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소년 우울 키우는 SNS, 규제 시급하다

소셜미디어(SNS)가 청소년 자살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울증을 앓는 청소년에게 SNS는 하나의 안식처이자 탈출구로 작용한다. 좀처럼 꺼내기 힘든 감정을 털어놓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들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NS라는 가상공간에는 위로의 언어뿐 아니라 자해나 자살시도가 경쟁하듯 전시되며 브레이크가 없어 자살 위험을 키운다. 호주의 16세미만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처럼 청소년 SNS 이용을 규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신고된 자살 유발·유해정보는 60만2781건으로 2022년 대비 162% 급증했다. 이에 반해, 실제 삭제된 건수는 신고 건수의 30%에도 못 미쳤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의 협조를 끌어내기 힘들고 업무를 전담하는 복지부 공무원도 4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AI(인공지능) 기반 24시간 모니터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제 정비와 플랫폼의 책임 범위 확대도 빼놓을 수 없다. 해외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호주는 온라인안전법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 유해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했다. 작년 말에는 16세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마저 전면 금지했다. 최근 영국도 16세미만 SNS 이용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청소년기의 SNS 이용은 이점보다 폐해가 분명하다. 청소년이 하루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면 1년 뒤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호주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12~13세 여학생에게서 이런 부작용이 두드러졌다.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NS가 청소년의 우울증과 섭식장애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AI 기반 모니터링은 물론 알고리즘 추천 금지, 청소년 자살 보도 금지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정서교육 확대,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 사회적 지원 체계도 속도감 있게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