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긴급 브리핑 개최... "한미FTA 찬반 입장 발표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후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8일 오후에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한미FTA 가 서울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FTA의 논의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FTA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찬성 혹은 반대 등의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한미FTA는 시민생활과 서울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중앙정부와 지차체간 원활한 협의와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FTA 피해 현황 조사와 조사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원활히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비상설 대책기구를 만들어 시에 미치는 영향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 만들 것"이라며 "한미FTA가 시민 생활에 불편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정부에 제출한 한미FTA 의견서에서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관련해 "실무위원회에 지자체를 참여시키고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한미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약 26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세수의 감소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므로 정부의 보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한미FTA 협정문에 유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미국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조례 및 상생법 무효화 가능성도 있어 자영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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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한 5개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ISD 재검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ISD의 피소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라며 "서울시가 송부한 한미 FTA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자리엔 최 대표를 비롯해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 문재도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