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제안 접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와 이메일·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사건을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접수창구는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 참여-제안합니다' 게시판, 위원회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이다. 우편은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고객 안내센터로 보내면 된다. 수신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단체 의견도 함께 듣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도 국민제안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조사 대상 사건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선정된다. 위원회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특정 결론을 두고 있지 않고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대검찰청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선정된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정하기 위한 논의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