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자 4·16"] '안전이 복지다'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안전의식 개선 필요성을 다양한 사례와 통계로 짚어보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안전의식 개선 필요성을 다양한 사례와 통계로 짚어보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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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간선도로 연결로 신설…사고 유발 없어졌다 - 1곳당 설치비 3~5억 '졸음쉼터' 안전 효과 높아 - 교통 인프라 OECD 국가 하위권 불구 투자 감소 - 수조원대 대형SOC→지역밀착 소규모 중심돼야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인근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37)는 퇴근할 때마다 '교통지옥'과 '살얼음판'을 지나야 했다. 동부간선도로 장한평역 방향 진출로는 1개 차로에 장한평역(왼쪽)과 군자역(오른쪽)으로 향하는 차량이 동시에 몰려 200m를 통과하는데 20여분은 기본이었다. 더 큰 문제는 정체차량이 동부간선도로 본선까지 이어져 끼어들려는 차량과 실랑이가 일어나기 일쑤라는 것. 도로구조상 진출입 차량이 램프 위에서 엇갈려 사고위험도 숱하게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말 장한평역 방향의 진출로가 새로 생기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최씨는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사고다발구간은 공통적으로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정체구간들로, 운전자의 과속이나 무리한 끼어들기 등이 잦은 사고의 원인이었다
#서울 한남동에서 경기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최모씨는 지난해 4월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부근 1차로를 시속 80㎞로 지나던 중 도로 한쪽이 움푹 팬 것을 발견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격이 핸들로 전해졌고 갓길에 차를 세워 확인하니 바퀴 휠이 휘어져 있었다. 최씨는 "타이어가 터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도로공사에 항의했지만 보상받으려면 사고난 지점을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힘들게 촬영한 후 제출했지만 보상도 못받고 사진찍다 사고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서울 지하철2호선 추돌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도로·교량·댐·저수지·상하수도 등의 생활형 SOC(사회기반시설)마저 급속히 노후화돼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시설물 안전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SOC시설 중 30
#지난 23일 찾은 경기 안산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낡은 건물이 대다수였고 곳곳에선 악취마저 풍겼다. 각종 배관과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탱크로리와 변압기 등의 노후화도 심각했다. 언제든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반월단지의 전자부품업체 고위관계자는 "공장 내·외부 각종 설비가 부분적으로 복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30년 이상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기·화학·섬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는 안전사각지대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 만성적 안전불감증까지 더해져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서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52개 산업단지 중 안전사고 발생단지(건수)는 2011년 7개(13건)에 이어 2012년 8개(15건), 지난해 12개(32건)로 증가세를 보인다. 올들어선 5월 현재 1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고다발 단지가 반월·시화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고 우르르 몰려나오는 직장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 머리 위쪽엔 오래된 전선줄이 어지럽게 엉켜져 있었고, 곳곳에선 축 쳐져 있는 전선들이 눈에 띄었다. 전신주와 전신주를 잇는 전선과 통신 케이블들이 위험천만하게 널부러진 것이다. 전신주엔 3단으로 전선이 걸쳐있는데 맨 위 전선엔 2만2900볼트의 전기가 흐른다. 바로 아래엔 220볼트의 저압선, 맨 아래는 인터넷선 등 통신 케이블이다. 행인들은 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지만, 상인들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최금찬(가명)씨는 "축 늘어진 전선줄이 부동산 가계 입구 철문에 닿아서 스파크가 튄 적이 있다"며 "명색이 무교동이 관광특구인데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전선이 지저분하게 달려 있어 창피하다"고 말했다.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차정선(가명)씨도 "평소에 잘 모르다가 가끔씩 신경 써서 볼 때면 전선이 거의
# 평소보다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아침. 전력거래소는 한전 발전 자회사에 발전기 가동을 추가로 요청했다. 늦더위로 오전부터 푹푹 찌는 날씨 탓에 예비전력은 400만kW 아래로 떨어졌다. 오후들어 관심단계가 발령되더니, 결국 1시간 후엔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때 예비전력은 24만kW. 자칫 전국이 정전되는 블랙아웃(Black out)에 빠질 뻔 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력당국의 공조 작업은 이미 늦은 상태였다. 사상 처음 겪는 일이라 전력당국 관계자들이 우왕좌왕했다. 전국 13개 지역 한전 급전소는 전력거래소 요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전을 실시했다. 전체 전력계통이 블랙아웃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때부터 난리가 났다. 교통 신호등이 꺼지고, 아파트와 건물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고, 병원 응급실에 전기가 나가는 등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 일어난 것이다. 전력 수요가 줄어든 오후 8시까지 4시간45분 동안 400만8000kW 규모의 정전이 있었다
지난 2월27일 경기도 오산역. 부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에 어른 주먹만한 돌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지면서 승객 5명이 유리 파편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열차에는 안전유리가 아닌 일반유리가 장착돼 있었다. 1997년 열차 유리는 모두 안전유리를 쓰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지난 17년간 규정은 무시돼왔다. 이 사실은 국토교통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호 257량 가운데 214량(83%), 무궁화호 896량 중 470량(52%)이 각각 일반유리를 사용했다.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법한 아찔한 철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들어서만 전기절연장치(애자)가 폭발하는가 하면 주변압기 고장으로 열차가 멈춰서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코레일 노조는 끊이지 않는 사고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들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설·전기·차량 관련 인력 5100여명을 감축했다. 현장 인력이 줄면서 열차 검수 기준이 350
서울지하철 2호선(서울메트로) 상왕십리 역내 전동차 추돌사고, 경기 군포시 지하철 4호선(코레일) 금정역 전기절연장치 폭발…. 도심 곳곳에서 지하철 사고가 잇따르자 그동안 안전투자를 등한시한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뒤늦게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탓하며 안전투자를 미룬 사이 도시철도 노후화가 시민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방치됐다는 목소리다. 늦춰진 노후시설 재투자를 서둘러야 하지만 문제는 다시 비용이다. 기본요금이 운임원가에 못미쳐 해마다 적자가 쌓이는데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인 '무임승차' 비용까지 고스란히 부담하면서 시설투자 여력을 상실했다는 의견이다. ◇달릴수록 적자, 노후시설 재투자 역부족 지난 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지하철 10대 개선대책'에 따르면 오래된 차량을 새 것으로 바꾸고 노선별로 운영되는 관제소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총 1조693억원이 필요하다. 노후화가 심한 1~4호선에 21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802량으로 전체의 41
- "노후선박 위험" 정부 알고도… - 예산 사각…'위험한 항해' 방치 "연안여객선 선령 △16~20년 56척 △11~15년 44척 △21년 이상 25척. 10년 이하의 선박수 41척에 불과(2010년 기준). 이들 노후 선박은 해상에서 각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관련기획 3면 세월호 참사 사고가 발생하기 1년9개월전인 2012년 7월, 한국 해양수산개발원(KMI)이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연안여객운송산업 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가운데 한 대목이다. 312쪽 짜리인 보고서는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특히 선박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현대화, 대형화, 고속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안여객선 중 20년 이상된 선박의 대체에 필요한 선박건조비를 2012년 당시 4383억원으로, 2022년에는 1조3028억원으로 각각 추산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를 제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