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1일 서울중앙지법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장애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와 목사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재판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외조모 A씨(55)와 목사 B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민트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 아동 C군(11)이 숨진 지 49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들의 학대 행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B씨 교회에 다니며 친분을 쌓은 A씨는 B씨의 양아들 D씨와 함께 장애가 있는 C군을 돌봤다. A씨와 D씨는 2021년 12월부터 C군을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서로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방치했다. C군이 병원에서 퇴원하자 학대 수위는 더 거세졌다. A씨는 지난 7월과 8월 C군이 교회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C군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제기"라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는 등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며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고 상호 교류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인기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은 특정인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신임 대법관(57·사법연수원 24기) 취임식이 21일 열렸다.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재판지연 해소 △재판 과정 속 절차적 기본권 보장 △기술혁신에 따른 사법적 분쟁 해결 등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먼저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절차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지만 그에 앞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받을 권리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바로 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혼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할까, 아니면 재산분할을 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대법원은 이혼이 확정된 뒤라도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의 가치가 외부적인 사정으로 크게 변했다면 그 변동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격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현재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한 실제 사건에서 부부는 2022년 9월 이혼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했지만 재산분할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 이혼 조정이 성립한 지 보름 만인 같은 달 30일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었다. 아파트 가격은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가 진행되면서 약 7750만원의 차이가 생길 정도로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바뀌자 이를 어떻게 재산분할에 적용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준시점에 따라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한다.

법무법인 지평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일본 로펌 Nishimura & Asahi(니시무라&아사히)·싱가포르 로펌 Bayfront Law(베이프론트 로)와 함께 '일본 M&A: 한국·일본·싱가포르의 시각에서 본 거래 구조, 투자 규제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평과 니시무라&아사히, 베이프론트 로는 한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일본 진출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일본 외국인투자 규제의 최근 동향과 실무 대응 그리고 일본 기업 인수에 활용할 수 있는 싱가포르 경유 투자 구조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신문경 지평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사봉관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윤재훈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일본 진출 한국 투자자를 위한 법적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이후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니시무라&아사히의 Yujin Suga 파트너변호사가 '일본 외국인투자 규제 및 실무상 고려사항'을 주제로, 베이프론트 로의 Jonathan Wong 디렉터가 '싱가포르를 경유한 일본 투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한 옛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와 이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제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인물이다. 그는 예비후보자였던 같은해 5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치자금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는 후원회를 허용했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식 후보자가 된 뒤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두 선거의 성격과 후보자의 지위에 차이가 있어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초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이라며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므로 대가성 후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기업자문그룹이 기업법연구센터와 경영권분쟁센터를 중심으로 전자주주총회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주주총회의 소집, 안건 심의, 표결 등 주주총회 운영 전반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의 물리적 참석 제약을 해소하고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장법인의 입장에서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 부담 여부에 관한 조항의 해석부터 소집통지 기재사항, 주주 본인 및 대리인 인증 절차, 원격 출석 주주의 발언권 보장 범위, 네트워크 통신 장애나 시스템 오작동 발생 시의 대응 등 다각도의 법적·기술적 검토를 요구한다. 광장의 기업자문그룹은 개정 상법 논의 초기 단계부터 전자주주총회 관련 학술 동향과 주요 입법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며 전담 대응 체계를 준비해 왔다. 광장 기업자문그룹이 준비하는 대응체계의 특징은 법리적 해석 및 정책 가이드라인 분석을 담당하는 기업법연구센터와 실제 주총 현장 운용 및 송무 대응을 담당하는 경영권분쟁센터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결정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됐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원이 사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18일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분쟁은 지난 3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포스코는 하청 노조들과 각각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포스코는 본안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날 동희오토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장려금을 받은 업체에 지급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업체가 "신규고용장려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업체는 장애인 B씨를 2022년 8월 신규 채용했다며 공단에 장려금을 두 차례 신청해 총 790만원을 받았다. 그 전까지 B씨는 다른 법인과 근로계약이 돼 있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다른 법인과 형식상 근로계약만 맺고 실제 일은 A업체에서 계속 해 왔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액 790만원과 이자 29만원 상당을 환수하고 지급액의 5배인 395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에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공단 담당자가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먼저 제안하고 서류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근로계약을 맺은 다른 법인 지시를 받아 일했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맞다고도 했다.

폐광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이후 증상이 악화됐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망한 광부 김모씨 유족이 "재해위로급을 지급하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모 탄광에서 1992년부터 약 2년간 일한 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또 다른 탄광에서 근무했다. 김씨는 1994년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고 2003년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두번째 근무지였던 탄광이 폐광한 뒤 김씨는 2013년 11급, 2015년 7급으로 장해등급을 판정받았다. 김씨는 이후 2017년 사망했다. 진폐증은 석탄·금속가루 같은 미세한 먼지를 들이마셔 폐 조직이 굳고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직업성 폐질환으로 분진 관련 작업을 하지 않아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장해등급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몸에 남은 장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산재보험법에 따라 숫자로 구분한 것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장해가 심하다.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6일 자정 석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자정에 만료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부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과정 중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1심에서 최대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과 상관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어도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미 지난 4월29일과 6월4일에 두 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자정에 만료되고 추가 갱신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