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성 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과 교단이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JMS 성범죄 피해자 3명이 정명석과 JMS 교단, 교단 2인자 김지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명석과 JMS 교단이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 에이미씨에게 8000만원, A씨에게 4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에는 지연이자도 붙는다. 또 김지선에게는 메이플씨에 대한 배상금 2억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정명석·JMS 교단과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정명석은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메이플씨 등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김지선 역시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결혼 후 함께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마련했고 남편 명의로 등기를 했다. A씨는 자녀를 키우며 가사를 맡았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했다. 그런데 결혼 12년 만에 부부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남편은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팔아버렸다. 남편은 "내 명의로 된 집이고 이미 팔았으니 재산분할할 재산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생활 동안 함께 마련한 집인데 이혼 직전에 팔았다고 내 몫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이혼을 앞두고 남편이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을 팔아버렸다면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집이 이미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집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민법은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분할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혼인기간과 각자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분할 비율과 금액을 정한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이 올해 4. 3%로 떨어지며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국선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2022년 9. 1% △2023년 7. 6% △2024년 10. 4%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 7%로 크게 떨어졌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 3%까지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선대리인이 선임돼 선고된 헌법소원 사건은 총 92건으로 인용된 사건은 4건에 그친다. 그러나 사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은 매년 국선대리인의 인용률보다 높았다. 사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2022년 17. 1% △2023년 11. 9% △2024년 12. 3% △2025년 7. 3%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인용률은 8. 5%로, 같은 기간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약 두 배에 달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어스테핑을 열고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향후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부패·금융·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 출신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8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무용협회를 비롯한 9개 문화예술단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문화예술단체는 대한무용협회(이사장 조남규)와 한국안무저작권협회(회장 리아킴), 한국실용무용학회(회장 이우재), 한국미디어아트협회(이사장 김창겸), 웹툰협회(회장 김신), 한국실용무용연합회(회장 안유진), 스트릿댄스문화협회(대표 김무성), 서울미술협회(이사장 전종무), 한국건축가협회(회장 박상진) 등이다. 이번 협약은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각 단체의 회원과 소속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해 저작권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한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 과거 자녀 허위스펙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직무대행을 상대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며 조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에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하에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출 기록에 대한 부분이 규명되면 수사로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달이나 지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느냐"며 "전·현직 검사가 연루됐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소청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훨씬 용이하지 않느냐"고 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측근 차모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차씨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이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이 전 대표의 휴대폰을 연기가 나도록 밟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했는지 조사하던 중 이들의 범행 현장을 발견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친분이 있는 김건희 여사 등에 로비했단 의혹을 받았다. 1, 2심은 증거인멸죄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7일 '최근 데이터·AI법 이슈의 분석과 향후 과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ESEL 데이터·AI법 전문과정 수강생들이 이론 강의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AI법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려대 로스쿨 이성엽 데이터·AI법 전문과정 주임교수의 개회사와 고려대 로스쿨 김상중 원장의 환영사, 태평양 김성수 업무집행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입법·판례 동향과 기업이 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컴플라이언스 과제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김지훈 변호사가 '최근 데이터·개인정보 법제의 국내외 동향 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 관련 주요 판례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 되기 전부터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혼란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서영교 위원장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발언 내용을 볼 때 발언권 정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헌정사 있을수 없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며 "서영교 위원장이 하루에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두 명이나 정지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인데 발언권을 정지하면 국민이 위임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며 "서 위원장이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손솔 진보당 의원은 "서 위원장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기 전에 '김 의원은 손 의원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 질의 시간에 고성이 오가고 도저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을 멈추고 위원장에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21일 세종 24층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및 M&A 관련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무적 영향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본 행사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롯해 최근 M&A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 변화와 중복상장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세미나는 장재영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와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의 김방현 변호사(연수원 35기), 이지훈 변호사(변시 4회), 기업금융그룹의 박용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자본시장 및 M&A 분야의 권위자인 정준혁 교수가 'M&A 법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근 주주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입법 현안을 살펴보고 M&A 법제도의 변화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장윤제 전 한국의결권자문 부대표를 전문위원으로 영입하며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법무 분야의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장윤제 전문위원은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민간 전문가,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을 거쳐 한국의결권자문 부대표로 근무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다. 10년 이상 기업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 ESG 분야에서 활동하며 연구기관과 기관투자자, 법무법인, 의결권자문사를 두루 경험했다. 장 전문위원은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부터 상장기업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운영까지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쳐 연구와 자문 경험을 쌓았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와 기업과의 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주주권 관련 현안을 다뤄왔다. 이후 한국의결권자문에서는 주주총회 의안 분석과 주주와의 소통, 이사회 운영 개선, 기업가치 제고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했다. ESG와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다.

이미 숨진 사람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소송이 발생한 경우 상속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유족이 소송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불복할 기회를 놓친 사정이 있는데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7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2402건 중 25건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2235건은 각하됐다. 이날 회부된 사건 중 한 건은 이모씨가 이미 숨진 A씨와 사실상 혼인 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2024년 8월 승소했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통상 이 같은 소송에서 숨진 사람의 가족은 피고 보조참가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여가 가능하다. 사실혼 여부가 인정되면 상속 등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이다. A씨 가족인 정모씨가 소송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