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병역특례 제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데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축구와 야구대표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이 맞물리면서다. 모처럼 여야 정치권에서도 차제에 체육·예술인 병역 특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 혜택을 준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 등도 대상이다.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군 특례제도는 1973년부터 시작돼 여러 차례 정비를 거쳤다. 제도 시행 당시는 이른바 국위 선양을 위한 동기 부여가 절실할 때였다. 하지만 경제력과 경기 수준이 달라졌고 인구와 병역 자원이 현저히 줄어든 현재까지 이를 유지해야 되느냐를 두고서는 이견이 크다.
5연패라고는 하지만 야구의 경우 프로선수 주축인 우리 대표팀이 이번에는 사회인팀 중심의 일본 대표팀에게 1승1패의 성적을 거두는데 그쳤다. 아시안게임 4연패라는 축구는 경기력보다 선수들의 세리모니와 언행이 문제였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다고는 하지만 대회나 콩쿠르 성격을 두고 시비가 이어진다. 실제로 매년 병역혜택을 받는 예술요원은 평균 30 ~ 40명으로 체육요원(15 ~ 20명)의 두배 수준이다. 대중예술인이지만 방탄소년단(BTS)만큼 국위선양에 기여한 이들도 군대에 갔다는 형평성 지적도 있다.
과거에는 선수 선발 적절성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경기단체나 코치진에게 책임을 묻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제도의 적절성을 위협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20세 남성 인구가 2025년 23만여명에서 2045년 11만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군대가 혐오시설입니까"라고 반문하는 등 여야도 큰 이견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이 손해본다고 느낄 만한 현행 복무 방식을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