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이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6일 서울시설공단 노조 대표자인 A씨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2심까지 원고가 총 2163명이었으나, 2심 패소 후 나머지 직원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씨만 대표로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2163명은 공단의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3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숨겨져 있다고 한 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선고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기업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실무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이 진행하는 이번 웨비나는 수사기관이 예고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기업 관계자가 법적 권리에 기반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압수수색 및 위법수집증거와 관련된 중요 쟁점을 소개하고 최근 실무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15일 인도 대형로펌인 AZB & Partners(AZB)와 '인도투자-실행에서 회수까지(entry to exit)'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태평양 인도 TF와 AZB 전문가들이 인도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인도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ZB의 아난드 샤(Anand Shah) 변호사가 인도투자의 구조설정(직·간접 투자, 지분·부채 증권 투자)과 글로벌 지주사(Holdco) 구조설정 및 선호 국가에 대한 실무사항을 현장감 있게 소개했다. 이어 태평양 살탁 말호트라(Sarthak Malhotra) 인도변호사가 한국기업의 투자 실무 현황 및 인도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인도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학계 등 방산·국방산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 및 외국인의 방산부문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규제 이슈에 대한 법률적 해법과 대응방안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의 개회사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수 고문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방산·국방팀을 비롯, 세종 기업자문·M&A그룹 및 통상산업정책센터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발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