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유난히 선거가 많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다. 나라마다 여건은 다양하나, 세계적으로 저성장기조가 지속될 조짐이 있어, 새로운 지도자들은 일자리와 경제문제 해결을 시대적 소명으로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잘 연결하는 일이 새정부의 현안이다. 한마디로 '민생(民生)'을 돌보는 일이다. 이러한 민생살리기는 지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국가의 경쟁력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역정책은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민생의 관점에서 지역정책의 타겟팅을 과거 기업중심에서 기업과 기업근로자, 지역민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의 지방유치 등을 통해 수도권-非수도권간 상생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일자리의 50%가 수도권에 있고, 지역의 인재는 수도권에 취업하고 싶어한다.
이처럼 수도권에 경제력과 인재가 집중되는 현상은 '일터·삶터'로서 수도권이 가지는 경쟁력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은 '일터·삶터'로서 지역의 매력도를 강화하여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투자·경영하기 좋고, 지역인재가 성장하여 정착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한편, 여성과 퇴직인력 등을 위한 틈새일자리도 창출함으로써 지역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지역간 파트너쉽에 의한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지역산업 육성으로 바이오, 해양플랜트, 탄소섬유,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클러스터가 지역에 형성되는 성과가 있었다.
반면, 지역내 산업기반이 없는 첨단산업 유치 경쟁이 과열되기도 했다. 향후에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성을 가지면서 내수파급효과가 크거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중앙-지방간 긴밀히 협조하에 함께 육성해야 한다. 중앙은 장기적 육성전략 수립과 최적 입지 선정을, 지역은 내부의 인적자원, 산업기반, 연구역량 등을 유기적으로 엮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육성과 성장거점조성이 연계·융합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60~80년대에 성장거점개발에 집중했으며,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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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입지를 고려한 산업육성, 또는 산업기반을 고려한 최적의 입지선정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 입지-산업정책을 연계·융합함으로써 산업-일자리-R&D혁신 역량이 집적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이처럼 민생의 관점에서 지역정책의 차원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일자리창출, 양극화 해소 등은 지역에서부터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