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19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정규 인사에 앞서 조직 전환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한시적 인사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을 신규 보임하고 검사 190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다음 달 2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보 대상은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이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및 중대범죄수사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며 "다만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해 청 내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역량 및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공소청 개청 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심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통해서다.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도 논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전원합의기일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의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결론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다. 쟁점이 복잡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엔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날 합의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논의한 만큼 내란 관련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자리였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엄에 가담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그우먼 박나래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29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박씨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씨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씨가 박씨의 회삿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6월27일자 횡령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는 퇴직 후 받을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5억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갚을 돈이 있는 회사의 사업 매각 대금에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둔 상태였다면 회사가 사업 매각 계약을 취소해도 사업을 사기로 했던 회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계약 당사자들의 사후 합의보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29일 김모씨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인수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환송했다. 추심금 소송은 법원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빚진 사람에게 돈을 줄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B사는 자신들이 추진하던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A사에 8억5000만원에 넘기기로 했다. B사에서 받을 돈이 있던 김씨는 매각대금 중 3억5000만원을 가압류했다. B사로 들어올 돈을 미리 묶어둔 것이다. 김씨는 이후 B사를 상대로 약속한 돈을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가압류한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압류·추심명령도 받았다.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권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연대 박경석 대표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 측은 선고 결과에 "참담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4년 4월5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기어가는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하며 장애인 권리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ｍ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박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는 "박 대표는 본인의 행위가 투표 권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며 "박 대표의 행위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행위인 점을 고려해도 다른 헌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굳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했어야 할 긴급성·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요새 밤마다 윗집에서 쿵쿵 걷는 소리가 들려 잠을 설치는 A씨.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이 정도 소음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소음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반복되면서 결국 이사까지 고민하게 됐다는 A씨. 그는 과연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층간소음도 정도가 지나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윗집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지에 대해 이른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따져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소음의 크기뿐 아니라 발생 시간과 빈도, 지속 기간, 소음의 종류, 피해 정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윗집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실제 한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약 7년 동안 위층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층 주민의 책임을 인정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난해 지방법원 법관 1명이 처리한 본안사건이 약 497건으로 집계됐다. 지방법원 사건 처리 건수는 해마다 소폭 줄고 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건 처리 건수는 점차 늘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법관들의 고질적인 업무 과중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재판연구원을 늘리고 감정절차를 개선했다. 이 밖에 판결서 공개와 재판중계도 확대하는 등 사법 접근성도 높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법원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건수는 496. 7건으로 파악됐다. 고등법원은 115. 7건, 대법원은 4084. 1건으로 집계됐다. 지방법원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건수는 2021년 555. 2건을 기록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같은 해 각각 98. 6건과 3665건이었다.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과 법관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재판 지원 인력 확충을 추진했다. 재판연구원 총원 정원을 2024년 400명에서 지난해 480명으로 늘리고 신규 재판연구원 143명을 선발했다.

사기 콜센터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사무실 이전을 도운 남성에게 사기방조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사기방조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A씨의 부탁을 받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시흥의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작업 등을 도왔다. 이후 A씨 일당은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 리딩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코스닥 상장 예정인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총 4억여만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김씨가 A씨 일당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컴퓨터 등 범행에 필요한 집기를 설치·이전해줬다고 보고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법원은 김씨에게 사기방조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52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관련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교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사건 이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 등 피의자들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은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특검팀은 여권 의원은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만 남겨뒀다가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특검팀의 편파 수사를 문제 삼아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됐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요구하면서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고소·고발 사건과 보완수사에 각각 원칙적인 처리 기한이 적용되는 만큼 같은 사건이라도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건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불구속 송치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이다. 이후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뒤 지난 7일에서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했고 마지막 피의자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적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아내 이모씨에게 재산분할로 2조5500억원 상당을 지급하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CVO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아내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를 인용하며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권 CVO의 주식가액 약 7조1049억원의 35%인 2조4867억원과 현금 650억원을 합하면 총 2조5500억원에 달한다. 해당 판결은 이씨가 2022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왔다. 권 CVO 측은 이날 항소하며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 소통 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고 이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