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가상자산에 투자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A사의 사내이사로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다. A사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씨는 2021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당시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고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해 6월 동일한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4억2338만원을 빼돌려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며 "회사를 운영해 온 방식이나 회계 처리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추운 겨울이다.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 겨울은 힘든 시기, 봄은 행복한 시절로. 최근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 사태를 보면, 조진웅 인생의 겨울은 1994년 겨울, 그가 저지른 범죄로 소년원에 간 시기가 아닐까. 이후 그의 인생은 봄이었다. 정의로운 경찰과 김구의 젊은 시절과 독립군을 연기하며 인기를 얻고, 수상을 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홍보물에 나오고, 광복절 행사에서 대통령 앞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다. 마치 모범시민인 것처럼. 사선 변호사지만 국선변호인을 봉사로 10년 넘게 했다. 국선변호인에 선정돼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은 아동에 대한 유기치사 사건이었다. 추운 겨울 계모는 9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밖에 내쫓고 찬물에 들어가게 하고 방치했다. 자신은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고 했다. 아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 더 이상 봄은 없었다. 내가 검사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을 것이다. 아이의 친부는 친자를 죽인 재혼한 처, 아이의 계모를 '잘 변호해달라'고 했다.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강명중·차선영)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대표 측은 항소 요지를 설명하며 "형량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튬전지 결함 부분 예견 가능성, 열 감지기 설치 유무 관련 주의의무 위반 등 1심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다"고 했다. 심리가 끝나자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유족은 "사과 한마디도 없느냐"며 항의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에 진행된다. 아리셀 공장 화재는 지난해 6월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인사에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검사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다.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4시46분 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 처분에 거의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등 인사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이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고 답했다. 정 검사장은 "20년 동안 수많은 인사 명령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달다 쓰다 불평 한마디 한 적 없다.

앞으로 수사기관이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디지털 성범죄나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은 사이버범죄 국제 공조의 핵심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이행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인터넷 사업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데이터를 보전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특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우선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조항도 마련됐다. 단, 경찰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요청을 취소해야 한다.

대법원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현재 노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로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 중 덕망과 연륜 등을 두루 고려해 최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백 경정은 검찰 수사 기록과 현장검증 조서를 잇따라 공개하며 "검찰이 (마약 밀수)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주장한다. 동부지검은 '공보 규칙 위반'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8쪽 분량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자료에는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이 2023년 2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될 당시 촬영된 사진과 범죄 일람표 등 검찰 수사 기록이 담겼다. ━백 경정 "공항에서 어떻게 마약 밀수" vs 동부지검 "당시 신체검사 기술 없었다"━백 경정은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마약 밀수범들이 어떻게 입국검사대와 세관을 통과했는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23년 1~2월 벌어진 필로폰 밀수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영등포경찰서에서 맡았는데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파악한 결과 당시 검찰이 CCTV(폐쇄회로TV)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인 남편을 주거지에서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전화해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고 말한 뒤 딸 집으로 이동했다. 사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 B씨 시신에서 외상 흔적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현장에서 찾아냈고 A씨는 결국 범행 당일 밤 11시30분쯤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배우자 살해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 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A씨를 비판했다. 이어 "생명을 잃은 남편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심지어 150차례 이상 머리 부위를 흉기로 가격해 살해한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하다"고 부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일을 앞두고 영장심사를 받는다. 3번째 구속 기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오후 2시30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일반이적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구속된 뒤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월25일 추가 구속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2번째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하면 내년 6월말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약 1년만에 석방된다. 박 특검보는 이날 내란 특검팀 정례 브리핑에서 "일반 이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에서도 알 수 있듯 범죄 자체가 중대하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의 요건을 위한 목적이었단 걸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특검팀 수사 기간 종료 후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직접 발표에 나선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오는 15일 수사 결과는 조 특검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특검팀이 판단하고 확인한 12·3 비상계엄 진상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 부분에 대해 여전히 의문 있으니 총체적, 종합적 관점에서 말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하고 오는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압수수색과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 20건의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이번 주말엔 한 두 명 정도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처분됐던 사람 중에 추가적 범죄가 있어 추가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관련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 결정한 것이 맞는지 질문에 대해 박 특검보는 "아직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기동 전 대구지검장이 약 25년 검찰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 루미빌딩 3층에 '변호사 박기동 법률사무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박 전 지검장은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부산·인천·서울동부·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등으로 공직을 수행했다. 부장검사로 승진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특수·공안 사건, 인천지검 형사3부장으로 강력 사건을 담당했다. 검찰 내에서 형사 소송 절차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0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검찰개혁 2팀장을 맡았다. 2022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보임돼 '서울지역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고 '반도체 초순수·2차 전지 기술유출 사건' 등에 연루된 기술유출 사범 다수를 구속 수사했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 성명문을 냈던 일부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자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급 신분을 지키기 위한 보직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당장 사실상 강등 인사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전날 법무부는 정 검사장을 비 검사장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 발령했다.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위한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 정 검사장도 관련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 범위에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