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제안 접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와 이메일·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사건을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접수창구는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 참여-제안합니다' 게시판, 위원회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이다. 우편은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고객 안내센터로 보내면 된다. 수신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단체 의견도 함께 듣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도 국민제안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조사 대상 사건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선정된다.

정육점에 들어온 중년 여성이 갑자기 상의를 들어 가슴을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신체 접촉이 없는 노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어와 갑자기 상의를 들춰 가슴을 노출한 뒤 '만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제보했다. A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여성은 곧바로 가게를 떠났지만, 인근 다른 점포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먼저 공개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최근 판례는 유형력의 정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이나 이에 준하는 추행행위가 문제된다.

법무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 투입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18일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확대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월 연인원 4만명이 넘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한 법무부는 연말까지 10만명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줄이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과수 적과 작업, 밭작물 수확, 농작물 운반 등 농가에 필요한 작업을 돕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만큼 사회봉사 인력 투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68)는 "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정말 없다"며 "적과 작업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제도"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지역 현장 중심으로 바꾼다. 정해진 교육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운영기관이 직접 필요한 교육을 제안하면 법무부가 우수 프로그램을 골라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국 187개 조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기 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조기 적응프로그램은 외국인과 동포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기초 법·제도, 의료, 교통, 통신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제공한다. 교육 시간은 기본 5시간이다. 이번 공모 사업의 핵심은 현장 제안이다. 조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지역 상황과 외국인·동포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이 가운데 우수 프로그램 20개를 선정해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아이를 부모 등에게 인도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예규나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로 정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관련 아동 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참여하는 유아·아동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위촉된 유아·아동 관련 전문가들에게 집행 절차와 역할을 설명하고 실제 집행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집행보조자로 참여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불안과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유아·아동 인도 집행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를 한쪽 부모나 보호자에게 넘기는 절차다.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국제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사건 등에서 집행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이의 의사와 감정이 얽혀 있어 단순 물건 인도처럼 집행하기 어렵고 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사건에서, 동승자의 거짓말을 방관하기만 한 진범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범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자기방어권의 행사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가짜 범인으로 내세우는 행위는 자기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 097%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하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았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도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동진, 이하 '조합')과 공동으로 EU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EU에서 오는 8월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 대한 산업계 법률지원·글로벌 규제 대응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지속가능성 관련 광범위한 기준을 부과하는 규제다. 중금속·과불화화합물(PFAS) 제한, 재활용가능비율 70% 이하 출시금지, 플라스틱 음료병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세미나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외 제품·포장재 분야 업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가를 담합했다는 혐의가 있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김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같은날 오후 4시엔 다른 임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심사도 열린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이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계획적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23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 수십명의 휴대전화를 추가 확보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종합특검팀은 현재 정보사가 2024년 3~11월까지 특수공작부대(HID) 요원 등을 동원해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훈련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PG)을 이용한 방식 등으로 진행됐는데 일반적인 훈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었는지 의심 중이다. 외국을 통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게 하는 외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불러 국가안보실이 해당 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정보사 특수임무대인 HID에 방문해 훈련 사항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학 후배인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인멸을 지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간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음주운전을 한 후배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증거를 인멸한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쯤 대학 후배인 B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C씨에게 '음주운전 차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오토 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 중 차가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고 당시 CCTV(폐쇄회로TV)를 검토하고 동종 차량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등이 점등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등 운전자의 의도적 조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B씨의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입증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도중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입주민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참석자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이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하게 감사했단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 손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급(3급) 공무원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손씨는 오전 9시56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손씨는 2022~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윤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을 맡은 인물이다.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단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손씨가 관리한 일부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됐으며 이 같은 내용이 최종 감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