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기간제교사', 해법은?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교사의 출산·육아 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하는 비정규직 교사다. 현 상황과 같은 교육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다.

하지만 최근 기간제 교사의 수가 급증하고, 심지어 고3 담임까지 기간제 교사가 맡는 등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도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해 학생, 학부모, 학교, 정규직 교사, 기간제 교사, 관련 단체, 그리고 정부까지 얽혀 있어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복잡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과연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 또 관련 부처나 기관들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우선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교원수 증원을 1차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학교들은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지만 정원(티오)이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를 쓰는 것이 현실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지금도 교원 1인당 학급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고, 대도시나 수도권은 특히 과밀학급이 많고 이에 따른 문제도 많다"며 "기간제 교사 문제를 비롯해 학급환경 개선, 담임 기피 현상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발점은 교원 증원"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에서도 교원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과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쉽게 될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에 앞서 교육당국이 교원 수급과 관련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가령 현재와 같은 '담임중심제'이냐, '교과교실제'(대학처럼 학생들이 과목 수업을 듣기 위해 교실을 찾아가는 것)이냐에 따라서도 필요한 교원의 수는 천지차이다. 여기에 교과과정 세분화 정도, 수석교사제나 복수담임제의 시행 등 역시 영향을 미친다.

즉 이같은 정책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교원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각 학교들도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교원 증원, 확충 모두 필요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교사 수급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법·불법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들의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공백, 교과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채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기간제 교사 채용을 늘리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측은 "최근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교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 중 상당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휴직 등 결원대체에 의한 합법적인 사유가 아닌 불법적인 임용"이라며 "교육당국은 교육법이 정하지 않은 불법적 사유에 의한 기간제 교원에 대해 공개 채용을 통해 정교사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를 직접 관리해 신청하는 학교에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일 수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정부가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학교의 편법 계약이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청이 일정 수의 기간제 교사들을 관리,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공급하는 체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