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함에 따른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는 현재 본안 심리가 진행중이다. 헌재는 내란 특검법 가운데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특검 직무 범위·권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관한 특검 권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 △언론브리핑(13조) 등을 심판한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투약해준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9억8400만원을 명령한 것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내과 전문의로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여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케 하는 마취제다. 이는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고 있다.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에토미데이트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내원자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했다. 이후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합계 12억5410만원에 에토미데이트 4만4122. 5㎖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구속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26일 오후 2시 강 의원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교부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법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김 여사의 도움을 받고 오해가 쌓이면 얘기하는 등 서희건설을 잘 경영하기 위해 김 여사와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제가 경희대 출신이라 친문 기업으로 너무 알려져 있어서, 기업 (경영을) 하다보면 사실 아닌 모함이 많이 들어온다"며 "그때 한번씩 곤혹 치를 때 많다. 어떤 억울한 일 당할 때 내 억울한 얘기 충분히 설명·해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이 회장에게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목걸이를 빌린거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이거 빌려드린다고 얘기했냐"고 묻자 이 회장은 "아뇨"라고 짧게 답했다. 이 회장은 특히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을 당시 부정적 반응이 없었고, 빌려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법무부가 한국어와 기술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 인력으로 키우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전문대 16곳을 지정해 연간 최대 800명의 숙련 외국인력을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지정된 전문대학 16곳에 현판과 지정증을 수여했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 유학생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역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 길러 정착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지정된 학과는 수도권 6곳과 지방 10곳으로 나눠 선정됐다.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도록 지역간 균형이 고려됐다. 포함된 학과는 기계·자동차·전기·CAD·CAM·신재생에너지 등 제조업 관련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인력난이 심한 지역 제조업체에 매년 최대 800명의 숙련 외국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된 대학은 △경기과학기술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부천대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서정대 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오산대 전기공학과 △용인예술과학대 자동차기계과 △영진전문대 스마트CAD/CAM과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공학부 △경남정보대 기계과 △동의과학대 기계공학과 △부산과학기술대 자동차과경남 △거제대 기계공학과 △울산과학대 기계공학부 △군장대 스마트농식품과 △전주비전대 미래모빌리티학과 △목포과학대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등이다.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골목길에서 B씨(68)가 운전 중인 차량과 마주쳤다. B씨 차량 때문에 골목길 진입이 어려워지자 A씨는 B씨에게 욕설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했다. 의식을 잃은 B씨는 결국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보름 후인 같은 달 19일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요구하는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치사 범행 보름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KT 유심해킹사태 피해자 1만5900여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재판부터 양측은 소송당사자 본인 확인 부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은 김모씨 등 916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각 원고들이 SKT를 상대로 내건 소송 3건이 병합된 상태로 진행됐다. 당사자들 수는 각 △9166명 △5275명 △1459명으로, 도합 15900명이다. 재판부는 "다수 당사자 소송에 있어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T 측도 "원고 대리인마다 다르겠지만 간이한 방법으로 소송을 위임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 같고, 이 경우 계정 하나로 복수의 사람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며 "대법원 판례상 원고 측은 이런 경우 대위권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SKT 측은 "직권조사가 불가피하고 신분증에 대한 자료제출이 없다면 각하하는 사례도 있다"며 "원고 변호인에 사건을 위임했는지 여부와 실제로 SKT 이용자인지도 불확실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을 피고인 측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없이 법정 증거로 활용하게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헌재는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 쟁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서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문제가 된 조항은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의 진술로 영상물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해당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3월8일 EBS 사장으로 임명된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3월7일 만료됐다. 그러자 방통위는 지난해 3월26일 신동호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명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명만으로 구성된 상황이었다. 결국 의결은 이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 2명의 찬성으로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방통위 회의와 관련해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다면서 EBS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 사장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음으로 심판받는 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세대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지서를 보내는 일은 국가에게 부과된 공적 업무고, 세대주 등은 어디까지나 이에 협력할뿐 국가 대신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병역법 제85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구지법은 해당 조항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병역법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소집 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해 원활하게 병력동원훈련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서도 "이러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정부가 수행해야 할 병력동원훈련에 관한 공적 사무의 이행과 책임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장실과 관저 이전 TF에서 일했던 쿠팡 관계자 박모씨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바 있다. 박씨는 윤 의원이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날도 대검찰청을 압수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대검 반부패2과, 통신과, 정책기획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중 압수 수색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검은 내란 사건 관련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내란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국방부 내 규제 정비 등도 맡는다. 특검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 홍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과 정전 협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는지가 특검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같은 의혹을 조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홍 법무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홍 법무관리관은 사표를 냈으나,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사직이 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