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을 넘자] 세계는 '일자리 전쟁' 우리는…
한 나라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핵심은 먹고 사는 것과 자아 실현이다.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제조업의 탈출구를 찾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방안은 없을까. 머니투데이는 창간 14주년을 맞아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을 통해 한국 제조업의 재생과 일자리 창출의 길을 찾아본다.
한 나라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핵심은 먹고 사는 것과 자아 실현이다.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제조업의 탈출구를 찾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방안은 없을까. 머니투데이는 창간 14주년을 맞아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을 통해 한국 제조업의 재생과 일자리 창출의 길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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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의 해외 인력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해외생산 비중을 늘려야 하고 국내 투자여건이 해외보다 좋지 않아 해외시설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를 늘리려면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머니투데이가 4대 그룹의 지난해말 기준 임직원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임직원수는 94만1000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 종업원수가 3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업원 중 40.2%가 해외인력인 셈이다. 이는 30%대 수준이던 2010년에 비해 대폭 높아진 것이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전체 42만명 중 47.6%인 20만명이 해외인력이며, LG그룹이 21만3000명의 41.3%인 8만8000명 가량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도 전체 22만명
'일자리가 복지다'. '고용률 70% 달성'. 지난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국내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은 해외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 한국을 떠나는 기업가들은 하나같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고 현지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존'과 관련된 것이다. 국부(國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고 현지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는 제조업의 현지생산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 중 하나라는 얘기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최대한 늦추고,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그들은 왜 한국을 떠나는가?=제조업의 해외 생산 확대는 불가피하다. 글로벌 경제전쟁 상황에서 기술과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에서 30%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일자리 위원회(Obama's jobs council)를 이끌고 있는 제프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전 최고경영자(CEO)의 말이다. 미국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이유가 바로 ‘일자리’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현행 1년인 설비투자 세제혜택을 2년으로 연장하고 해외공장을 미국으로 이전(U턴)하는 경우 최대 20%까지 이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미국을 떠났던 제조업체들을 고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미국 3대 자동차업체인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포드는 오는 2015년까
임신 5개월에 접어드는 곽은아씨(31)는 오후 3시면 집으로 퇴근한다. 휴식을 취하면서 출산을 준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기검진이 있는 날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 전일제로 일하느라 병원을 가지 못해 마음 졸였던 세 달 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곽씨의 직장은 인천국제공항 내에 있는 에어코리아. 탑승객 카운터 수속과 여객 운송에 관한 사무를 보는 곳이다. 곽씨는 정규직이지만 직장 동료들과 달리 주 30시간만 일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해 근무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똑같이 4대보험에 가입돼있고, 시간당 근무수당도 같다. 다만 줄어드는 시간만큼 임금을 덜 받을 뿐이다. "정규직과 처우가 같고, 원하는 시간동안만 일을 하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평일에 병원에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좋습니다." 에어코리아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11년. 업무 특성상 전체직원의 70%가 여성인 이곳은 직원들의 경력단절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 VS 질 나쁜 일자리 양산'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다.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추진체이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늘리겠다고 밝힌 240만개 일자리 중 38%에 달하는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가 채워진다. ◇왜 시간제 일자리인가=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일자리 개념을 '여성 중심의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로 대체하자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으며, 고용률을 올리는 것도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들과 장년층 등 그간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선 시간제 일자리가 필수적이란 분석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고 말한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에어코리아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직원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 같은 건가요? 채용 정보를 읽어보면 정규직이라고도 쓰여있어 조금 헷갈립니다. 급여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이디 jeaven1) 항공사 채용 인터넷 카페에 에어코리아 게시글이 올라오면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달린다. 에어코리아측은 채용 공고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이라는 설명과 함께 "육아 및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시간제 직무의 개발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한 채용 형태"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라는 개념은 풀타임 근로자만 정규직으로 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생소한 게 사실이다. 에어코리아 관계자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공고를 내면 '아르바이트냐'고 묻는 전화가 수도 없이 옵니다. 그럼 정규직이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는 일자리라고 설명을 해주죠. 면접을 보러오면 또 물어봐요. 채용 후에도 풀타임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이 많고요. 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담으면서 네델란드를 모델로 삼았다.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37%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이 16.6%이고, 독일과 영국 등 몇개 나라만 2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네덜란드에선 시간제 일자리가 직종 구분 없이 고루 분포돼 있고 시간제와 전일제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이같은 배경엔 지난 1982년 네덜란드에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Wassenaars Accord)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덜란드 노동총연맹과 사용자연맹, 그리고 정부가 맺은 이 협약은 노와 사가 각각 임금 동결과 고용안정을 주고받은 거래다. 정부 중재로 이뤄진 이 협약의 결과는 네덜란드식 '고용 유연 및 안정성'의 확립이다. 노동자는 자율적 임금 동결을 통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사측은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부는 시간제 여성 근로자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고위 인사가 한 달이 멀다 하고 다녀갑니다. 하지만 다녀가면 그뿐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이 해결되는 게 없어요." 지난 11일,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만난 소규모 선박 제조업체 대표가 기자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그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있다는 시늉을 보이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뿐"이라고 꼬집었다. 대불공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대형 트레일러의 이동을 막는 '전봇대'를 언급해 화제가 됐다. '전봇대'가 제조업 규제의 상징이 되자 정치인과 공무원,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 빈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입주 업체의 73%를 차지하는 조선업체들이 글로벌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대불공단에서 휴폐업에 들어간 업체는 11개. 국가산업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을 합한 전체 295개 업체의
'천지개벽' 2003년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 국제도시를 얘기할 때 붙는 수식어다. 송도에는 이미 17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입주하기로 계약을 마친 기업까지 포함하면 26개에 이른다. 인프라 확충에 주력한 1단계 개발이 끝나고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 2단계 개발 사업에 들어간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눈부신 성과다. 한국전쟁 전세의 전환점이 된 '인천상륙작전'의 무대이기도 했던 바다가 매립되고, 그곳에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다. 흔히 상하이의 국제업무지구인 상하이의 푸둥(浦東)과 비교되곤 한다. 하지만 송도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구성하고 있는 인근 영종, 청라지구는 딴판이다. 이들 지구에 입주가 완료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각각 4개와 1개뿐이다. 계약을 체결한 기업까지 포함해도 6개, 1개에 불과하다. 송도지구 용지 매각이 11일 현재 87.6% 완료된 데 비해 영종과 청라의 경우 대부분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파주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규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걸 동시에 보여 줍니다.” 2003년부터 경기도 파주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지켜본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언뜻 성공과 실패 모두를 대표하는 사례라는 지적 자체가 모순이지만 그 과정을 되짚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 MOU체결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380일만에 OK LG그룹이 파주시와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조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2003년 2월. 본격 공사는 이듬해 3월부터 시작됐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각종 규제에도 불과하고 1년15일 만에 모든 인허가를 다 받았다. 기업들이 조그만 공장 하나를 지으려 해도 인허가에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은 기본. 총 4.5㎢(136만평)에 이르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단 380일' 만에 공사에 들어간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기적의 원동력은 정부와 지자체의 헌신적
일자리가 국가적인 화두로 떠올랐지만 노조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곳이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다. 이 공장은 연간 1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 생산대수는 연 5만~6만대에 그치고 있다. 주문량은 폭주하고 있지만 공장라인은 쉬고 있다. 전주공장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트럭공장이 2교대 체제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전주공장의 버스라인은 2007년 4월 2조2교대로 전환됐지만 트럭라인은 아직도 1조 1교대 근무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요구로 전 공장에서 밤샘근무를 없앤 주간연속 2교대제가 현대기아차 전 공장에 도입됐지만 전주 트럭라인 딱 하나만 예외였다. 심지어 노조는 기존 1교대 때 1개조가 10시간 일을 했으나 ‘8시간(1조)+9시간(2조)’의 주간2교대제로 바뀐 만큼 8.5시간만 일을 하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회사가 1000명을 더 뽑아 2교대제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1교대제만 고집하고 있다. 이같은
귀족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와 강경투쟁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거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조직화된 대기업 노조의 자기몫 챙기기는 협력업체의 경영난과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협력업체 일자리 늘였는데... 증산 안 돼 경영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작년 약 3000억원을 투자해 연 50만대였던 생산 능력을 62만대로 늘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가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46.1대에서 66대로 늘리는 것에 반대하며 6개월을 허송세월했고 지난 11일에야 간신히 58대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증산에 대비해 2월에 채용공고를 내고 수백 명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1차 합격자를 가린 뒤 2차 합격자 발표를 못하고 있다. 노조와 채용규모를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탓이다. 증산에 대비해 미리 인력을 채용한 협력업체들은 일감은 없는데 인건비가 늘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노사가 증산에 합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