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33, 전남 243 등 1천135개소 관리못해...1천900억원 낭비
정부가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지하수 폐공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사)수돗물시민회의와 공동으로 농림부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5천59개소의 지하수를 개발, 4천617개소를 마을상수도로 전환 신고했고 나머지 442개소는 기준 미달 등으로 다른용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마을상수도로 전환된 4천617개소 가운데 상수도 관리 주체인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3천482개소로 1천135개소(24.6%)에 대해선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333개소, 전남 243개소, 경북 193개소, 경남 140개소 순이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1개소 개발시 약 1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약 1천900억원이 낭비된 셈이다.
이와함께 강화군, 여주군, 이천시, 울주군, 당진군 등의 용수개발사업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변시설과의 연계계획없이 관정만 개발해 방치하거나 기존시설이 있음에도 중복개발하는 등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농림부와 마을상수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