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혜자 의원 "절반 이상 정원 미달…실태조사 필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교육과정 거점학교'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민주당 의원은 시교육청의 '교육과정 거점학교 추진 경과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범운영 학교 21곳 중 11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예체능 거점학교 13곳 중 7곳은 학생을 재모집하거나 추가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거점학교 21곳에서 50개 학급이 운영 중이며, 92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개월 만에 공모를 하고(7월 17일), 보름 뒤(8월 1일)에 거점학교를 선정했다. 거점학교 선정 한 달 만에 교육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학생 모집은 대부분 개강을 10일 앞두고 이뤄졌고, 최종 학생선발 이후 2~3일 만에 개강할 수밖에 없었다. 성수고의 경우 개강 직전일에 지원자 면접을 실시한 뒤 대상자를 선정·통보했다.
개강 이후 강사를 모집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영신고의 경우 세 차례에 걸쳐 강사를 모집했으며, 지난 4일까지도 강사를 모집했다. 계성여고와 고대부고 역시 개강 전 강사 모집을 완료하지 못했다.
박혜자 의원은 "사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강사들이 선정되고 교육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았어야 했다"며 "(강사 모집이) 개강과 동시에 이뤄짐으로써 준비할 시간 자체가 부족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거점학교 전일제 수업으로 인해 본교에서 교과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 학급을 운영하거나 방과후·주말 보충수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전일제 수업을 하는 거점학교 5곳에서는 별도 학급을 구성하지 않아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수 없었다.
학교별 강사 수도 격차가 컸다. 체육 거점학교인 염광고의 경우 학생 16명에 강사 6명으로, 강사 1명당 학생 수는 2.7명이었다. 이에 비해 고대부고는 학생 36명에 강사 3명으로 강사 1명당 학생 수가 12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문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거점학교가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거점학교 추진 과정과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거점학교 시범운영 학교 21곳에 참여학생 1명당 581만8000원씩, 총 53억7000만원을 투입했다.
