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0일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송 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피의자로 입건된 인플루언서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 해 12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과 이 씨 사이 실제 청탁이 오간 정황이 담긴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 또 이 씨로부터 자신의 부인 외에도 지인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강남서에서 수사 중이던 인플루언서의 사건 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인플루언서가 수사팀으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자 항의한 이 씨에게 사건을 잘 봐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실제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한 로펌 소속 변호사가 됐다. 한 전 대표가 변호사로 등록한 것은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다함 소속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절차는 지난해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대표는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에 부산 북갑 출마를 결심하기 전 변호사 등록 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지역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 유권자들과 원활히 소통을 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법인 다함은 홍종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강태욱·이상윤·이종진 변호사 등이 함께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자산관리센터 내 노후케어본부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케어본부는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챙기고 싶은 부모,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딩크(DINK) 부부 등을 대상으로 품격 높은 노후를 지원하는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화우 노후케어본부의 최대 강점은 독보적인 인적 구성에 있다. 하나은행에서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시장을 개척한 배정식·박현정 수석전문위원은 수천 건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최적화된 신탁 구조를 설계한다. 본부를 이끄는 양소라 변호사(연수원 37기)는 재벌가의 복잡한 유언 집행과 상속 분쟁을 해결해 온 전문가다. 양 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신탁 및 금융기관 약관을 직접 작성한 바 있다. 여기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가사전문법관)으로 약 10여 년간 법원에서 다수의 상속분쟁과 후견업무를 직접 판단해 온 윤미림 변호사(연수원 38기)가 합류해 법원 내부 실무와 절차를 꿰뚫는 정교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이른바 '2차 계엄 시도'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일부 부대에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3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치됐던 병력은 이에 따라 철수했다. 다만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이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10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구 대표와 구 회장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으로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을 감안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구 회장에 대해 부당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원 상당으로 많은 금액"이라며 "부당 지원으로 산업 개발 평가 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택지 전매의 이익이 없어 부당 지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부 택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통일교 도박 수사를 수사기관이 고의로 무마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찰청,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원 어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통일교가 경찰 수사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의 개입으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관계자들과 '수사를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고 말하는 녹취가 발견됐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윤핵관이라고 지목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에 확보한 바 있으나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환청과 망상에 빠져 할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TV 시청 중이던 80대 할머니 B씨를 이불 등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도중 B씨 호흡이 약해지자 숨진 것으로 착각해 옥상에 올라가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생명을 건졌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환청 증상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서 치료받은 점 등을 근거로 편집조현병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아버지도 "아들이 사건 두 달 전부터 누군가 귀에 속삭인다고 했고, 사망한 친척이 자기 몸에 들어온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오인해 범행을 멈추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일 종합특검

서울 서남권 일대의 조직폭력배 '진성파' 행동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진성파는 '학교짱' 출신들을 모아 합숙생활을 하고 조직원으로 길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진성파를 폭력조직으로 인정했는데 서울 기반 폭력조직이 발견된 건 21년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지난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구성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합숙소 운영과 영치금 지원 등의 목적으로 1억 원 상당을 송금받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이 적발된 것은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 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등장한 MZ 조폭은 또래 중심의 느슨한 점조직 형태로 폭처법상 범죄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명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법원에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도 이를 채택해 해당 기관에 보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16일 이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쌍방울 법인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련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법인 신용카드 내역에 2023년 5월17일 오후 6시34분34초쯤 수원지검 앞 이마트24광교법원점에서 △소주3병 △생수3병 △담배1갑 △봉투1개를 구매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날 오후 6시37분17초쯤 소주 1병 추가 구매 기록도 조회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신용카드 회사 및 편의점 가맹점 본사 등에 사실조회 촉탁해둔 상황이다. 해당 내역들은 의혹의 핵심 증거들로 여겨졌고 언론 보도가 돼왔던 사안들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곧 진행될 국민참여재판 당일 배심원들에게 이를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들에게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 무오류'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타인의 허물에는 가혹했던 오만함과 더 큰 권력을 쥔 뒤에는 정적을 향해 사냥을 벌이던 잔혹함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일부 정치 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다수 검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은 검찰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과거 국민에게 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게 사과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본인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 3곳을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4억60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개 회사 중 한 곳이 다른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회사라고 해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 회사 재산을 곧바로 주주의 소유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