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개인정보 보호'는 사회전반에서 큰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혹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매스컴에서 핫이슈로 앞다투어 보도할 만큼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에는 개인정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다. 이 전에도 지금처럼 우리 모두가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었고, 개인별로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무수히 일상 생활에서 생산·배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중요시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사회분위기가 이 전보다 개인을 사회·국가 집단 보다 혹은 사회·국가 집단 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 개인·개별 특성화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구조 변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현상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스마트·IT융합이나 빅데이터 발달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스마트·IT융합의 발달은 각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출하고 있는 각종 여러 정보를 조합하여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엄청난 새로운 정보를 유추·생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는 또 다른 산업적·전략적 가치를 낳게 된다. 한 사회나 국가에 속한 개인의 점과 같은 정보를 모두 이어보면 그 나라, 그 사회의 소비행태, 사회·문화적 가치관, 정보 획득 및 전달 프로세스, 미디어 접촉 내용, 시간대별 이동장소, 사회인맥과 네트워크 범위 등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굳이 어느 나라를 직접 가서 살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해당 나라와 사회를 손바닥 보듯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 마치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보듯, 내시경으로 우리의 인체를 들여다보듯이 사회전반의 정보 흐름을 알 수 있고, 해당 사회의 미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산업적으로 더욱 중요한 전략적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미래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은 누가 이러한 정보를 더욱 많이 체계적으로 보유하고 분석할 수 있나 하는 정보획득 경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스마트·IT융합, 빅데이터와 같은 논의를 할 때 지금까지처럼 개인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한 단계 더 높여, 국가차원의 '국민정보 보호' 논의로 진행해야 한다. 모든 사회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만큼 '국민정보 보호'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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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IT융합, 빅데이터 시대에 국가 안보는 육해공군이 지키는 영토적 개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존재한다. 우리 정부가 알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미처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 국민의 정보를 외국정부나 외국기관에서 먼저 알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를 상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스스로 내부를 보안 없이 다른 국가와 기관이 마음대로 캐내고 해킹하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격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 안보에 있어서 미사일, 원자력 보유만큼 중요한 것이 상대국가의 다양한 국민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세계 정치뿐만 아니라 치열한 세계 경제 시장에서도 기업 간의 매우 중요한 경쟁력 싸움이 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국민정보 보호'는 어떻게 안전한지, 무심코 외국에 유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함께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