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였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친딸 B양이 6살이던 2019년부터 약 6년간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추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B양 친구 사진을 십수회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있던 권영환 대령을 소환 조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권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에서 계엄 업무를 담당한 조직의 책임자였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계엄 업무를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생각하는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관련 절차를 미리 하라는 지시도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9차 공판에서는 "법 전문가가 아님에도 1번과 5번 사항이 굉장히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과연 법 전문가들이 검토한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권 대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당시 군에서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다음달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선택적 셧다운 제도는 2021년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명 기반 인증 등 규제 이행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내외 게임사들의 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등 콘텐츠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화우 정호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게임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이수경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기반 연령인증과 GDPR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규제 흐름을 소개한다.

법원이 형식적으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소영)는 27일 동성제약 회생사건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 주주 등 3개 조로 나뉘어 회생계획안 의결이 진행됐다. 회생 담보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약 700억원 기준 동의율 99. 97%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고, 주주 조 역시 의결권 총수 기준 52. 76%가 찬성해 가결됐다. 반면 회생 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약 136억원 기준 동의율이 63. 15%에 그쳐 법이 정한 3분의 2(66. 67%) 기준에 미달했다. 이로 인해 회생계획안은 형식적으로 부결됐다. 이에 공동관리인 측은 다음 날 법원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강제인가)를 신청했다. 강제인가란 일부 조에서 동의가 미달하더라도 해당 조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함에 따른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는 현재 본안 심리가 진행중이다. 헌재는 내란 특검법 가운데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특검 직무 범위·권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관한 특검 권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 △언론브리핑(13조) 등을 심판한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투약해준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9억8400만원을 명령한 것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내과 전문의로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여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케 하는 마취제다. 이는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고 있다.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에토미데이트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내원자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했다. 이후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합계 12억5410만원에 에토미데이트 4만4122. 5㎖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구속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26일 오후 2시 강 의원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교부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법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김 여사의 도움을 받고 오해가 쌓이면 얘기하는 등 서희건설을 잘 경영하기 위해 김 여사와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제가 경희대 출신이라 친문 기업으로 너무 알려져 있어서, 기업 (경영을) 하다보면 사실 아닌 모함이 많이 들어온다"며 "그때 한번씩 곤혹 치를 때 많다. 어떤 억울한 일 당할 때 내 억울한 얘기 충분히 설명·해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이 회장에게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목걸이를 빌린거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이거 빌려드린다고 얘기했냐"고 묻자 이 회장은 "아뇨"라고 짧게 답했다. 이 회장은 특히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을 당시 부정적 반응이 없었고, 빌려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법무부가 한국어와 기술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 인력으로 키우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전문대 16곳을 지정해 연간 최대 800명의 숙련 외국인력을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지정된 전문대학 16곳에 현판과 지정증을 수여했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 유학생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역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 길러 정착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지정된 학과는 수도권 6곳과 지방 10곳으로 나눠 선정됐다.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도록 지역간 균형이 고려됐다. 포함된 학과는 기계·자동차·전기·CAD·CAM·신재생에너지 등 제조업 관련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인력난이 심한 지역 제조업체에 매년 최대 800명의 숙련 외국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된 대학은 △경기과학기술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부천대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서정대 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오산대 전기공학과 △용인예술과학대 자동차기계과 △영진전문대 스마트CAD/CAM과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공학부 △경남정보대 기계과 △동의과학대 기계공학과 △부산과학기술대 자동차과경남 △거제대 기계공학과 △울산과학대 기계공학부 △군장대 스마트농식품과 △전주비전대 미래모빌리티학과 △목포과학대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등이다.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골목길에서 B씨(68)가 운전 중인 차량과 마주쳤다. B씨 차량 때문에 골목길 진입이 어려워지자 A씨는 B씨에게 욕설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했다. 의식을 잃은 B씨는 결국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보름 후인 같은 달 19일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요구하는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치사 범행 보름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KT 유심해킹사태 피해자 1만5900여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재판부터 양측은 소송당사자 본인 확인 부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은 김모씨 등 916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각 원고들이 SKT를 상대로 내건 소송 3건이 병합된 상태로 진행됐다. 당사자들 수는 각 △9166명 △5275명 △1459명으로, 도합 15900명이다. 재판부는 "다수 당사자 소송에 있어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T 측도 "원고 대리인마다 다르겠지만 간이한 방법으로 소송을 위임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 같고, 이 경우 계정 하나로 복수의 사람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며 "대법원 판례상 원고 측은 이런 경우 대위권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SKT 측은 "직권조사가 불가피하고 신분증에 대한 자료제출이 없다면 각하하는 사례도 있다"며 "원고 변호인에 사건을 위임했는지 여부와 실제로 SKT 이용자인지도 불확실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을 피고인 측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없이 법정 증거로 활용하게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헌재는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 쟁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서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문제가 된 조항은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의 진술로 영상물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해당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