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7일 서울고법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가방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김건희 특검의 재수사를 거쳐 지난 6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지난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그 결과 김 여사의 가방 수수에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원자력발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조달시공(EPC)·플랜트 수출계약 분야의 전문가인 백종관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백 선임외국변호사는 35년 이상 에너지·EPC 등 플랜트, 외국인투자, 인수합병(M&A), 국제소송 및 중재 분야에서 활동해 온 원전·에너지 및 국제거래 전문가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서 핵심 계약 협상과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백 선임외국변호사는 미국 보스턴컬리지 (Boston College)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조지타운대 로스쿨(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J. D. 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0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해 왔다.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 프로젝트와 해외 SMR 기업의 국내 사업개발, 크로스보더 M&A 및 합작투자, 국제중재·소송 등에 폭넓은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수출사업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한국전력을 대리해 발주자인 UAE 원자력공사 (ENEC)와의 주계약 (Prime Contract) 협상을 비롯한 입찰·계약 과정 전반을 담당했다.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나체로 거리를 배회하다 붙잡힌 50대 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를 헬멧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귀가를 돕기 위해 주거지를 찾았다가 방 안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날 힘들게 했다", "하늘에서 시켰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존속살해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상관을 욕하는 말을 부대원 여러 명이 들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 이모씨 사건에서 상관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11월 한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의 지시 내용에 불만을 품고 "정작과장은 병신이다", "군인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부대원 4~5명이 있었고 이들이 이씨의 발언을 들었다. 또 이씨는 2024년 2월에도 중대장실 앞 복도에서 같은 상관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군형법은 상관을 문서·도화·우상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모욕적 표현을 들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할 정도로 공개적이고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테슬라 차량 1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감형이나 선처의 대상은 보여지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한 죄명(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에 비해 형이 과중하다'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인식 하에 사람을 죽인 것은 "결국 살인죄와 같은 형태의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당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를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따라 2027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 개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 201개사, 코스닥 9개사 등 약 210개사가 대상이다.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한 온라인 중계를 넘어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가 총회 의사진행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정관과 내부 규정 정비, 주주 질의·발언 기준 마련, 개인정보 처리, 통신장애 대응, 관리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 새로운 주총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율촌은 지난달 14일 '전자주주총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특별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실무상 자문 수요를 확인한 데 이어 기업지배구조와 정보기술·개인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한 전담데스크를 구성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 및 검찰주의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준비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책 부재 시 공백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일 당시 경찰 능력을 믿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하면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보완수사를 주장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지 꼭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경찰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후보자는 윤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 같은 사건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회·정부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은 지난 16일 오후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 - 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인 파산 신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2000건을 넘고 법인 회생 신청도 사상 최대인 1321건에 이르는 등 회생·파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웨비나는 채무자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채권자의 권익 보전을 아우르는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응교 변호사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인가 전에 폐지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골든타임 상실과 실현 불가능한 채무상환 계획을 꼽았다. 그러면서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두 가지 새 제도 Pre-ARS,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소개했다. Pre-ARS는 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회생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사건명이 '채무조정'으로 접수되고 종이 접수를 통해 비공개로 처리돼 '회생신청'이라는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별검사팀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17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중앙선관위와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공식 출범 후 10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을 비롯해 검사 6명과 수사관 68명 등 총 75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압수물을 분석할 전망이다. 해당 의혹을 먼저 들여다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는 출범 이틀 만인 6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 및 검찰주의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준비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책 부재 시 공백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날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후보자는 윤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 같은 사건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