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결과물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검찰 안팎에서 전건송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복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검토를 마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제197조의2를 두고 막판까지 내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겨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력해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전건송치 제도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과도한 권한이 쏠리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경찰 등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 신체를 몰래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에서다. 형 확정 전까지 A씨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공범 20대 남성 C씨와 다른 1명에겐 300~1000만원 벌금형이,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나머지 3명에겐 2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 주범인 A씨는 부산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교사 8명의 신체를 총 17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병진씨(71)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씨 측으로부터 공소보류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이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를 불법구금했던 점, 기소된 공범 재일교포 간첩 A씨의 재심 사건에서 2017년 8월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보류 처분된 김씨의 과거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제20조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거사 사건 중 기소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소보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 이에 검찰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김씨는 1983년 7월쯤 보안사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해 1개월(30일) 미만으로 쉬었더라도 추후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8일 직장인 A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한 뒤 급여를 청구하며 불거졌다. A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25일부터 2024년 4월14일까지 약 3주간 1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24년 9월1일부터 지난해 8월10일까지 약 1년간 2차로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했다. A씨는 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문제 없이 지급받았지만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문제가 됐다. 그는 지난해 5월18일 1차 부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육아휴직 종료일(2024년 4월14일) 이후 12개월 이후 신청했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이 이를 기각했고, A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학교와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상에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게 최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인 소년부 송치는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부에선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 처분을 받게 되며 전과 기록엔 남지 않는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13일~21일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여러 차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같은 해 9~10월 경기 광주시·충남 아산시·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단장 백롱민)이 바이오데이터 활용,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 및 관련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활용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지식재산권, 글로벌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법률·정책 이슈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데이터 및 첨단바이오 분야 법·제도 연구 △국내외 규제 및 정책 동향 공유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협력 △지식재산권·기술보호·국제협력 분야 자문 및 공동 대응 △세미나·포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I 기반 바이오 연구개발 확대에 따라,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논의와 글로벌 규제 대응 협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8일 경기도 수원시 영동시장 내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와 '폐업·불공정 피해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 등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상인연합회가 폐업하거나 불공정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발굴하면 대륙아주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을 한다. 대륙아주는 전국상인연합회가 상인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강헌구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법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는 원상복구나 권리금 분쟁 등의 문제에 자문을 하고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임대차나 가맹분쟁 등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정의연과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후 약 5년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판사 주한길)은 28일 후원자 2명이 정의연과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후원자 2명은 2020년 9월 "후원금 12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을 제기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낸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은 소송 제기 후 약 5년8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재판은 관련 형사 재판의 경과를 고려해 미뤄졌다가 2024년 11월 윤 전 의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며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법무부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 주주들은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개최 대상과 운영 방식, 주주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특정 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장사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가 반복되면서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직장인은 연차를 내야 했고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주주는 물리적으로 참석하기 힘들었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우선 대형 상장사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자주총 시스템 운영 안정성과 주주 참여 규모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금을 놓고 VIG파트너스 등도 135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안타증권측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유안타증권의 일부 청구는 상법상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걸 의미한다. 유안타증권 측은 "법원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 분석 후 본 판결의 부당함을 상급심 법원에 적절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2015년 VIG파트너스의 SPC·유안타증권·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을 인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 전 실장은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은폐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전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3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통과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79건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모두 79건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 1%를 차지했다. 특히 전년 동기인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통과된 23건과 비교하면 65% 증가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통과된 18건과 비교하면 111% 이상 증가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민생·안전 법안을 중점 과제로 정하고 국회와 입법 논의를 이어온 결과"라며 "통과 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사기 범죄 처벌 강화 △범죄수익 환수 등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