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조모상을 사유로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0단독(판사 조대현)은 탄 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처분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특히 탄 전 교수 측이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신청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탄 전 교수의 지위나 사건의 내용, 과거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 출석에 거부하거나 공판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전 교수는 최근 변호인단을 전원 해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당초 탄 전 교수의 변호인은 이하상, 고영일, 김지미 변호사가 맡았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의 배달업 불법취업과 이를 알선하는 배달 협력사에 대한 관리·단속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때 외국인유학생 비자 대폭 낮춰서 외국인이 30만명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배달의 민족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8월 배달업 불법취업 적발 외국인만 1132명이다"며 "이것이 다 보험사기로 연결된다. 이들은 배달용이 아니라 출퇴근용으로 보험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37건만 봐도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들었고 드러난 것만 이렇다"며 "최소 1만명이 배달업에 종사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온지 3년차 외국인인데 한달에 330만원 버는 배달을 하는것"이라며 "베트남 사이트나 SNS(소셜미디어)에 뜨는 유학생 추천알바는 전부다 배달 관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베트남 사람끼리 배달용 오토바이를 파는 글도 있다. 베트남 현지 유학원은 '공부는 적게 일은 많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도 된다"고 했다.

약 158억원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형태로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것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에 해당한다. HSBC 홍콩법인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로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 합계 158억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2021년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생긴 후 기소된 첫 사례다. 그러나 1·2심은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상태만으로는 아직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되는 공매도는 주식에 관한 매도주문을 해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따로 미수행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부과받은 총합 6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다. 두 소송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으로 부과된 과징금 2011억600만원에 대해 각각 제기됐다. 쿠팡은 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각각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개보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개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쿠팡 회원 약 3322만 명과 비회원 최소 약 433만 명 등 총 3750만여 명에 달한다. 또 쿠팡은 2024년 12월~지난 2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1117만명 상당의 다른 웹사이트 활동기록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수집·저장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며 "검사들에 대해서 감독하고 검사 사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주요 핵심 요직 보직이 다 검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선 차범준 기획실장과 김남훈 법무실장, 이응철 형사사법국장, 강남수 감찰관 및 인권국장직무대리 등도 전부 전·현직 검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은 행정안전부 주요 보직을 다 맡아서 장악하고 있지 않다"며 "유독 검사들이 법무부의 중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고 했다. 이어 "돈 봉투를 나눠줬던 안태근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는 일도 있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 검사로 알려진 진모 검사는 법무부에서 아주 잘 나가다가 2015년 남부지검 검사로 발령받고 두 달 만에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묻혔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외국인 강제 퇴거 과정 중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지적하며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 퇴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인도인 국적 A씨를 강제 퇴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밝히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엔 결박된 외국인 국적 A씨가 저항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무부 직원이 그의 허벅지를 한쪽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또 비행기에 타 있는 상태에서 한 직원이 그의 목을 조르는 장면도 나왔다. 박 의원은 A씨의 입이 적법한 보호장비가 아닌 테이프로 묶여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상적인 강제퇴거 집행인지 모르겠다"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가 문제 돼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의 판례로도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테이프와 같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여성 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과 교단이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JMS 성범죄 피해자 3명이 정명석과 JMS 교단, 교단 2인자 김지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명석과 JMS 교단이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 에이미씨에게 8000만원, A씨에게 4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에는 지연이자도 붙는다. 또 김지선에게는 메이플씨에 대한 배상금 2억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정명석·JMS 교단과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정명석은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메이플씨 등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김지선 역시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결혼 후 함께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마련했고 남편 명의로 등기를 했다. A씨는 자녀를 키우며 가사를 맡았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했다. 그런데 결혼 12년 만에 부부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남편은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팔아버렸다. 남편은 "내 명의로 된 집이고 이미 팔았으니 재산분할할 재산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생활 동안 함께 마련한 집인데 이혼 직전에 팔았다고 내 몫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이혼을 앞두고 남편이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을 팔아버렸다면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집이 이미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집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민법은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분할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혼인기간과 각자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분할 비율과 금액을 정한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이 올해 4. 3%로 떨어지며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국선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2022년 9. 1% △2023년 7. 6% △2024년 10. 4%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 7%로 크게 떨어졌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 3%까지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선대리인이 선임돼 선고된 헌법소원 사건은 총 92건으로 인용된 사건은 4건에 그친다. 그러나 사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은 매년 국선대리인의 인용률보다 높았다. 사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2022년 17. 1% △2023년 11. 9% △2024년 12. 3% △2025년 7. 3%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인용률은 8. 5%로, 같은 기간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약 두 배에 달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어스테핑을 열고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향후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부패·금융·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 출신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8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무용협회를 비롯한 9개 문화예술단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문화예술단체는 대한무용협회(이사장 조남규)와 한국안무저작권협회(회장 리아킴), 한국실용무용학회(회장 이우재), 한국미디어아트협회(이사장 김창겸), 웹툰협회(회장 김신), 한국실용무용연합회(회장 안유진), 스트릿댄스문화협회(대표 김무성), 서울미술협회(이사장 전종무), 한국건축가협회(회장 박상진) 등이다. 이번 협약은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각 단체의 회원과 소속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해 저작권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한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 과거 자녀 허위스펙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직무대행을 상대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며 조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에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하에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출 기록에 대한 부분이 규명되면 수사로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달이나 지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느냐"며 "전·현직 검사가 연루됐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소청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훨씬 용이하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