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앞.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가경찰위원회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 수십 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풍경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시선을 돌렸다.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었을까. 한 시민이 다가와 물었다. "여기 무슨 일 있어요?" 새 경찰청장 후보자가 임명제청 동의를 받으러 온다고 설명하자, 그가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다. "경찰청장이 아직도 없어요?"
그럴 만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청장이 공석이 된 지 1년 11개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 5개월이 흘렀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청장이 없는 상황 자체가 익숙해진 것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긴 시간이었다.
수장이 없는 동안에도 경찰 조직은 멈추지 않았다. 고질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를 절반 가까이 줄였고, 전국 시도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사금융 범죄조직도 잇달아 적발했다. 국제공조를 주도하며 한국 경찰의 위상도 높였다. 50여개국 수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남아시아 스캠 조직을 대거 검거하는 한편, 최근에는 마약범죄까지 공조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렇다고 순탄한 시간만은 아니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불거진 부실수사 파문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논란은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되묻게 했다. 한 달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은 위험인물 관리와 초동 대응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끊이지 않는 관계성 범죄 역시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느냔 의문을 던진다.
경찰이 짊어져야 할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지난달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서 경찰은 대부분 사건의 수사를 책임지게 됐다. 하지만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현장에서는 사건 적체와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확대된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이제 경찰은 긴 수장 공백의 끝에 서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에게는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성과를 이어가는 한편, 달라진 형사사법 환경에 맞춰 조직을 이끌 책임이 놓여 있다. 두 해 가까운 공백의 마침표를 찍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