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천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범한 일상에서 기습적으로 공격당해 사망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무죄인척 방송으로 왜곡 보도할 것"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보석 심문에서 구속 절차로 인해 자신이 악마화됐다며 재산이 가압류된 상황에서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보석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공소청 측은 "석방되면 무죄인 것처럼 방송할 것"이라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 이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로 했으니 상간자에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걸까. 반대로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해 두 배로 배상받을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외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두 번 받을 수는 없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받은 돈과 법원이 인정하는 전체 손해액 등을 고려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다.

교정당국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납하고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부장판사 김도요)은 15일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20년 10월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씨에게 보낸 납입 통지가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납입 고지'라는 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다.

장모 살해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이날 열린 조재복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착용 등을 명령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를 약 10시간 동안 손발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아내와 함께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사회윤리 의식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요청 배경으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특검이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사건은 이와 별개인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이다. 김 여사가 인사나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했다. 수사 과정이나 결론에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를 요구해 부실 수사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하고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 등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며 "반부패·조세·사이버·정보기술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 경험을 쌓은 검사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수사 과정에 위법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피해자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사건도 맡는다. 또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해 검토할 예정이다.

=15일 김건희 특검

선거물품 보관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부산·경남·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15일 업무상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지역 선관위와 선거연수원,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시·도 선관위 3곳과 시·군·구 선관위 5곳이다. 부산·경남·경북선관위와 경북 칠곡군·포항시남구, 경남 사천시, 부산 동래구, 울산 울주군선관위가 포함됐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선거연수원과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현장에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포함해 총 34명을 투입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고압 공기 분사기(에어건)를 삽입하고 공기를 주입해 중상을 입힌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C씨의 허리를 누른 뒤 에어건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하고 약 7초간 공기를 주입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C씨는 직장 내부에 약 10㎝ 길이의 구멍이 생기는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7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5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시도 선관위 4곳(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과 시군구 선관위 2곳(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총 31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중앙선관위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전국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읍면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친딸을 쇠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 명령과 범행에 사용한 둔기 몰수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10대)양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3살된 동생을 안아보겠다고 하는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