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가 아들 출산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함께 등장했다. 김민희가 출산 후 영화 촬영에 복귀해 육아와 연기를 병행한 경험을 직접 밝히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제78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는 홍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 공식 질의응답 행사가 열렸다. 홍 감독과 주연 배우이자 제작실장으로 참여한 김민희가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이 지난해 4월 아들을 얻은 이후 공식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결국 불복했다. 법조계에서는 실리를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 마감 시점인 지난 14일 자정을 몇 분 앞두고 기자들에게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최 회장은 재상고를 하지 않고 944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현금을 마련할 방안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고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할테니 협의를 부탁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지분을 대량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자신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옛 의붓딸에게 돈을 요구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옛 의붓딸 B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나한테 추행당했던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0년쯤 B씨의 어머니와 재혼해 2018년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B씨가 돈을 보내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청구하자 현직 검사가 근거를 밝혀달라며 반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 의결 근거를 밝혀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 검사는 "이 사건은 대검 감찰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며 "'모두 무혐의'에서 '징계'로 판단이 번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당시 수원지검 검사들의 어떤 부분이 기피 신청권 남용이고 지휘부가 무엇을 잘못 지휘·감독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사례가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전 국회의원실 보좌진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50대 선임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0대 4급 보좌관과 30대 8급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0대 인턴 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전 시장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르쉐와 BMW를 몰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바꾸던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처리하고 보험금 1328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7월에도 렉카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8t 화물차를 고의로 충돌해 약 527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들이받아 약 454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상고를 하면서다. 노 관장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고수한 것이 재상고 배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당초 재상고를 하지 않고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해 지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몇 주 사이 단기간에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난달 24일 나왔다.

(상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선택을 내렸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14일 자정 직전 기자들에게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상고 기한은 전날 자정까지였다. 만약 양쪽이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9440억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운명이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데 하루에 이는 1억3000만원 수준이다.

14일 서울고등법원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집단으로 법정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을 직접 감찰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검사 4명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이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검사 2명에게는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이날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비위 내용과 징계 청구 수위를 공개하진 않았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 입찰방해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대상은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경상남도·경상북도·부산시 선관위가 각각 발주한 선거물품 관련 용역계약이다. 적용된 혐의는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이다. 합수본이 사전투표함 등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의 입찰 방해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14일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수집된 제안 사건들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건들 중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건의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