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류지미)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테슬라 차량 1대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일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인 일본인 피해자는 사고 즉시 사망하지 않고 1시간20분 이후 사망했는데, 이 과정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껴야만 했으며 완전한 피해 회복이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일본 언론도 이 사건에 주목하며 낮은 형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씨는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당한 거래였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3일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씨 등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청탁금지법상 사적 거래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 등도 사적 거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원인을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이 사적거래를 전부 틀어막는 건 아닐 것"이라며 "거래에 의한 금품 수수는 예외로 인정될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 요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대법원이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세법상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통관이 보류되는 것은 아니고 노골적 음란성 등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2020년 3월 'DOLL'이라는 품명의 물품 3개를 수입했으나 김포공항세관은 성인용품통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 물품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원고는 관세청장에게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정 결정기간인 90일 내 통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관세청장은 2020년 12월 해당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다. 세관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씨에 대한 2심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부분도 역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 판단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인 회사의 자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김씨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 별건수사를 통해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특검법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외국인 아내를 여러 차례 모욕한 학생들에게 겁을 주려고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간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의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광주 시내 한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외국인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자주 찾아와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이들을 겁주기 위해 벌인 일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청소년들이 아내에게 외국어로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 좋게 타일러도 봤지만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해 아내가 겁먹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도 해봤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취하했다"면서 "그런데도 학생들이 가게를 계속 찾아오기에 겁을 주려던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산업안전·중대재해와 기술유출, 영업비밀 관련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노동·중대재해, 선거사건 수사 및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 이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동 법과대학원(형사법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LL. M. )을 졸업하였고, 와튼스쿨 비즈니스·법률 인증(Wharton Business and Law Certificate)을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32기)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세무조사·조세쟁송부터 M&A 세무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의미있는 주요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세종 글로벌조세센터가 주축이 되어 글로벌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국제조세 이슈를 집중 조망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며 여러 조세 사건을 처리하고, 국제조세 분야에서 많은 저술활동과 논문 발표를 이어오고 있는 윤준석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최근 국제조세판례의 흐름과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윤 변호사는 국제조세와 관련된 주요 판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판단 등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여러 쟁점에 관한 법리를 다룰 계획이다. 두번째 세션은 '글로벌 기업 세무조사의 사례분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장마리아 외국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간간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온 진보진영까지 '사형 선고'를 외쳤다. 반면 법조계에선 무기징역이 합당한 처벌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한국에서 사형은 1997년 이후 약 30년간 집행되고 있지 않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인 셈이다. 사형을 구형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조차도 구형 당시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수도권 부장판사 A씨는 "윤 전대통령이 아니라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사형 선고는 쉽지 않다. 현직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시대적 흐름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15~20년 전쯤 사형 선고를 해봤다"면서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옛날로 가도 사형 선고는 어려울 것같다"고도 말했다. 실제 사형제에 대한 찬반여론은 시대에 따라 갈려왔다. 독재정권 시기에 사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을 때는 폐지론이, 아동에 대한 납치 및 살인 등이 사회문제가 됐을 때는 찬성론이 득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감찰 승인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미 정성호 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 TF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별도의 감찰 승인 절차는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신 법무부와 검찰이 직접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 감찰부가 서울고검 TF의 진상조사에 대해 감찰 착수를 승인하고 검찰총장 대행이 징계 시효 만료 전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감찰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징계 시효를 앞두고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직접 감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재판 생중계 △비식별 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하는 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평등권·초상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 당일 "사후에 법관을 선택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이며 국회가 헌법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통해 입법 독재의 헌법파괴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소송 외 방식으로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중재·조정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2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이날 회의를 열고 민사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 및 남소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는 법원 판결 대신 당사자끼리 합의한 절차에 따라 갈등을 푸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중재가 있다. 중재는 법원 재판과 달리 보통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단심제여서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난다. 또 결과에 구속력이 있고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법원 재판만으로는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소송 대신 중재와 조정 등을 활용해 더 신속하게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우수 사례로 GTX-C 공사비 분쟁을 들었다.

중국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약 1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마약사범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피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쯤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필로폰 6kg은 1회 투약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12만회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A씨는 2010년쯤 밀수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잠적하고 약 15년에 걸친 장기간의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서울 모처에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도피 중 저지른 사기,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의 추적을 피해 왔다"고 했다. A씨의 필로폰 밀반입 혐의는 공범들이 기소돼 재판받는 동안 공소시효가 멈춰 있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및 유통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하고 도피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중대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국민을 마약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