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구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디지털 신뢰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주제로 '온라인 안전 포럼: 디지털 신뢰 구축'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문제를 비롯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글 크리스티 아비자이드(Christy Abizaid)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Trust & Safety) 부사장은 디지털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AI 서비스를 활용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편 디지털 신뢰,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주기도 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업계, 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위공시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CFO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과 금감원 담당자 진술은 당초 검사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내용과 다를바 없는 증거"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CFO는 2015년∼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3년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 부동산 거래 뒷돈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을 단체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있는 전직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만희 총회장의 최측근이자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회 총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요한 지파 전 총무 홍모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양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 전 총무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같은 날 오전 9시30분엔 홍씨, 오후 3시 30분엔 양씨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부 부장판사는 마지막 순서인 양씨에 대한 심사를 오후 6시18분 마쳤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7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게 했단 혐의를 받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난폭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경찰의 증거 관리 부실로 마약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1일 오후 9시30분쯤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부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추격을 피해 부산 동래구에서 북구까지 약 8. 3㎞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을 반복하는 등 난폭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도 계속 달아난 A씨는 북구 구포역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와 지갑, 가방 등을 모두 버리고 달아났지만 근처 주차장에서 결국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A씨 가방에서 필로폰이 든 비닐 지퍼백 2개를 발견했다.

간호조무사들에게 스케일링 등 치과위생사 업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간호조무사 B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0대 C씨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B씨와 C씨에게 치위생사 업무인 스케일링이나 파노라마 촬영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의료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B씨와 C씨는 관련 면허가 없었다. B씨는 2023년 9월부터, C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을 상대로 치위생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공공조달·방위산업·건설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정원 변호사와 공정거래·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를 각각 건설공공조달그룹 및 공정거래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17일 "정원 변호사와 문수헌 변호사를 영입했다"며 "이번 영입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조달, 공공계약 분야 및 건설 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최근 플랫폼·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공공조달을 둘러싼 행정제재·중대재해 대응부터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까지 기업 규제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화우의 공공계약센터(건설·방산) 센터장으로 합류했다. 정 변호사는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 서적인 '공공조달계약법',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등을 저술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공공조달 분야의 이론적 기틀을 세우기도 했다.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약 10년간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며 공군본부 법무과, 국방부 법무과,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 방위사업청 법무실 등에서 국방·공공조달 관련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

장관 등 각종 정부의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허위 답변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위증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허위 답변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적지 않았다.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입시 문제, 병역 의혹, 논문 논란 등이다.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을 둘러싸고 위증 아니냐는 정치권 공방이 반복됐지만 실제 위증죄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처벌하는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의 법적 지위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자이지 국회가 채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아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역시 위증죄 적용 대상을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세미나와 상담회를 연다. 계약 이행·해상운송 차질·대금결제·전쟁 피해 보상 등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거래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세미나에서는 국제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상운송 차질에 따른 책임 문제, 대금결제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이 다뤄진다. 특히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통항 제한처럼 선박 운송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계약상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설명한다. 오는 18일에는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검찰이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17일 김 대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일본 매춘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 '가짜 위안부'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발언도 문제로 봤다. 검찰은 김 대표가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두고 '거짓말'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한 행위가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봉쇄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 저지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장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은 여성 참가자 A씨도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설득을 시도했음에도 홀로 출입문을 막았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줄임말인 '올다르크'로 불리고 있다. '올다르크'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소 현장이 훼손되면 각종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외부인의 경기장 출입을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체육회 관계자와 선수 등의 통행을 막거나 사적으로 검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핸드볼경기장 출입 제한이 길어지면서 입주 체육 단체들의 국가대표 지원, 국제대회 준비, 행정 업무 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에게 떳떳해야 한다. 실체적 판단을 받고싶다"고 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17일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씨 측 변호인이 논리정연하게 공소기각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실체적 판단을 받고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