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친분을 증언했다고 알려진 배우 박성웅이 임 전 사단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가 최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28일 특검팀이 증인 신청한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오는 25일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박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기소했다.

고등학교 동문인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자신이 주관하는 재판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비판도 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의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은 고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수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원래 뇌물죄 직무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된다"며 "예를 들어 돈을 받으면 대부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 대가로 실행까지 이뤄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콜롬비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재판장 윤이진)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한 창고에서 시가 305억원 상당 고체 코카인 약 61㎏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판매 총책 캐나다인 B씨(56) 등과 함께 콜롬비아에서 액체 상태 코카인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고체 코카인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카인 냄새를 감추는 별도 시약을 원료에 넣어 적발을 피했다. 해경은 같은 해 8월 B씨 등 공범을 검거하고 코카인 전량을 압수했다. 그러나 A씨와 또 다른 콜롬비아인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 해경은 그해 10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스페인에서 검거됐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3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과 지식재산권(IP)그룹, 소송중재그룹, 디지털 포렌식 센터 전문가들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행정조사·IP 소송·민사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행정조사 실무에 미칠 영향을 최근 도입된 ACP제도와 연계해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제도, 행정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주요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뤄지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신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식당 업주를 찾아가 스토킹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스토킹 등 추가 범행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주취 상태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다음달인 10월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최초 경찰 신고 이후 6차례에 걸쳐 식당 주인인 70대 B씨를 찾아가 스토킹하고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피해자·참고인 조사와 CCTV(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다. 검찰은 지난 1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고 스토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또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잠정조치를 위반해 또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방산·국방 분야 전문가인 강중희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고문은 1994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군 군수(보급수송)병과 장교로 복무하며 공군본부 및 국방부 조달본부 등에서 국방 최초 C4I 사업 전투지원 분야 개념 정립과 전투기·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획득 관련 계약 업무를 다수 수행해왔다. 이후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획득 전문 장교로 약 20년간 국제계약부, 획득기획국, 항공기사업부 등에서 국방획득 사업 및 계약관리 업무는 물론 절충교역 등 방산협력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항공기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주요 항공전력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국내외 방산업체와의 산업협력 MOU 체결 등 다양한 방산업무를 수행했고, 절충교역 협상 및 국제계약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군 F-X 사업에서는 미국 록히드마틴과의 절충교역 협상을 통해 약 14억 달러 규모의 협력 가치를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의 핵심 기술 확보에 기여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8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중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1심은) 너무 넓게 관련 사건으로 봐서 수사대상으로 본 것 같고, 수사기간의 절차적 위법을 가볍게 보지 않았나 싶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와 상당부분 서로 합의해서 이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가족 등이 선처 바라고 있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직접 "재판을 받으며 오랜 시간 구금 생활 하는 동안 지난 생활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했다"며 "처신을 잘못해 이 사건이 세상의 주목하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판부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역임한 최재만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 형사 리스크 자문, 수사 및 정부 조사 대응, 내부 조사, 부패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컨설팅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부산, 수원, 서울중앙, 대검찰청, 춘천, 대구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탄탄한 수사 역량을 쌓아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와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합수단, 부패범죄수사단에서 방산비리, 부패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했으며,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와 특수1부 등 핵심 부서에서 중대 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실무 전문성을 입증했다.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업무에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조직범죄과장으로 마약·폭력조직·지능형 범죄 등 국가적 차원의 조직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주도했다. 2025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시경과의 수사 협의체계를 총괄하고 반부패, 강력·화재사건 전담 수사를 이끌며 정책 현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법무부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힌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정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독립과 교정청 승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이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교정 기능을 강화해 교정본부를 청 단위 조직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범죄예방정책,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각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무부의 업무 규모를 고려해 현행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입국·이민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법무부 내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방안도 담겼다. 교정청 신설 논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기존 입법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줬단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의 구속 영장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심리된 끝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서 근무했을 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의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단 의혹을 받는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의 수임 사건을 맡아 형을 감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 아들의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정 변호사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장관님과 계엄을 검토하며 나온 얘기에 대해 말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하며 직접 신문에 나섰다. 이어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시스템을 확인하러 (병력을)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장관님이 '이 사람들 조사도 해야 하냐'고 물었다"며 "내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계엄 해제가 금방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또 "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주요 인사의 소재를 왜 파악했냐고 따져 묻지 않았나"고 재차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