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되면서 변호사들의 경찰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1일 경찰·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청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에는 선발예정 인원 30명에 89명이 지원해 약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3명 모집에 5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약 2. 3대1이었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 내부에서 가끔 수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변호사들이 경찰에 오기도 한다"며 "공직에 매력을 느껴 남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변호사들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직접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나눠 맡게 된다. 수사 실무 경험을 쌓기를 원하는 신입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찰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그간 검찰 전관 변호사들이 유리했지만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서 경찰 전관 변호사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할이 커질수록 신입 변호사들의 지원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중수청·공소청 출신들도 변호사 업계에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종합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종합특검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친 후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발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행위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함께 고발됐다. 이 밖에 공수처는 '1호 인지 사건'인 경무관 사건이 1심 징역 10년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대해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 규정을 법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기각, 일부 무죄 나온 부분, 위법수집증거 등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점 있어서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성폭력 사건 압수수색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 사건을 대법원이 보다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수사2대 5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과 수사2대 3팀이 담당하던 황씨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정보를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2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이후 황씨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조씨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조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병원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이 총회장 측이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회장 측은 병원 진단 및 진료 등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은 지난 6월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전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재판 과정에서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조세그룹이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의 조세개편안 발표를 포함해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다룬 '2026년 광장 조세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난달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최신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며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페럼홀의 자리를 모두 채웠다.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대응 상장주식 평가방법, 해외자회사 적격분할 과세이연 제도, 가업승계 세제 재설계 등 이번 개편안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본 세션에 앞서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과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한솔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가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서울 도심업무지구의 중심인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파이낸스센터(SFC)에 강북사무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고객이 로펌을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로펌이 고객이 있는 자리로 먼저 이동하는 '현장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에 20년 이상 둥지를 튼 화우가 해외사무소를 제외하고 국내에 사무소를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화우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강남과 강북을 잇는 '듀얼 허브'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번 개소는 '고객의 급박한 사안에 가장 빠르게 도달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다. 광화문·시청·종로·을지로 일대는 주요 기업의 본사와 금융기관, 정부부처와 규제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조사 착수나 돌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의 성패는 분 단위로 갈린다. 화우는 이 지역에 상시 거점을 마련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순간 변호사가 즉시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한 번을 위해 강남까지 이동해야 했던 강북권 고객의 시간 부담도 크게 덜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이 7일부터 10일까지 오는 10월 합병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할 통합 법무법인의 명칭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새로운 법무법인의 명칭과 의미, 기대 효과 등을 자유 양식으로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15일 대륙아주와 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등 모두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륙아주와 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양 법무법인의 강점과 정체성을 아우르는 동시에 통합 법무법인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5년간 근무한 전승환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가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대표변호사 채용현)에 합류했다.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1일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세무와 법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과세관청의 조사 실무까지 갖춘 조세 분야 핵심 인재다. 이번 영입을 계기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분쟁 해결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창평고와 숭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마쳤다. 제54회 세무사시험과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세무사무소와 법무법인에서 세무·법률 실무를 쌓았다. 전 변호사의 가장 큰 강점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는 점이다. 그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임기제 변호사로 근무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전담했다.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수십 년간 간병해 오다 살해한 8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남양주시 화도읍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동 중 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A씨가 살해한 정황을 파악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병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수십 년간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기간 간병하다 지쳤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이 광주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수단과 방법이 잔혹했으며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며 "범행 전부터 왜곡된 성적 욕구를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1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고(故) 이채원(16)을 살해하고,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양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직장인 A씨는 미용실에서 3개월 동안 헤어케어 6회를 받기로 하고 총 20만원을 결제했다. 미용실은 예약을 확정하기 위해 5만원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첫 시술일에 받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 출장이 잡히면서 예약한 날 미용실에 갈 수 없게 됐고, 앞으로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A씨는 미용실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알렸지만 미용실로부터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A씨는 미용실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는데 예약금 5만원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걸까. 미용실이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미용업에서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속의 A씨의 경우 총 시술금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기준상 소비자 부담액은 2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만원이다. 이미 예약금으로 5만원을 냈다면 이 기준을 적용해 2만원을 공제하고 그 후 다른 공제 금액이 없다면 나머지 3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