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내고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주 한 분 한 분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과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맘스터치 가맹본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일부 가맹점주들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과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원부재료 공급가격도 인상 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맘스터치 측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점주들이 물품 가격 구조와 본부의 마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