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령액 1위 3억3540만원 받아
학원 및 개인과외 관련 불법 사례를 제보하고 포상금을 받는 '학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포상금 합계가 4000만원을 넘는 학파라치가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신고포상금 수령액 상위 20명 현황'에 따르면 학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2009년 7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지급받은 포상금 합계가 4000만원을 넘는 제보자는 총 14명이었다.
포상금 수령액 1위를 차지한 이모씨는 신고한 2262건 중 576건이 지급대상으로 선정돼 3억3540만원을 받았다. 신고 대비 지급건수 비율은 25.5%다. 지급건수 비율 18.3%를 기록한 김모씨는 2억9996만원을 수령했다.
이어 김모씨 9239만원, 최모씨 8553만원, 곽모씨 7990만원, 오모씨 7767만원, 한모씨 7468만원, 백모씨 7158만원 순이었다. 이밖에 20위 안에 포함된 학파라치들은 31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았다.
학파라치 포상금은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사례를 제보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지난 4년간 지급한 포상금은 총 41억2099만원이다. 사례별로 보면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23억3076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3억9416만원 △교습비 등 초과징수 13억6906만원 △교습시간 위반 2700만원 등이다.
한편 연도별 포상금 지급액은 2009년(7월부터) 17억5083만원, 2010년 14억1099만원, 2011년 6억4469만원, 2012년 2억5027만원, 2013년(7월까지) 6419만원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