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일 채 해병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7일 동시에 열린다. 재판 시작 시각이 5분 차이로 거의 비슷하지만 모두 출석해도 동선이 달라 두 사람이 마주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연다. 그간 자신의 공판에 꽤 자주 출석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이지만 이날은 법정에 직접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도 같은 날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있더라도 두 사람이 마주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이 달라서다. 윤 전 대통령은 417호에서, 김 여사는 311호에서 재판을 받는다. 통상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교도관들이 인솔해 법정 옆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댓글을 통해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꾸려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빌미로 댓글팀을 모집해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찾아 독립몰수제 등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0대 법안에는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등이 담겼다. 정 장관은 이날 10대 법안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소년원시설 확충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독 강화 등 주요 예산 사업에도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김 원내대표는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중 마약범죄 합수본을 수원지검에 설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전면 중단된 지 1년여 만이다. 합수본에는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 본부장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거론된다.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이 급증한 만큼 합수본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약 관련 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2022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8953명보다 두 배 넘게 급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사저 압수수색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특검팀은 '21그램 대통령 관저 이전 수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6일 오후 2시30분쯤 사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돼 비어있는 집에 압수수색을 나온 건 헌정사상 최초며, 과잉 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현재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고 손실·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주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물건만 가져가라고 요청했다"며 "특검에선 압수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한 상황이라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로 해당 제품과 물건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봉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부분이 적시됐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타머 전 사장이 출국한 후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2017년 1월 기소된 지 약 8년 10개월 만에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진행되다 이날 선고에 이르렀다. 타머 전 사장은 선고 당일인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법 위반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고 있으나 최고 책임자로서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돼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최고 책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VK는 2008~2015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 대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한 의혹과 더불어 각종 청탁에 관련된 금품수수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수수한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오는 24일 오전에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소환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부분은 이전에 조사가 이뤄져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귀금속 등 금품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출범 초기부터 김 여사 측이 해당 목걸이에 대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압수수색 때 발견된 목걸이는 감정 결과 가품이었고, 김 여사 측도 가품을 구매한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려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6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다"며 "여러 가지 고려해 전날자로 승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표결이 오는 27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며 "수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30일씩 총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그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14일까지 활동이 가능했다. 이번이 특검팀의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이다. 특검팀은 '국회 계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추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김건희 특검

6일 김건희 특검

6일 김건희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