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찾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으로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오는 4월부터 운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번 확대 시범운영 대상은 평소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아 예약 불편이 잦았던 시설들이다. 대상 교정기관은 서울·인천·서울동부·수원·서울남부·부산·대구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구·창원·대전·광주교도소 등 12곳이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는 여건이 특히 시급하다고 보고 4월 이전이라도 시스템이 완비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확대 시행으로 수용자는 소송서류 작성과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은 이동·대기 시간을 줄여 접견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26일 대법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 비리로 기소됐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4월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뇌물수수죄는 모두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이며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수사를 하다가 뇌물 수수 혐의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며 "뇌물 수수 범행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서기관 변호인은 "시간적 장소적 인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범행으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특별 검사는 일반 검사가 아니며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옳고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5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미국발 신(新)질서의 강화와 중국의 전략적 대응, 우리 기업의 선택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7대 핵심 리스크,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제안보 전략 및 관련 정책 동향, 중국의 전략적 대응 방식과 규제 장벽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시대에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와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3개의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민 상무는 '2026 글로벌 경제 및 7대 주요 이슈'를 주제로 △슈퍼스타 경제의 심화 △AI 헤게모니 경쟁 △규제 준수 및 통제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패권 경쟁이 기업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효민 변호사가 '미국의 신(新)경제안보전략 및 관련 규제'를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과 최근 미국의 정책 변화를 분석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검·경 합동 담화문 발표식에서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런 허위 정보의 제작·유포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그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익 수십억원을 빼돌린 친형 부부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아내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 측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수홍의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일탈,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2011년~2021년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해 "원심 판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4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부산시가 재차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지만 5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주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 목사가 주최한 예배마다 최소 19명에서 최대 1090명의 신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혐의를 따로 재판받은 손 목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골프 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둘러싼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과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 등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골프존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포함해 서비스하자 해당 골프코스의 설계사들이 "설계도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침해물 폐기 등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설계사들은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맺고 11개 골프코스 설계를 마쳤고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뒤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코스 영상을 탑재했다. 앞서 1심은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일부 인정해 설계사들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이 없다"며 창작성을 부정하고 설계사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대법원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평가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를 하지 말아 달라"며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이와 달리 판단했으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받아 제품을 리폼한 후 돌려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 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상품으로 둔갑시켜 거래 시장에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6일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김기용 전 코스닥시장본부 기업기술상장심사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약 26년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공시부, 상장부, 기술기업상장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특히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심사팀장과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팀장을 차례로 맡아 기술특례상장 심사와 코스피 상장 적격성 심사를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중견기업 IPO(기업공개) 심사, 기업지배구조 적정성 검토, 재무건전성 평가 및 기업 리스크 분석 등을 수행했다. 또 코스닥시장본부 회계지원센터 부장으로 재직하며 상장 예정 기업의 회계 이슈 사전 점검, 감사 의견 검토,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 분석 등 회계 리스크 관리에도 깊이 관여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코스닥 시장위원장을 지낸 태평양 김학균 금융그룹장은 "최근 IPO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업의 전략,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공시 역량이 종합적으로 검증되는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상장 심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회계, 공시, 지배구조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통해 기업의 IPO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6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