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북한의 우선 과제는 김정은 체제의 안착과 식량난 해결이다. 올해 신년사의 핵심도 “김정은이 곧 김정일”라며 김정은을 결사옹위하여 그 체제를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공업·농업의 대혁신과 함께 식량난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김정은의 안착은 식량난 해결에 상당히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두 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전 신년사의 ‘강성대국’이란 용어가 ‘강성국가’로 주저앉은 것을 보면 식량문제 해결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감지된다. 과거 답을 주지 못했던 김정일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도 없이 그냥 쓰는 김정은에게 답을 주겠는가. 다만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꼽던 핵무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식량지원의 대가로 핵포기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마찰을 다소 줄여보려는 계산이다.
북한의 과제가 식량난 해결이라면 남한의 과제는 최고의 복지라는 일자리 창출이다. 2011년 1조 달러를 달성한 국제무역은 올해 그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우리경제를 견인해 줄 것이다. 한·미, 한·EU FTA의 무역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청년실업은 많은 국가들의 공통 문제로서 난제중의 난제이다. 미국도 올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실업률에 달려있다.
그런데 북한이 쉽게 풀지 못하는 식량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핵을 안고 서서히 고사(枯死)되느니 한국과 국제사회와 지원 아래 비(非)핵,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증가하는 체제에 대한 위험을 관리해가는 것이다. 적어도 3대 세습체제의 유지 및 안정을 모든 정책에 우선시 하지만 않아도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수많은 공약(空約)들을 보아왔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올 총선과 대선공약으로 쏟아질 것이다. 2016년부터 청년인구의 감소로 이후 서서히 해소된다는 낙관론에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fact-free) 드림정책이나 탁상정책, 기껏해야 단기시각(short term horizon)의 처방들 말이다. 문제는 내년 신년사도 다시 청년실업을 언급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아애 지금 2013년이나 2014년 신년사를 미리 쓰자. 즉, 장기적 관점에서 또한 노동공급자인 구직자의 입장뿐 아니라 수요자인 산업과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답도 찾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권초기부터 ‘서비스산업선진화’ 추진하겠다더니 말년의 그 결과가 고작 감기약 편의점 판매 허용이 전부이다.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전문서비스직의 진입 장벽도 여전하다. 전문직 이기주의의 눈치를 보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사실 청년실업은 정권마다 외쳤던 교육개혁 실패의 산물이다. 천재 한 명이 10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면서도 하향평준화를 위한 ‘물수능’의 유지는 모순이다. 오히려 평준화를 이념으로 받드는 사람들의 포퓰리즘적 시도들이 개혁으로 포장된다. 그 사람들이 교사의 체벌금지나 학생인권선언이라는 문서에 정력을 집중할 때 정작 어린 학생은 또래의 집단 폭행에 시달리다 죽었다. 대학도 기업들이 손사래를 치는 붕어빵 인재를 이제 그만 공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산업, 현실, 국제 적응력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신재생에너지, 신성장분야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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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데 그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북한이나 현재의 우리 정부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것이 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