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4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우리 경제에서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 2/4분기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성장함으로써 1/4분기 보다 개선된 성적을 기록하였다. 무엇보다도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오랜만에 1%대를 기록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분기의 경우 전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률을 기록하여 침체국면이 지속된다는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사실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되는 소위 ‘상저하고’를 점친 바 있다. 원래는 상반기 2%대 후반, 하반기 3%대 후반의 성장률까지도 예측되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상저하추’ 가 나타난 것이다. 상반기가 2.5% 였는데 하반기가 1.5%로 ‘추락’을 해버리면서 전년 대비 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물론 대외여건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유럽의 회복세가 더디어졌고 믿었던 중국이 헤매면서 예상치 못한 회복 지연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 이 상황에서 2013년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시 ‘상저하고’로 예측을 하니까 일부에서는 또 틀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확인되면서 하반기에 3%를 넘는 성적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연간 2%대 성장률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며 서민경제까지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지만 바닥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분기별 통계를 보면 지난해 3/4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6%, 4/4분기는 1.5%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금년 1분기는 작년 4분기와 동일했는데 2/4분기에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바닥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의 경우, 2011년 1/4분기에 1.3%를 기록한 후 무려 7분기 동안 0%대를 기록하다가 처음으로 1%대를 기록함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물론 회복세는 다소 미약하고 아직 체감경기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고성장을 포기하면서 체질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브릭스 국가 전반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유럽경제가 올해를 바닥으로 내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경제의 회복세도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의 경제도 베트남을 제외하면 좋은 편이다.
물론 2/4분기 성적표에 한계점도 많다.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민간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섰고 정부소비는 1.2%에서 2.4%로 올라서면서 경제회복에 큰 몫을 했지만 걱정되는 것은 설비투자다. 1/4분기에 전분기 대비 2.6% 증가한 설비투자가 2/4분기에는 0.7% 감소로 돌아섰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1%에 해당한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줄어든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이면 좋겠지만 장기적 전망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면이 있으며 실제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감소한 부분도 이러한 우려를 확인시켜 준다.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적으로 설비투자 회복이 중요하다. 상반기에 집중된 정부 재정집행은 하반기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설비투자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만일 정부재정 집행여력이 줄어든 가운데 설비투자까지 부진하다면 하반기 경제는 상당 부분 힘들어진다. 기업 투자 마인드의 획기적인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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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960조원 정도의 가계부채 중에서 무려 400조원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일단 매수세가 사라지고 전세금이 무섭게 상승한다. 집을 팔아 가계부채 조정을 하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도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 문제, 창조경제를 통한 미래 씨앗 뿌리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문제 등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풀어 가야할 과제다.
하반기 경제회복 관련 어려운 과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우리 경제가 순항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