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가 적용된 3가지 증언 중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23자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임 전 사단장의 증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국회 감시를 저해했다"며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쌍룡훈련 초청장 관련 증언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만나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 내린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예상 외의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배경으로 법원 안팎에서는 제청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제청 요구에 응할 경우 제청권이 사실상 형해화된다는 논리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 요구를 거부했다. 재제청 요청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고 내용적으로도 요청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청와대는 해당 문서에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등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내에선 대법원장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건 제청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많다.

각종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26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아펠 다이아목걸이·디올 파우치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 측에 제공한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한지 살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김 여사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각종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아펠 다이아목걸이·디올 파우치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먼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제공한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한지살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김 여사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22일 서울고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었다.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면해 대법관 제청을 해왔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구체적인 입장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제청하는 방안과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후보 중에서 한 명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인의 성적 지향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에선 정치인의 공적 활동을 비판하고 검증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2021년 8월 블로그에 김모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당시 시민단체 대표이자 정치인으로 성평등과 성별 갈등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해왔다. 오씨는 게시글에서 김씨를 남성혐오와 관련된 인물로 지칭하면서 레즈비언 관계에서 남성 역할을 하는 '부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성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 김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검찰은 오씨가 이 같은 글을 게시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오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현 수원고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공석인 검찰총장 역할을 당분간 맡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날자로 이 고검장을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전보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에 대해 "대검 차장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고 있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전남 나주 출생인 이 고검장은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 발생 시 사고 경위 등을 따져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8회 전체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지침이 된다. 양형위가 마련한 형량 범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기본 징역 1년~2년6개월 △가중 징역 2년~5년 △감경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된다. 중대재해 범죄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기본 징역 1년 6개월~4년 △가중 징역 3년~10년 △감경 징역 10개월~2년이 권고된다. 특별히 감경할 만한 요인보다 가중할 요인이 2개 이상 많을 경우 특별가중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대 산업 재해로 사망자 발생 시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양형위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A씨는 10년째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회사는 매년 명절이 되면 전 직원에게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A씨도 매년 빠짐없이 상품권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추석을 앞두고 퇴사를 결정하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다. 추석마다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 회사가 지급 규정이나 노사합의 등에 따라 매년 정해진 시기에 상품권을 지급해 왔고 그 지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추석 상품권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를 따지려면 먼저 해당 상품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