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 · 이영희 · 김도형)이 2일 서울 파르나스타워 로터스홀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개인 책임 리스크와 실무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제를 한 이민훈 바른 변호사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 수준을 넘어 이해상충 관리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재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도입된 독립이사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사외이사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 실무상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지배주주, 경영진 또는 회사와의 다양한 인적·경제적 관계로 인해 완전히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단순히 사외이사라는 형식만으로는 이해상충 상황에서 독립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의 정책변화와 개발이익 구조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향후 부동산 정책과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시정비사업 및 부동산 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전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공공기여 제도의 향방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주요 현안 및 제도 변화 가능성 △사업 주체별 대응 전략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은 향후 도심 주택공급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분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사업 주체들이 시장 변화와 제도 개편 방향을 함께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행을 위한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분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 노동그룹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노동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상세히 짚어보는 한편,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첫 번째 세션은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초 세종에 합류한 조찬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윤혜영 변호사(40기)가 '정년연장과 연령차별'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일 송현탁 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사법연수원 44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송현탁 변호사는 약 11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대구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가기간산업과 대기업이 밀집한 수원, 부산 등에서 기업 형사사건, 산업재해 등 노동사건을 전담했고 금융기관 임직원 금품비리 사건, 총선 선대위원장 기부행위 선거사건, 전 국회의원 뇌물수수 사건 등 공공수사 및 반부패 사건 등을 수행하며 다양한 수사 경험을 쌓아왔다. 앞으로 송 변호사는 지평 형사그룹에서 그간 축적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노동, 금융, 공공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평 형사그룹장인 박정수 변호사는 "송 변호사의 합류로 기업형사와 금융형사, 공공수사 분야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송 변호사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형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급변하는 노동 법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그룹의 조직을 전면 재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노동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최정상급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영입하고, 기존 조직을 '노동컴플라이언스팀'과 '노동송무팀'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에서 근무하며 노동법 분야의 전문성과 탄탄한 실무 기반을 다졌다.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및 국회사무처 입법지원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대형 노사분쟁대응업무를 총괄하는 등 특히 노사정책 및 전략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장은 30여 년간 축적해 온 탁월한 송무 역량과 사전 예방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되, 사안 발생 시 두 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원스톱(One-Stop) 대응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송현석 변호사(34기)와 이번에 합류한 이 변호사가 공동 팀장을 맡아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자문, 내부조사 등 리스크 대응, 대관 업무, 형사 이슈 관리 등 선제적 서비스를 총괄한다.

법무부가 이른바 '교도소 에어컨' 논란 관련해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 냉방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예산 12억원을 들여 교도소 내 냉방설비를 보강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세금으로 범죄자에게 냉방까지 지원하는 게 맞느냐" "예산 낭비" 등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및 얼음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일부 여성 수용동을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 과밀 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강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대안으로 피의자·피해자 면담이나 사건기록을 확인하는 수준의 보완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완조사는 강제수사와는 거리가 있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경찰·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검찰을 대신하는 공소청은 기소만 맡는 구조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추가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경찰 송치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 비율은 45. 6%에 달한다. 이와 관련,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을 담보하게 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프로게이머 이상혁(페이커)의 조모를 상대로 한 살해 협박글과 일원역 주변에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온라인상 범죄 예고 글을 쓴 사람도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페이커의 할머니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됐으며 이 게시글이 올라온 후 얼마 뒤에는 "오후 3시 일원역으로 오겠다"며 "주변에 있는 여성들도 조심하라"는 내용의 흉기 난동 예고 글도 함께 올라왔다. 다만 현재 해당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를 추적하고 두 게시글이 동일인에 의해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원역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사실이 알려진 후 실제 범행 여부와 별개로 유명인 가족을 겨냥한 살해 협박과 함께 다수를 향해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사람이 처벌받는지도 관심이 쏠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처장·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김신 전 가족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3 계엄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아침, 생중계 방송화면에 많은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3중 차벽이 가로막고 병력과 경호처 요원 다수가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구성해 공수처의 입장을 봉쇄했다.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틀어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인 보디가드가 아니다"며 "개인을 경호하는것처럼 비추지만, 이는 실제로 대통령 직위를 보호하는 공무이다"고 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환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종합특검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는 6일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로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호송차로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팀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등을 통해 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강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대안으로 피의자·피해자 면담과 기록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보완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완조사는 강제 수사와는 거리가 있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불송치·수사 중지 결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경찰·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검찰을 대신하는 공소청은 기소만 맡는 구조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 비율은 45. 6%에 달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력해지면서 보완조사권을 담보하게 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선거유세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시민들의 소음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소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현장 측정이 불가능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운동 시 사용하는 확성장치가 일정 수준의 데시벨(dB)을 넘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시·도지사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 킬로와트(kW) 및 음압 수준 150 데시벨,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kW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소음 정도는 전투기가 이륙을 위해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릴 때 발생하는 수준(120데시벨)에 이른다. 이 같은 조항은 2020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때 쓰는 확성장치의 소음 관련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