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사실상 강등 인사 처분을 받은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일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건 쟁점은 대검검사급이었던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위법한지였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게 가해진 인사명령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진 않지만,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정 검사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사건을 부실 수사했단 의혹 탓에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이유는 인사 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명령 처분에 있어서) 정 검사장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 하고 단지 어떤 의혹·범죄 혐의가 있단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거나 피의자가 된 것만으론 정 검사장이 명씨 사건을 부실 수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압수당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잊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국회증언감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위증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23자리를 기억하지 못 한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9개월간 기억하지 못하다가 부산으로 이동해 검사와 가족 중 검사를 만나 함께 잠금을 해제하고 기적적으로 기억해냈다고 했다"며 "당시 틀리지 않고 입력한 비밀번호를 9개월간 기억하지 못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와 지속적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도 허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만나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11일 서울행정법원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도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36·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자신을 '목사'라 지칭한 총책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자경단'에 가입해 활동하며 7명의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 87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조씨는 김녹완으로부터 신상정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지시를 따르던 중 새로운 피해자 10명을 포섭하면 졸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경단에 가입해 2024년 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자경단을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1심은 면담결과서 속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 "녹음이 됐고 녹취록도 존재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봤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문신 시술했더라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14명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무허가 의료행위라고 봤다. 쟁점은 비의료인이 하는 미용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반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비의료인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한 눈썹·헤어라인 문신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2심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김대규)은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해당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개시권이 있는 뇌물죄와 관련이 있는 범죄라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검찰 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대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검찰청법에서 정한 수사개시권에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한다"며 "이 사건은 검사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당초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후수뢰죄·공직자윤리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개시한 바 있다.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선고공판에서 김씨·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란 대체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김씨가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 받는걸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통념상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란 결론에 이르게 됐는바 범행 동기를 참작할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2심 과정에서 피해자 상속인들에게 각 1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상속인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부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차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적 등을 조사했다. 이날 9시45분쯤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홍 전 차장은 취재진에게 "여러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들어가서 잘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에 대한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된 파일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에 의해 홍장원 전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이를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에도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카카오엔터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손해 발생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며 "손해 발생의 의도가 입증이 되지 않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쟁점은 바람픽쳐스 인수로 카카오M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라며 "고가 인수로 손해를 입혔는지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정해져야 (적정 가격과 실제 인수한 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바람픽처스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고 인수가격인 400억원이 실가치를 유유의미하게 상회하는 액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독방 3칸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최초로 해당 독거실 영상을 제공하며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2분 15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독거실의 내·외부 전경과 운영 방침이 담겼다. 영상 속에선 성인 남성 한명이 겨우 몸을 뉠 수 있는 약 2평(6. 76㎡) 남짓의 직사각형 독거실 모습이 나왔다. 독거실엔 변기와 수도꼭지만 있는 화장실이 딸려있었다. 신발을 둘 공간이 없어 철문 밖 선반에 올려둬야 한다. 내부에는 선풍기 한 대와 개인 물품 보관용 작은 선반, 달력, TV 등이 비치돼 있다. 수용자가 배식받을 경우 두꺼운 박스로 종이 선반을 만들어 식탁 대신 사용하는 모습도 시연됐다. 법무부는 영상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며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에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