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올해보다 6.7%↑…"중1 무상급식은 추경 예산으로"
내년도 서울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약 4500억원 증가한 7조620억원으로 편성됐다.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마련했지만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재원은 서울시와 협의해 분담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6.7%(4455억원) 증가한 7조620억원으로 확정,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 서울교육방향의 틀을 유지하면서 교육복지의 지속적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교육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40%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1104억원이 편성됐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초등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대상을 중1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중1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번에 책정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중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조만간 교육청·서울시·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서울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재원분담비율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만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 따라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예산도 1603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서울시내 만5세 유아 1인당 연간 최대 324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유치원비 동결을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는 44억원을 책정했다.
또 올해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 지원을 내년에는 중2까지 확대한다. 학생 1인당 연간 25만원의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248억원이 증가된 49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문·예·체 교육 지원과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에는 각 326억원, 97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교과교실제 운영 348억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161억원, 교원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보조인력 배치 비용 48억원도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