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를 제정해 공포했다. 그런데도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020년 8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당시 국투본은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1심 법원은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문씨는 '항소 기각됐는데 의견이 어떤지', '상고 계획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17일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문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오전 10시20분 김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사건의 결과가 중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김씨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당초 살해 계획이 없던 피해자에 대해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했단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거로 보인다.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불리한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에게 피자집 살인 이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했을 때 중간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단 점을 참작한 것이다.

방송인 박나래씨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오전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에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으며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조사 및 가상자산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운용사 등 자본시장 주요 참여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출신 최원우 고문은 2026년도 금감원 검사 방향과 함께 기업의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검사의 핵심 테마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직무정보 이용금지 및 사적이익 추구, 발행어음, IMA 종합관리계좌, 책무구조도 점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최 고문은 "검사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전 단계에서는 관련 부서 임직원 교육, 주식투자내역 등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의 집중 관리, 해외 IB 사례를 참조한 내부통제 컨설팅 추진, 증권사 자체 감사 및 조치를 권고했다. 제재 진행 단계에서는 제재심과 증선위 대응을 위해 실무자의 충분한 답변 연습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과 특별조사국을 거친 바른 이은경 변호사는 MBK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급변한 위탁운용사(GP) 감독 환경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대표이사 및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세종은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갖춘 판사 출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업형사재판팀'을 발족하고,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형사재판팀의 팀장은 형사재판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맡는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및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해광을 설립,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에서 20여 년간 은행 감독·검사 및 제재, 금융분쟁 업무를 수행해 온 라성하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금융회사 감독·검사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설계·관리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태평양은 설명했다. 라 전문위원은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은행감독국, 특수은행검사국, 자본시장조사국, 분쟁조정3국, 은행검사1국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은행 감독·검사 및 금융분쟁 분야의 전문가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사태 당시 분쟁조정3국 은행팀 팀장으로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총괄하고 분쟁조정기준 정리 및 분조위 처리 등을 담당했으며, 은행검사 1국 검사3팀에서는 은행 RM팀장으로서 은행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지배구조 및 경영상황 등 전반적인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또 금융위원회 파견 당시 대한민국-론스타 ISDS 대응 업무에 참여해 국익이 걸린 대형 국제금융 분쟁 대응 실무를 수행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모씨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6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씨 등 일부 유죄 부분에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돼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아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양 박사 등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로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아들 박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MRI 사진 3개의 피사체가 모두 동일인이라는 점에 불과할 뿐 해당 피사체가 아들 박씨인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 임명이 임박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등 17개 의혹을 들여다보게 된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4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임명절차는 늦어도 5일 마무리될 방침이다. 임명과 동시에 특검사무실 구성과 인력파견 요청 등 출범작업이 곧바로 진행된다. 종합특검은 수사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분담을 정하는 정리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은 수사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세종호텔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9시50분쯤 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 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고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대부분의 증거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고씨의 지위 및 처한 상황,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고씨 등 12명은 지난 2일 세종호텔 3층 연회장에서 농성을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영업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고씨는 당시 오전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 입점 사업자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세종호텔 해고자들은 지난해 2월1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336일에 걸친 고공농성 시위를 벌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