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기본요금이 2009년 개통 당시 실시협약 대로 오른다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에는 최고 5883원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인 1050원의 4.6배가 되는 것으로 실시협약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16일 메트로9㈜과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르면 9호선 기본요금은 2009년 1502원, 2010년 1592원, 2011년 1699원, 2012년 1826원, 2013년 1955원으로 자츰 올라 운영기간이 30년이 되는 2038년에는 5883원 한도 내에서 오르게 된다.
실시협약은 2003년 1월 2일 기본요금을 1000원 기준으로 잡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게 끔 돼 있어서다. 2013년 이후 예상 기본요금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연평균인 3.5%가 적용됐다.
올해 2월 기준으로 9호선 기본요금은 1050원으로 실시협약상의 1826원과 776원 차이가 난다. 메트로9㈜가 일방적으로 인상하기로 기습공지한 1550원과는 500원이 낮다.
이 같은 과도한 요금인상 계획은 개통 당시 실시협약 상의 보장 수익률이 8.9%로 상당 부분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세후 수익률로 세전을 기준으로 하면 10%가 넘는다.
최근 실시협약을 체결한 우이·신설 경전철 수익률 5.03%와 비교해도 3.87%가 높다.
이에 대해 메트로9㈜ 관계자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대출 이율이 높았고 리스크가 반영되는 민자사업에 있어 합당한 수준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메트로9㈜가 차입한 부채이자율이 최대 15%으로 이자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도 메트로9㈜ 운영을 어렵게 하는 주 요인이다.
실제 메트로9㈜의 2011년 회계결산보고서를 보면 운수수입과 서울시가 주는 운임수입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매출액 936억원에서 열차전력료 등 매출원가 935억원과 급여 등 판매·관리비 27억원을 뺀 영업손실은 2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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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출 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외비용이 461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이 4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9㈜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제시한 지난해까지의 누적적자 1881억원의 절반 이상(999억)이 과도한 이자률로 인한 부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이자율이 현재 시가 보증했을 때 대출 이율인 4.3%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다.
차입 부채이자율이 15%인 후순위채의 경우 전체 차입금 668억원으로 대출 이자의 절반은 맥컬리에게 33%는 신한은행에게 주어진다.
일각에선 메트로9㈜의 경영정보는 회계 결산보고서만 참조할 수밖에 없어 운영비가 과다 책정되는 등 의심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민자사업인 만큼 회계 감사를 통해서 들려다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수익률을 8.9%에서 5%로 하향 조정하고 차입부채 이자율은 서울시 지급 보증으로 4.3%로 내리는 방향으로 실시협상을 재조정하기 위해 메트로9㈜와 협상을 할 계획이다.
현재 1억원 초과분에 25% 부과하는 법인세를 2억원 초과에 20%로 조정해주고 위탁운영계약을 바꿔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메트로9㈜ 개통 당시 "운임 변경하기로" 약속
민간사업자인 메트로9㈜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요금 인상을 기습 공지할 정도로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러나 보장 수익률과 대출 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거센 만큼 실시협약 재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9호선 건설에 사용된 총 사업비 3조4580억원 가운데 메트로9㈜가 투자한 돈은 5631억원으로 6분의 1도 되지 않고 나머지가 국비와 시비로 충당됐는데도 8.9%의 수익률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게다가 2009년 7월 개통을 앞두고 서울시가 기본요금을 900원으로 명령하자 메트로9㈜가 '개통 후 12개월간 운영 결과를 기초로 요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임을 변경한다'는 전제로 9호선 운영을 시작한 만큼 요금 산정방식은 협의를 통해 조정되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협상이 결렬될 것에 대비해 예상되는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하철9호선을 인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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