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 무상보육 약속, 빚내서 책임지겠다"

"중앙정부가 국민 앞에 드린 약속, 서울시가 이어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산부족으로 이달 중 중단될 위기에 놓인 0~5세 무상보육비(양육수당+보육료) 문제와 관련해 '2000억원 지방채 발행'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놨다. 부족한 만큼 빚을 내서라도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고 전제한 뒤 "어렵고 힘들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며 "지방채를 발행해 올 한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시민의 기대와 시민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었다"고 지방채 발행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규모는 무상보육비 부족분(3708억원) 중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1355억원을 제외한 2000억원 수준이다. 시는 일단 정부 지원금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연말까지 지급해야 할 무상보육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5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빚을 줄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어온 서울시가 다시 새로운 빚을 짊어져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기 위해 절박하게 선택한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 번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만 한다"며 "더 이상 이렇게 지방재정을 뿌리 채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무상보육 재정문제는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건강한 지방 재정을 위해 중앙 정부가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 재정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상보육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과 재정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무상보육을 위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