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타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전면 개방된다. 하지만 포성이 멎었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바로 개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라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3고' 리스크가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원유 수급 불균형이 상당 기간 이어져 유가 하락세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피해를 본 원유 생산·수출시설 복구가 이뤄져야 하고 각 국가와 정유사들이 전략비축유와 원유 재고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상 물류비 또한 선박 운임이나 보험료가 하락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산업계는 전망한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전쟁 발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급등한 이후 최근엔 외국인 주식 매도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500원대가 '뉴노멀'로 굳어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물가와 환율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은 시사한 대로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활용에는 시기와 용처를 조율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자극할 경우 고물가, 고환율이 만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고, 특히 상용 근로자가 199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을 일회성 재정지출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 경기부양이 아니라 외풍에 강한 경제를 만드는 투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해야 고용 상황 해결도 가능하다.
전쟁으로 드러난 취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란전쟁을 통해 경제 안보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라는 사실을 체감했다. 중동에 치우친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과 함께 원전 비중 확대, 수소·재생에너지 육성 등을 가속화해야 한다.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노력도 전쟁과 같은 외부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임에도 원화 가치는 위기 때마다 심한 변동성을 겪는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과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해외 투자자들이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