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복구하라는 서초구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사랑의교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4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신축 건물과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 98㎡를 쓰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받았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이 공간을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주차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듬해 감사 결과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2개월 내 시정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초구는 서울시 처분에 불복했지만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1·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11일 김건희 특검

11일 김건희 특검

11일 김건희 특검

11일 김건희 특검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 국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전형적으로 사례·판례 중심 교육을 한다. 분쟁 해결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론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은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판례를 '쪼개 보게' 하면서 판결 배경에 있는 사회적 가치와 법철학적 쟁점을 함께 짚는다. 과목 이름은 계약법 등 실정법이지만 실제 수업 내용에는 법철학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이다. 영국은 통상 3년간의 법학 학사(LLB) 과정에서 이론과 기초 법률지식을 쌓는다. 옥스퍼드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은 학부 법학과정에서 법철학을 필수 과목으로 둔다. 최종 시험에 법철학 논술 과제를 포함할 정도로 이론 교육 비중이 크다. 옥스퍼드대는 법대 입시 인터뷰에서조차 법과 도덕성의 관계, 법의 필요성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 본질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실무 교육은 학사 졸업 이후 별도의 직업교육 단계에서 진행된다. 대륙법 국가인 독일은 법리 분석 능력과 이론 교육의 비중이 더 크다.

11일 내란 특검팀.

11일 내란 특검팀.

11일 내란 특검팀.

이론법학 경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에 철학과 역사 등 이론법학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원로들 중심으로 나온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시험은 민법·상법, 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헌법·행정법에 추가로 선택법 한 개를 응시한다. 선택법 과목으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가 제시돼 있다. 이론법학 과목은 전무하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사법고시 때는 이론법학이 선택 과목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필수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며 "물론 이론 법학이 당장 실무에 크게 쓰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판례만 외우는 것보단 깊게 고민하는 법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론 법학을 변호사 시험 필수 과목으로 넣어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들 사이에선 이론법학을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추가하자는 주장에 고개를 젓는다.

11일 내란 특검팀.

변호사시험 중심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이론법학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장기적으로 국제분쟁 대응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은 11일 "통상문제에 있어 당신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당신 나라의 정의냐. 국민의 기본권과 맞는 것이냐 등 국제분쟁은 결국 '정의(正義)가 무엇이냐'로 싸우는 것"이라며 헌법적·철학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로펌에서 국제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국제중재 변호사가 되기 위해 외국어능력이나 외국법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론법학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국제중재 실무가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중재 분야는 통상 전례가 없는 상황을 다루거나 외국인인 중재인에게 한국인의 법리를 설명해 이해시켜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영어능력이나 외국법 지식보다 탄탄한 이론이라는 것이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재판·중재와 같은 송무분야에서도 과거보다 법조인들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