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상에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게 최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인 소년부 송치는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부에선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 처분을 받게 되며 전과 기록엔 남지 않는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13일~21일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여러 차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같은 해 9~10월 경기 광주시·충남 아산시·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A군은 대인고 관련 범행 후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라거나 "VPN(가상사설망) 다섯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A군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고, 학교 측은 학생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모두 귀가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