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주 곽 전 사령관을 경기 과천 소재의 특검 사무실에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당시 역할 분담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형사 재판 등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 조사를 시작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으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택배기사 A씨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B 택배사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사업장의 타 택배기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새벽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이상증세를 보인 A씨는 응급실에 내원 후 인하대병원으로 전원했으나 뇌사 상태로 추정됐고 타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받던 중 결국 외상성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종료 후 퇴근하던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과학고와 공대를 나와 변리사 일을 했다. 변리사의 한계를 느끼고 사법시험을 봐 판사가 됐다. 법원 생활만 약 20년, 이제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 기술과 법을 연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오택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38기)의 이야기다. 최근 율촌 회의실에서 만난 오 변호사는 공대 출신 법조인답게 AI(인공지능)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법조계에서도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오 변호사는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로 4년간 재직한 이력이 있다. 법원에서 일할 때는 법조 AI 참여단에 매번 지원해 참여했다. 오 변호사는 "AI 발전 속도가 눈에 보이기도 한다. AI 활용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오 변호사가 변리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는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법학의 매력을 조금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여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 김 대표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서초서는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권 변호사의 법정 소동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재판부가 변호사 동석을 허가하지 않고 퇴정하라고 했으나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따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과정에서 이들이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석방됐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무차별 공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주클럽'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4)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협박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유흥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인플루언서 등의 실명·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리며 비방하는 내용을 올린 혐의다. 최근까지도 SNS 계정을 운영하며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약 38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후 게시물을 내려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를 송치한 경찰은 추가 조력자 등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부장판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판사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면 충돌했다. 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와 왜곡된 혐의 구성을 했다고 반발했고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맞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공수처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그 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수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에게서 검찰이 4억5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주범인 김 전 대표에 대해 선고된 추징금 750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부인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9억4000만원을 추징 보전했고, 부인은 해당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공탁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부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검찰은 국세 등을 제외한 4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2022년 7월 김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뒤부터 차명 투자금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확보해 추징 집행을 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은 이날 4억5000만원을 포함해 193억8000만원이다. 검찰이 추가로 환수한 4억5000억원은 범죄 피해재산으로 분류돼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없어지는 자리를 메울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근거를 담은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강제 전보'가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법제처 국회 입법 현황에 공개된 공소청법안은 부칙을 통해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두고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 재배치의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조직개편 이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소청 잔류를 선호해 공소청 정원이 초과되고, 반대로 중수청 인력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이동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많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0일 오후 2시 김 창업자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창업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창업자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단 게 기본 입장"이라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들은 물론이고 카카오 투자 관련 담당 관계자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사용된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며 "핵심은 2023년 2월28일자 카카오 측의 장내 매수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가 전제돼야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권을 장악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그 당시 카카오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를 단언하고 확신하고 있단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법정에서 대면했다. 이날 오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는 오 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명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2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이) 김 회장에게 여론조사 비용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회장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증언이 명씨로부터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 시장이 '철강회사 김한정을 만나러 가는데,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전화 당시 증인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명씨는 "김한정이 아니라 김 회장이라고 했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명씨에게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전화를 걸어 '회장님,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최 목사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재판에서 최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목사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김 여사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를 더 진행한다. 특검팀은 "최 목사가 공소사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인 김 여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목사 측은 "함정 취재의 동기가 있었고, 이것이 실제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이던 김 여사가 이 법정에 서 있게 하는 단초가 됐다"며 "양형에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선 통상 함정취재가 폭넓게 허용되는데,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라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성 인식이 다소 결여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