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의 일명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출국금지 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이 전 지검장이 부임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해 특혜 의혹이 일었고 이후 같은 해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 조사 및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 등은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직무에 복귀했지만 3개월 뒤 사표를 냈다. 김건희 특검도 이 전 지검장 등 과거 지휘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선 한 차례 압수수색만 진행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음달 법정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팀이 신청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일은 다음달 14일로 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김 여사도 지난 8월 구속됐다. 그 때 이후로 두 사람이 마주한 적이 없다. 만약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두 사람이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에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과 김태열 전 미한연 소장, 김 여사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강 전 부소장과 김 전 소장은 핵심적 증인이고 피고인들과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이들 진술 내용이 범죄 판단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정했던 검찰개혁법안보다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더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지난 1월 법무부가 공개한 초안, 지난달 24일 재입법 예고한 수정안에 이어 사실상 세번째 수정안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이 삭제된 탓에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고친 수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한정하고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달 24일 정부안이 공개된 뒤 정치권 일각에서 검사의 권한을 더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시끌벅적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종합특검

법왜곡죄가 신설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특정 사안에 무죄 판단을 한 판사가 고소되는 등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예외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관계자와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총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을 문제삼았다.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모두 법 시행 나흘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알려지지 않는 고소·고발까지 포함하면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만족한 쪽에서 법왜곡죄를 적용해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법왜곡죄 신설 전에도 판·검사 및 수사관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로 고발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신설 후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원 전 장관 출국을 금지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가 29필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 당시 장관은 김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돌연 사업을 백지화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뿐만 아니라 본사와 지점 등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활동 단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장이 50명 미만 규모라고 하더라도 본사와 다른 사업장을 합쳐서 기준이 넘어가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의 상고도 기각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공장장 B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의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당시 20대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0여일 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함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공판에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순서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받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이 오는 5월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오는 5월12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앞으로 임차인 요구가 있으면 일반관리비(인건비·사무비·세금 및 공과금·의류비·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부대비용),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 건물주는 관리비 내역을 간소화해 임차인에게 공개해도 된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상가 임대인은 항목별 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해도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화우는 금융, 가상자산, 형사,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구성했다.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수사, 디지털 포렌식, 공시 이슈까지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통합 대응 체계로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했다. 센터는 전 대검 차장검사 강남일 대표변호사와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김동회 고문을 공동 센터장으로 4개 대응팀과 4개 지원팀으로 구성된 총 50여명 규모 매머드급 전문조직이다. 대응팀은 금융당국, 거래소, 검·경, 가상자산 등 조사·수사 주체/대상별 대응체계로 구성됐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5일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김지미 특검보는 16일 오후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윤한홍 자택 등 복수 장소에 대해서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하기를 원해 피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 협의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국회 집무실의 경우 피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집행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결론내렸다.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인수위 당시 관저를 서울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른바 '여사 업체' 계약을 지시했던 당사자로 윤 의원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