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재개됐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도 다시 진행된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등에 대한 재판을 10일 재개했다. 지난 4월 이후 49일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재판결과 따라 직을 잃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는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등이 이뤄진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재차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가 남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금고 등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으면 당장 직을 잃진 않지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 실장은 10일 오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으로부터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나' 등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신 전 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받은 국가안보실은 계엄 다음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뒤 혈전증으로 죽은 교사에게 국가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사망한 교사 A씨의 부모 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교육청 소속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7월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A씨는 접종 9일 뒤부터 소화불량·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고, 병원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을 의심했다. 이후 A씨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돼 정맥 혈전증으로 소장에 허혈이 발생한 데 따른 소장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입원 치료 중 급성 간부전·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같은해 9월3일 사망했다. A씨 부모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길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싱가포르 사무소 공동 대표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 동남아팀 팀장이자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길영민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Allen & Overy 홍콩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국제거래 및 금융 업무에 대한 글로벌 실무 경험도 쌓은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길 변호사는 2016년 세종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소를 주도했으며 이후 하노이 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싱가포르 사무소를 차례로 개소하는 데에 직접 관여했다. 또 CJ대한통운의 베트남 최대 물류회사 인수, HD한국조선해양의 두산비나(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 인수, 하노이 스타레이크 부동산 개발사업 인수, 호치민 에코스마트시티 개발 자문, 베트남 흥옌산업단지 신디케이티드론 자문, 웰컴금융그룹의 베트남 NPL투자법인 설립 등 베트남에서 이뤄진 주요 프로젝트를 자문해왔다. 이를 통해 세종 베트남 사무소가 한국계 로펌 중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지난 9일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수출통제 및 경제안보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항공·우주·방산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실무상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이나 태평양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김성수 업무집행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항공·우주·방산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라며 "글로벌 수출 통제와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실장이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현황 및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항기 시장 확대에 따라 부품·장비 및 MRO(정비·수리·분해조립)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규성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 변호사의 합류로 법무법인 광장은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 기업소송, 행정소송, 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 3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4~2020년 약 17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폭넓게 다뤘으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제도 개선 연구에도 참여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2020~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판관리관(국장)으로 재직하며 공정위 심의 절차를 총괄하고 공정위 소송 업무를 관장했으며, 2024~2026년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하며 담합,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기업결합, 하도급법위반, 가맹법위반 등 공정거래 전분야를 망라하는 다수의 사건들을 처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위증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법리를 뒤집은 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재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진행된 재판에서 이른바 '남산 3억원'의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대통령 선거 직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범이면서 공동피고인인 두 사람이 법적으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다. 수사를 총괄 지휘할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산망을 개통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실제 출범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대검은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를 합수본을 이끌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손꼽히는 기획·공안통으로 평가받는다. 선거 수사 경력이 풍부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다. 김 차장검사는 2009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2016년 1월 법무부 공안기획과, 2022년 7월 대전지검 공공·반부패 범죄전담부를 지휘하는 형사4부장, 2023년 9월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 수사지원과장 등을 맡았다.

비동의강간과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재판소원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로써 재판소원 시행 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8개로 늘어났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평의결과, 성범죄 무죄확정판결과 장애인 이동권 사건에 대한 재판취소 헌법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 무죄확정판결 사건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 피해자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A씨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핵심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며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다. 수사를 총괄 지휘할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산망을 개통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실제 출범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검은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합수본을 이끌 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손꼽히는 기획·공안통으로 평가받는다. 선거 수사 경력이 풍부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다. 2009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2016년 1월 법무부 공안기획과, 2022년 7월 대전지검 공공·반부패 범죄전담부를 지휘하는 형사4부장, 2023년 9월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 수사지원과장 등을 맡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틀째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가 다뤄지기 전부터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측은 배심원단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9일 오전 9시30분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박상용 부부장검사 관련 연어 술파티 위증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는지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다. 이날 재판엔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 지시로 후원한 것이 맞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로부터는 직접적인 지시를 듣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 "2018년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해 후원 방법을 묻자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다' '회사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9일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