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한 환각 작용으로 클럽에서 오남용되는 신종마약 '2C-B'를 수입해 시장을 만들려 했던 밀수책과 수거책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시행 이후 첫 성과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해외 밀수조직이 2C-B를 비롯해 필로폰·케타민 등 총 6건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에 가담한 밀수책 A씨(21·남성)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수거책 B씨(30·남)는 합수본에 의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책 A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와 공모해 지난 4월12일쯤 5억원대에 이르는 2C-B 5137정을 국제우편물로 몰래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약 6477만원 상당(996. 47g)의 케타민과 1263만원 상당(126. 39g)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거책 B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8일 서울 금천구 소재 건물에 배송된 2C-B 5137정이 들어있던 국제우편물을 개봉하는 등 수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혐의로 구속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추가 소환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윤 전 비서관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합특검 사무실로 이동했다. 윤 전 비서관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예산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비비로 대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자 행안부 관계자들이 '차라리 인사 조처를 해달라'며 반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무렵 윤 전 비서관은 예산 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행안부 청사 관리본부 관계자에게 '기재부 정리 완료'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받은 초과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국가가 해당 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2019년 7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받아 4765만8712원의 초과 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이자율은 약 연 324% 이상으로 당시 대부업법이 정한 연 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A씨는 2017년 7월~2020년 10월 법정이율을 초과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자금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97회에 걸쳐 합계 2억3786만원의 원리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A씨 측은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돌려줘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며 의료진 소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나 오는 9일 선고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전했다. A씨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A씨는 또 체포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 게시글을 온라인상에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규제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류 변호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9년부터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선임헌법연구관을 역임하며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쌓았다. 류 변호사는 헌재에서 약 17년간 근무하며 헌법재판 절차와 사건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축적한 헌법소송 전문가로 꼽힌다. 류 변호사는 화우에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과 규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각종 소송과 규제 대응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일반 민·형사소송과 헌법재판 절차를 유기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우는 대법원, 헌재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들로 재판소원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역임한 양진영 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MEDI Hub) 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급변하는 헬스케어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사업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광장 헬스케어팀은 양 고문의 합류로 의료기기, 의약품, 바이오, 식품 등 전 분야에 걸쳐 해외시장 진출전략부터 파트너십 구축, 통상리스크 검토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한층 심도 있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고문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92년 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보건사회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근무를 시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획재정담당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보건 의료 규제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

강한 환각 작용으로 클럽에서 오남용되는 신종마약 '2C-B'를 수입해 시장을 만들려 했던 밀수책과 수거책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해외 밀수조직이 2C-B를 비롯해 필로폰·케타민 등 총 6건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에 가담한 밀수책 A씨(21·남성)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수거책 B씨(30·남)는 합수본에 의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책 A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와 공모해 지난 4월12일쯤 5억원대에 이르는 2C-B 5137정을 국제우편물로 몰래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약 6477만원 상당(996. 47g)의 케타민과 1263만원 상당(126. 39g)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거책 B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8일 서울 금천구 소재 건물에 배송된 2C-B 5137정이 들어있던 국제우편물을 개봉하는 등 수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6)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이상훈)는 이날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동성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동성도 최후진술을 통해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양육비가 많이 밀렸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용직을 하며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동성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만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만큼 이를 기각해 달라는 것이다. 김동성은 2018년 12월 전처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 양육비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 명령 신청이 이뤄질 때까지 양육비 일부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중단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직후인 전날 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선거 공정성이 보장이 안 되면 독재"라며 "중앙선관위원 전원(위원장 포함 9명)을 탄핵할 사안"이라면서 직접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선관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심판은 선거·당선무효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공무원들이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 그 직을 파면할지 여부를 정하는 절차다. 현재까지 한국 역사상 선관위원이 탄핵소추된 적은 없다. 실제 법조계 일각에선 선관위원들이 탄핵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헌법에서 정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선거철마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장밋빛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후보자가 선거 운동 기간에 내건 선거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책임을 지긴 어렵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공약은 법적 의무라기보다 유권자와의 정치적 약속에 가깝다. 일반적인 계약처럼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은 당선 이후 추진할 정책 방향과 목표를 밝히는 성격이 강하다. 실제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는 물론 정부와 국회의 협조,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공약을 일률적으로 법적 의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실제로 유권자가 공약 불이행을 이유로 정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 총선 당시 이한동 자유민주연합 총재는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선거 이후 민주당과의 공조를 복원하고 국무총리직을 수락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법조계에서는 선거 무효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등 제2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시민들이 투표를 포기하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무효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선거인은 일정 기간 안에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3심제가 아니라 대법원 단심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어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도록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를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돼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군형법상 반란 혐의 및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속 상태인 이들은 법무부 호송 차를 타고 비공개 출석했다. 두 사람이 종합특검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특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 수사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