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파손하고 인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전 후보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좌진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당시 전 의원실 선임비서관 A씨는 압수수색 5일 전인 지난해 12월10일 인턴 비서관에게 부산 사무실 PC들을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자신의 PC뿐 아니라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를 받은 보좌관은 "포맷 전 필요한 자료를 백업해 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A씨가 전 후보의 서울 사무실 8급 비서관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문의했고 8급 비서관이 전화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범죄군 명칭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범죄'로 변경하고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상 범죄, 5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범죄는 대유형 3으로 신설되고, 하위 유형은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 2개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한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으므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사례가 집적된 범죄들을 설정 범위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후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 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후 "오늘 처음으로 혐의에 대해 듣게 됐다"며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소명을 하라고 말해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찰위는 심의 도중 박 검사에게 출석을 통보해 진술을 청취했다. 박 검사는 이날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이 반입된 부분 △일부 서류 기재가 미비했던 부분 △반복 소환이 있던 부분 △외부 음식이 취식 됐던 부분 등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설명을 충실히 드렸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검찰청 내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어버이날 여자친구가 예약한 꽃다발을 찾으러 온 남성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아무도 없는 꽃집을 찾았다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알려지면서 남성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업 시작 전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벌어진 난동 행위는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 적용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꽃집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이 화제가 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영업 시작 전 매장 앞에 놓인 상자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겼다. 약속 시작 전이고 매장이 아직 열기 전 시간이라 닫혀 있는 꽃집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업주 측은 해당 남성이 여자친구가 어버이날을 맞아 예약한 꽃다발을 찾으러 왔으며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상자를 발로 차는 것 외에도 가게 측으로 연락해 여러 건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우선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장 수사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중립성 시비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요청,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각종 논란으로 비판만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출범한 지 76일째를 맞이하면서 1차 수사 기한을 2주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 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나 기소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 처리 역시 지지부진하다. 최근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것이 거의 유일한 처분이다. 성과는 없는데 정치 중립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과 관련,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대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2건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대검이 제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를 종합특검팀이 요구했고, 대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자료에 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대검 전자결재 관련 문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비상계엄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대검에 '헌법존중 TF 조사 자료' 송부를 요청했으나, 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며 임의제출이 어려우므로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야 한다고 회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본인의 징계 심의와 관련해 "법리와 실체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 소명을 하고 바로 잡아 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11일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방문해 "지금까지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몇 개인지 통보받은 게 없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대검찰청에서 대기하려고 한다"며 감찰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무리 잘못하고 징계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절차적 방어권이나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주어진 결론에 의해서만 징계가 이뤄지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대검찰청에서 불러주지도 않는데 기약 없이 대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외부 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선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위를 판단해) 징계를 한다는 게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말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선 뒤 약 6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변호사 등 지인 두 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지 부장판사가 해당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이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 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미더머니12' 출연 래퍼 쿤디판다(본명 복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쿤디판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 의사에게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우울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4등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변경 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밝혔다. 쿤디판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쿤디판다도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쿤디판다는 2016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AI(인공지능) 시대, 항공우주 법적현안과 정책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를 운영하며 항공·우주 분야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는 율촌은 이번 세미나에서 AI 시대를 맞아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법적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근영 회장의 개회사와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장 손금주 변호사의 환영사로 막을 연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황창전 부원장과 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항공교통체계의 법정 안정성과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항공산업 분야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AX(AI Transformation)가 항공교통체계에 미칠 영향을 조망하며, AI 기반 도심항공교통(UAM) 도입에 따른 제조물책임법상 쟁점과 안전 확보 방안, UAM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봤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0년 차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다. 맞벌이 부부였던 두 사람은 각자의 직장을 다니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일과 육아를 꼼꼼히 챙기는 모범적인 부모였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B씨가 팀 내 여왕벌이며 신입 사원 한 명을 과하게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 A씨는 평소 나쁜 말도 입에 담지 않고 착해서 손해만 보고 산다고 생각한 아내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에 놀랐지만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말을 전한 친구에게 불쾌함을 표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또 다른 친구로부터 아내 B씨가 괴롭히는 신입 사원이 자해를 시도해 사내 게시판이 시끄러웠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후 친구에게 부탁해 직접 그 신입 사원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게 됐다. 아내의 괴롭힘은 학창시절 일진들이나 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악독했다. 괴로워하던 A씨는 B씨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힘들어졌다. 또 어린 딸에게 엄마 B씨의 모습이 나타날까 두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