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가 이뤄진 당시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일반 후보자 추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를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을 볼 때 판례에서 요구하는 선거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출됐다거나, 한 전 총리에게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당시 언론과 정치권 안팎에서 한 전 총리가 대권후보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이는 한 전 총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그의 언동에 따른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했던 기부행위가 직무수행과 출마를 위한 것 중 어느 것인지 구분할 징표가 없다"고 했다.

"한국 기업의 준법감시 제도에서 중요한 건 실제 업무에서 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느냐입니다. " 이의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이호석 원익홀딩스 최고법무책임자(CLO)는 기업의 준법감시 제도가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를 공동 집필했다. 두 사람은 법무와 준법감시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가 계약이나 소송, 법률 자문 등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이라면 준법감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고 업무 과정 자체를 바꾸는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이 CLO는 "법무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준법감시는 예방이 중심"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하고 모니터링한 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준법감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면 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평소 교육과 예방활동을 하고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면 문제가 발생해도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평가될 여지가 커지고 신속하게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각 회사 전·현직 임직원 총 3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위반 혐의를 받는 석유화학사 6곳과 각 회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 PKC 영업본부장과 LG화학 사업부장, 해외 법인장 등을 지낸 고위 임원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와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의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PKC·OCI·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7개 업체는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중 한화솔루션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간 핵심 석유화학제품 8개 품목에 대해 16조3961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금융규제 및 금융분쟁 분야 전문가인 제옥평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를 금융증권그룹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업자문 및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 제재심의국, 자본시장조사1국에서 근무하며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감독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 금융당국 외부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 변호사는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자문 실무 양쪽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당면하는 감독당국 규제 사건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분쟁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제 변호사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조사 실무와 금융 전문 법률 서비스를 모두 갖춘 인재로 금융권 고객들의 규제 대응과 분쟁 해결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적의 전력이 될 것"이라며 "제 변호사의 합류로 금융증권그룹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주주간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결성된 '4자 연합'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다. 송 회장과 장녀인 임 부회장은 임종윤·임종훈 형제와 경영권을 놓고 대립하다 신 회장·킬링턴 유한회사와 연대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의결권을 비롯한 권리를 상호 합의에 따라 행사하기로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전원 합의 없이 신규 투자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약정한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이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시니어 레지던스를 개발하는 사업의 투자 여부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성준규)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며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민호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했듯 사회복무요원으로서 102일의 복무 기간을 이탈했고 그 책임이 그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지위와 송민호의 복무 이탈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송씨의 복무 태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했다고 서명하는 등 행동을 반복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복무이탈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희열 전 세화아이엠씨 회장에게 징역 2년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들인 유동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강정환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세화아이엠씨는 타이어 금형 제조업체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급여·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은 실제 거래가 없거나 거래 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이를 이용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대법원 1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각 회사 전·현직 임직원 총 3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위반 혐의를 받는 석유화학사 6곳과 각 회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 PKC 영업본부장과 LG화학 사업부장, 해외 법인장 등을 지낸 고위 임원 2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와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의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PKC·OCI·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7개 업체는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 간 핵심 석유화학제품 8개 품목에 대해 16조3961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성준규)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9분쯤 법원에 출석한 송씨는 "정말 많이 반성하고 매일같이 후회했다"며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관리자와 사전에 무단 결근을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재복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했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셈이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문홍성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영입하며 기업형사 및 화이트칼라범죄 분야의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고 1일 밝혔다. 문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기업·금융·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부패·경제범죄를 다뤄온 특별수사 전문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대전지검 특수부장,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부단장 등을 거치며 주요 특별수사를 담당했다. 검사장 승진 이후에는 창원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주요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지휘했으며, 전주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일선의 직접 수사부터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수사지휘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문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에 합류해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검찰에서 축적한 특별수사와 수사지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형사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금융·증권, 공정거래, 중대재해·산업안전, 영업비밀·기술유출 등 태평양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업할 예정이다.

공항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지난 10개월 동안 285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자동심사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 등록한 외국인은 142만명에 육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인 자동입국심사 이용자가 285만4058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10개월간 이용자가 2024년 한 해 이용자 91만2619명의 3배를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42개 국가·지역의 자동심사 사전 등록자는 141만9960명이었다. 이용 대상 확대 전 13년간 누적 등록자 30만2050명의 4. 7배에 달한다. 정부는 여권과 지문·얼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외국인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 절차를 밟는 방식인 '케이(K)-자동입국심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상은 일본·대만·독일·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 중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17세 이상 외국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했다. 당시 홍콩·마카오·독일·대만 등 4개 국가·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과 자동입국심사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