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인공지능(AI) 시대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 과제 81건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AI 확산에 대응해 중견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의다.
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분야별 입법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우선 AI 도입과 AX(인공지능 전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AI 활용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업 AX 투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과제로 제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 기준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전용 계정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과 환경 분야 규제 개선도 포함했다. 산업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 개편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노동조합법 쟁점 구체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중복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과 상생협력 지출 세제지원 확대, 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제안했다.
김현철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되살아난 성장의 활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기업 현장의 수요를 폭넓게 반영해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법·제도 환경 조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