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vs "무죄"…또 이념으로 나뉜 교육계
항소심 재판 결과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교육계가 지지·반대 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단체인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곽노현공대위)'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는 18일 오전 8시30분 서울시교육청앞에서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곽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는 없고 극도의 눈치 보기 정치적 판결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헌법소원을 심리하고 대법원에서도 상식에 기초한 법리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곽 교육감 사퇴를 주장하는 학부모단체들도 오전 11시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은 2심 판결에 대해 "원칙 없는 판결에 분노하며 시민사회의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며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곽 교육감의 벙어권은 중요하고 박명기 교수의 방어권은 감옥에서 행사하라는 판결이냐"며 "선거사범은 돈을 받은 자보다 돈을 준 자가 중한 처벌을 받아 온 것이 법의 상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곽 교육감과 그의 측근 인사들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은 정직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이미 두 번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교육자로서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 곽 교육감은 재임 2년 동안 교육현장을 정치이념과 투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