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간간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온 진보진영까지 '사형 선고'를 외쳤다. 반면 법조계에선 무기징역이 합당한 처벌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한국에서 사형은 1997년 이후 약 30년간 집행되고 있지 않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인 셈이다. 사형을 구형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조차도 구형 당시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수도권 부장판사 A씨는 "윤 전대통령이 아니라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사형 선고는 쉽지 않다. 현직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시대적 흐름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15~20년 전쯤 사형 선고를 해봤다"면서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옛날로 가도 사형 선고는 어려울 것같다"고도 말했다. 실제 사형제에 대한 찬반여론은 시대에 따라 갈려왔다. 독재정권 시기에 사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을 때는 폐지론이, 아동에 대한 납치 및 살인 등이 사회문제가 됐을 때는 찬성론이 득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감찰 승인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미 정성호 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 TF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별도의 감찰 승인 절차는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신 법무부와 검찰이 직접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 감찰부가 서울고검 TF의 진상조사에 대해 감찰 착수를 승인하고 검찰총장 대행이 징계 시효 만료 전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감찰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징계 시효를 앞두고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직접 감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재판 생중계 △비식별 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하는 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평등권·초상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 당일 "사후에 법관을 선택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이며 국회가 헌법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통해 입법 독재의 헌법파괴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소송 외 방식으로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중재·조정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2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이날 회의를 열고 민사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 및 남소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는 법원 판결 대신 당사자끼리 합의한 절차에 따라 갈등을 푸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중재가 있다. 중재는 법원 재판과 달리 보통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단심제여서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난다. 또 결과에 구속력이 있고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법원 재판만으로는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소송 대신 중재와 조정 등을 활용해 더 신속하게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우수 사례로 GTX-C 공사비 분쟁을 들었다.

중국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약 1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마약사범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피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쯤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필로폰 6kg은 1회 투약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12만회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A씨는 2010년쯤 밀수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잠적하고 약 15년에 걸친 장기간의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서울 모처에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도피 중 저지른 사기,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의 추적을 피해 왔다"고 했다. A씨의 필로폰 밀반입 혐의는 공범들이 기소돼 재판받는 동안 공소시효가 멈춰 있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및 유통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하고 도피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중대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국민을 마약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관계자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앞서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외압 등의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하는 영상이 2023년 11월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팀은 김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같은 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타인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폐기·파손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측근 차모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죄에 대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당시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 대상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면서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이라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지연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처장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혐의 1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부장검사 인력 공백 등의 이유로 관련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과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가 허용됐다. 오 처장 측은 당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며 후임 부장검사 임명 재가가 미뤄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 처장 측은 "계엄이 선포되며 비상 상황이 됐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사건 600건 중 송창진 전 공수처 2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먼저 처리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간간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진보 진영까지 '사형 선고'를 외쳤다. 반면 법조계에선 무기징역이 합당한 처벌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한국에서 사형은 1997년 이후 약 30년간 집행되고 있지 않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인 셈이다. 사형을 구형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조차도 구형 당시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수도권 부장판사 A씨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사형 선고는 쉽지 않다. 현직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시대적 흐름을 강조했다. 그는 "15~20년전쯤 사형 선고를 해봤다"면서도 "지금 생각을 갖고 옛날로 가도 사형 선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도 말했다. 실제 사형제에 대한 찬반 여론은 시대에 따라 갈려왔다. 독재정권 시기 사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을 땐 폐지론이, 아동에 대한 납치 및 살인 등이 사회 문제가 됐을 때는 찬성론이 득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방해한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전 재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1심 판결문을 제시했다. 증거들에는 경호처 내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간부회의가 계속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을 짰다는 취지의 증언과 "미친X들 오면 때려잡아야지요" "공포탄을 쏘아 겁을 주자"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경호처 간부들 증언도 포함됐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직접 준비해온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 "당시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전 수사기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사법절차와 대통령 경호 사이에서 난관을 겪었다"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가 게임 개발사 스마일게이트RPG 기업공개(IPO) 의무를 지지 않아 제기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는 미래에셋증권에 10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스마일게이트가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가 스마일게이트RPG의 상장 추진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는 상장추진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의성실 조건에 위반된다"며 "피고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약 2981억원으로 상장추진 의무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다. 스마일게이트RPG는 2017년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계약서에 CB 만기 직전 사업연도인 2022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단 의무조건을 포함했었다. 당시 라이노스자산운용은 200억원가량의 CB를 인수하며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환경부 및 외교부에서 환경정책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한 정종선 고문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자원 및 무역·통상 분야를 담당한 김석무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서 자연보전국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역임한 정 고문은 국토환경 관리, 순환경제 기반 구축 등 핵심 환경정책을 주도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정부 수석대표로 국제 협상에 참여한 바 있고, UNEP(유엔환경계획) 상주부대표로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기여했다. 김 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랜 기간 정책 경험을 쌓아 왔으며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정책 수립과 시행, 발전사업 인·허가, 지능형전력망 보급사업 등을 수행했다. 또한 무역·통상 분야에서도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국내산업보호 등 국내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앞으로 두 고문은 환경 정책과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에서 환경에너지·ESG 규제 대응,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및 인허가, 해외 환경사업 및 국제협력 전략 수립 등 기후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