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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브라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현지 투자 절차와 기업 운영 규제를 정리한 법률 안내서를 발간했다. 연방법과 주법이 함께 적용되는 브라질의 복잡한 법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11일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브라질 중앙은행 등록 절차와 회사 설립·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가 담겼다. 노동법·조세법·고용법·회사법·은행법·경쟁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도 담겼다. 최근 브라질에서 중요성이 커진 부패방지법과 청렴기업법도 다뤘다. 또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기여금 신설을 포함한 세제 개혁 등 기업이 주의해야 할 최신 제도 변화도 소개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지침부터 △분쟁 해결 △국제무역 △신규 조달법 △스타트업 △인수·합병(M&A) △탄소시장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브라질은

배우 하영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상의 과거 행적이 후손에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선조의 친일 행위만으로 후손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거나 일반적인 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취지를 담은 조항이 헌법에 존재한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좌제 금지 원칙이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만 선조의 친일 행위에 따른 재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선 특별법이 존재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

회사에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난 뒤 해당 특허가 다른 회사에 양도돼 수익이 발생했다면 직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허를 회사에 승계한 때가 아니라 실제 지급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직원인 권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권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휴대전화의 근접 터치 감지 기능과 관련한 발명을 했다. LG전자는 해당 발명을 승계해 국내 특허 3건을 출원했고, 이를 기초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LG전자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거나 권리 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은 경우 등 보상 유형별로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심

재산상속권 문제로 형과 아버지를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29일 오후 서울에서 40대 친형 B씨에게 수면제 탄 건강음료를 먹인 뒤, 잠든 B씨 입 안에 구운 달걀을 강제로 넣어 기도폐색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형 살해 범행을 자백했지만, 입장을 번복한 뒤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A씨가 형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없는 점, B씨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이 A씨가 처방받은 약품인 점,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진술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금전 문제를 피하고자 과거 경제적 도움

Q) A씨와 B씨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결혼 30년 차 부부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일찍 각자의 가정을 꾸린 뒤 부부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식당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A씨의 노모 C씨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사고를 당하면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평소에도 예민한 성격이었던 C씨는 사고 이후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간병인을 고용해도 번번이 갈등이 생겨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다. 결국 아들인 A씨가 직접 어머니를 간병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C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한사코 거절했고, 결국 며느리인 B씨가 시어머니의 간병을 전담하게 됐다. 처음 몇 달 동안 B씨는 간병에 적응하느라 식당 일을 도울 여력조차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간병 생활에 적응해가던 중, 이번에는 A씨가 B씨의 도움 없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부부는 오랫동안 운영해온 식당을 접기로

전 애인을 협박해 성폭행 후 살해까지 한 장재원(27)이 상고를 취하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이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장재원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 형량이 확정됐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전 연인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뒤, 낮 시간에 대전 서구 한 빌라 인근 노상에서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고, 이후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재원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장재원은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안 들어도 되느냐", "그냥 들어가

응급실 등에서 의사·간호사 같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범죄에 기본 징역 3∼6년을 권고하는 별도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사람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일반 범죄의 양형기준은 이미 있었지만, 응급의료 현장에서 벌어진 폭행에 따로 적용할 기준은 없어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다. 새 양형기준안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범죄를 피해 결과에 따라 단순 폭행과 상해·중상해·사망 등 4개 유형으로 나눴다. 단순 폭행은 기본 징역 4개월∼1년6개월, 가중 징역 1년∼2년6개월이 권고된다. 상해가 발생하면 기본 징역 6개월∼2년, 가중 징역 1년6개월∼4년이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 징역 2∼4년, 가중 징역 3∼7년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기본 징역 3∼6

법원 하계 휴정기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각종 특별검사들이 기소한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만들어진 내란전담재판부도 다시 바빠질 전망이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의 휴정기를 가졌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주간 휴정기를 진행한다. 내란·외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함께 휴정기를 가졌다. 다만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갔다.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지난달 2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진행했고 같은달 31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휴정기 막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도중 여학생의 옆구리를 찌른 40대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교사 A씨(48)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 후 수업 진행 도중 여학생 2명을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옆구리를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여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이 없다"며 "옆구리를 찌른 것은 공부 습관이 흐트러진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과정과 학생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

보쌈·부대찌개로 이름을 알린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대표이사 김용위)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대표자 심문이 오는 11일 열린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주식회사 놀부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경위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다. 재판부는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놀부의 회생절차가 개시될지 여부는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전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놀부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활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고등학교 3학년 A군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검찰은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3~7월 SNS(소셜미디어)에서 만난 피해 학생 2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제공받은 뒤 39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

친구를 골탕먹이기 위해 장난삼아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이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식점이 실제 주문으로 믿고 조리하거나 배달에 나섰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 번의 허위 주문이라도 만약 실제로 음식점 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령 A씨가 친구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음식점에 배달을 주문했다고 가정해보자. B씨는 주문 사실을 전혀 몰랐다. A씨는 장난으로 주문한 것이고 실제로 음식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장난 주문이 들어간 후 음식점은 실제 주문으로 알고 조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친구의 장난에 이용당한 B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도용됐을 뿐 주문 사실을 몰랐다면 실제 범행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범죄행위를 했거나 범행에 가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